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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2 00:14

돈장난, 말장난, 제주 해군기지


국군의날에 '국군'이라는 의미를 생각해보게 된다.
국군은 유사시 국민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것을 위해서 국민들은 혈세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다.
군인은 국민에 대한 봉사를 지상과제로 생각한다.
군대의 작전에서 공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존중되어야 한다.
군대는 오로지 전시에만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으며, 평시에는 국민들에게 낮은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런데 국민 위에 군림하여 돈장난, 말장난하는 군대가 있다.
바로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말이다.

제주도민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시민단체에서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제주 평화의 섬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에 해군기지라는 군사적인 공간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다. 특히 제주도는 한반도 유일의 세계자연유산을 품고 있기 때문에 섬 전체가 천연 자연공간인데 거대한 해군기지가 조성됨으로써 블랙홀이 생긴 것이나 다름없다.



바다가 아름다운 제주의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가 불거진지 1년이 넘어간다.
제주도민으로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돌아가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친구의 도움으로 최근에야 아주 조금 알게 되었다.

특히 해군본부에서 배포한 해군제주기지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돈으로 마을을 산 느낌이다.
제주 해군기지가 들어서야 하는 뚜렷한 이유도 없고,
그 흔한 '안보'에 관한 내용도 없다.

제주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군인들이 많이 나다니니 마을 주민들에게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다.


위의 페이지는 해군기지를 건설했을 때 관광, 인문사회 문화적 효과라고 해 놓았는데,
다른 페이지와 같이 '돈'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민,군 문화축제 행사지원이나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를 통한 민,군 상호 유대감 형성은 그저 말장난에 불과하다.
강정주민들이 해군 관계자들과 얼굴을 맞대서 문화행사를 해야 할 필요가 어디 있을까?

추진계획과 유관기관의 보고서를 관찰해 보면,
일단 결론을 정해서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녹색연합이나 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단체는 지역주민의 동의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군의 날은 전투기를 나리고 도열을 보임으로써 위용을 뽑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군인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겠다.

아무리 세상이 비즈니스 프렌들리한다고 하더라도,
군대만은 비즈니스 프렌들리 군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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