'건국론자'들이 대한민국 자체를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간주한다면, '정부수립론자'들은 대한민국 자체를 '남한'으로 축소해 남북한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는 반쪽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당시에는 소련이 후원하는 북한이 토지개혁 등을 마무리하고 남북선거(북한은 '선거', 남쪽은 '지하선거')를 통해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고 내각을 발족하고 국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를 내세웠다. 미국과 이승만의 한민당이 긴장할 만큼 일사천리로 국가의 모양새가 갖춰지고 있었다. 이승만은 반공을 '민족'보다 상위 개념의 '국시'로 채택하는 반공국가를 만들기 위해 단정부수립운동을 통해 선거를 치르고 헌법을 채택했다.

서중석의 한국현대사 60년을 보면

"헌법 중 경제조항은 주요 자원과 중요 산업의 국유, 국영 등을 규정하는 등 해방 직후의 사회주의적 평등사상이 들어 있었다. 국회는 대통령에 73세의 이승만을, 부통령에 이승만보다 더 나이가 많은 79세의 이시영을 선출했고, 국무총리는 난삱 끝에 이범석이 되었다. 대법원장에 꼬장꼬장하기로 유명한 김병로가 임명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8월 15일 정부 수립이 공포되었다." - 한국현대사 60년(역사비평사)


▲ 작년 민주항쟁 20주년을 맞아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한국현대사 60년을 조명한 이 책은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 발간됐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은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건국'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정부수립'을 선포했다고 기록된 점이다. 서중석 교수가 잘못 기록했거나 정부가 잘못된 용어를 쓰고 있다는 말이다.

서 교수는 단정수립과 관련해서 “단정 수립은 미국의 대한정책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승만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점령군' 자격이었다. (소련은 공식적으로 북한에 '해방군'으로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때문에 소련이 간접통치 방식을 채택한 데 반해, 남한에 대해서 집접통치를 했다. 재미있는 것은 패전국 일본에 대해서는 '간접통치'를 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미군정은 일제통치기구를 답습해 일본인이나 친일파를 중용했고, 소련과 좌익이 연결돼 있다고 판단해 극우 정책을 적극 펼쳤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이 선택된 것이다.

애초에 이승만의 위상이 이러했으니, 단정운동은 이승만이 미국의 기호를 잘 맞췄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서중석 교수는 이승만에 대해 “친일파로 하여금 독재정치나 부정선거를 하는 데 앞장서게 함으로써 인권이나 민주주의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우파 성향을 갖고 있기에 현정부와 이를 지지하는 우파 지식인 그룹은 8월 15일에 시끌벅적하게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행사를 거행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국무총리실이 주축이 되어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5년은 '역사가 판단하지 않는 시간'이 될 것 같다. 오로지 '정치가 판단하는 시간'만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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