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의 이유 있는 압승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을 대선과 총선에서 누르고 집권당이 된 것보다
더 엄청난 폭풍이 불었다.
54년 집권 자민당이 종말한 것이다.
집권에 성공한 민주당은 300석 이상 확보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 민주당과 일본 민주당은 모두 보수당이다.
세계적인 두 선거의 추세는 "극우당"의 몰락이다.
이제 주요 국가 중에서 남아 있는 극우당은 한국의 "한나라당"밖에 없다.

▲ 일본 민주당의 압승을 말해주는 민주당 당선자 벽보.


이번 선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결정지을 수는 없지만,
극우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세계 시민이 환멸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극우적 사고라는 것은 반 서민적, 반 노동자적, 친 기업적, 신자유주의적인 사고이다.
일본은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쓰나미 덕분에 극우로 치달았던 온도가 우익으로 한 클릭 정도 "좌향"했다.
미국도 전쟁 비즈니스라는 밑도 끝도 없는 극소수만의 기조가 심판을 받았다.

몰락한 극우파의 사고방식을 금과옥조처럼 고수하고 있는 한국의 한나라당은 잔머리 굴리기로 버티고 있지만,
역사의 도도한 심판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유권자들의 수준은 날로 높아져서 이제 거짓말로 속일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한편으로는 한나라당이 이미 정당으로서 가치를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본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주요 정책을 보면
중소기업의 법인세 인하와 경제구조를 내수주도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인상적이고,
3촌 이내의 의원 세습 금지는 일본의 고질적인 세습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대체할 새 추도시설 건립은 극우파의 막강한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 주변국들의 훈풍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북한과도 대화, 협조하되 호응이 없을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이명박 정부와는 180도 다르다.

일본은 "협력하되 효과 없으면 제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의 극우파들은 "복종하면 협력하겠다"(비핵개방3000)이기 때문에
북핵 협상 국면에서 한국은 주변국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세계의 민주당이 집권하는데,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사실 야단을 맞아야 하는 것은 한나라당, 이명박이 아니라 민주당이다.
한나라당이 미디어악법 통과, 4대강 건설 강행 등으로 재집권을 착착 준비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과연 집권을 하고 있는가.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산만 받아먹으려고 혈안이 돼 있고,
민주개혁세력의 규합은 민주당 위주로 되어야 한다는 어린애 같은 집착에 사로잡혀 있다.
만약 민주개혁세력이 집권 탈환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민주당의 불치하문, 기득권의 대승적인 양보와 함께
민노당, 진보신당의 '보편성'이 확인돼야 한다.
대한민국은 극우와 우익을 방황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치지형이기 때문에
두 진보정당은 필연적으로 이 유권자층에게 타협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것의 증거로서 민주당과의 정책연대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진보정당은 대중적인 모습으로 국민에게 호소할 필요가 있고,
민주당은 보수당이지만 진보정당과의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연대가 어떤 방식으로든 성사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도 극우파가 기승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확인사살된다.
일본 극우파가 우파에게 자리를 내준 것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준다.

대한민국은 아직 극우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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