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진 아웃제라는 놀라운 제도가 도입됐다.
행전안전부는 22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고위공뭉원에 대한 2진 아웃제 도입을 통해 공직 기강을 확립시키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고위공무원은 매년 실시하는 업무성과 평가에서 5단계 중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을 2번만 받으면 고위공무원단 임용심사위원회로부터 적격심사를 거쳐 직권면직(퇴출)도힐 수 있다. 반면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근무평정 성과에 따라 조기 승진이나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어떤 기준에 따라 평가하나?
현재 정부는 공무원의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충성도'를 매우 높게 평가한다. 뇌가 없어도 영혼이 없어도 충성만 잘 하면 짜르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능력이 뛰어나고 전문성이 있어도 맘에 안 들면 바로 짜를 수가 있다. 정연주 KBS 사장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예컨대 경영성과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평가시 '매우 미흡'을 2번 받게 되면 업무성과에 상관없이 퇴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니, 고위공무원들은 이제부터 시험대에 올라간 셈이다.
잔인한 2진 아웃제 - 왜 2년인가?
이 제도는 무척 잔인하다. 해당 인사의 인성에 상관 없이 1년째 평가에서 '매우 미흡'을 받게 되면,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것은 무척 잔인한 시험인데, 해당 공무원은 전혀 다른 인간으로 바뀔 수도 있고, 자포자기를 할 수도 있다. 아예 정부 입맛에 맞지 않으면 퇴출시키면 그만이지만, 1번은 지켜본다는 미명 하에 사람을 시험하는 셈인 것이다.
'매우 미흡'을 한 번 받고 나서 평소의 소신을 지킬 수 있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겠는가.
평가기준이 다분히 정치적인 데다가 인간에게 자괴감을 주는 계획을 제도화시키려는 정부의 꼼수가 훤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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