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언론탄압으로 우리의 언론이 이 지경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성 같은 대기업이 언론광고를 주무르고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치 않습니다.

언론이 이 지경으로 된 것은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이명박을 만든 것은 우리들이고,

삼성을 이렇게 괴물로 만든 것은 소비자인 우리들입니다.

 

어디든 어느 시대든 정도가 다를 뿐 탄압이 있었지만

탄압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탄압이 승리한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고,

저항이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둔 거이 언론민주주의 발전 국가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들으셔야 합니다"(손석희)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 최문순 의원, 정연주 사장 등 빠듯한 일정을 가진 분들이

민언련 언론학교만은 빠짐없이 오는 이유는 바로 이 중요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소시민에서 언론운동을 하는 시민이 되었지만 외롭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언론인들은 신문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사를 못 쓰고,

교수들은 지식인의 언어를 넘어서 저잣거리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합니다.

언론을 알고 지적인 담론을 알고 저잣거리의 언어를 아는 것은 개념네티즌뿐인데,

개념네티즌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념네티즌은 배우는 네티즌입니다.

오마이뉴스 강좌에 십만원 넘는 돈을 투자해 강의를 다니고

책을 손수 사서 읽어 보니

이전의 나와 다름을 알았습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맨날 똑같이 명박이 욕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욕 들으면서 명박이는 비웃겠지요.

정곡을 찌르는 개념네티즌이 많이 나와서

명박이에게 진정한 공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언론학교에 자기 돈 들이고 참여해 개념시민으로 다시 태어나주십시오.

진심으로 개념시민을 기다립니다.

개념시민이 없으면 명박이한테 맨날 당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학교에서 만납시다.

 

■ 대 상 :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 일 정 : 2010년 3월 23일 ~ 4월 22일 (매주 화, 목) 저녁 7시 ■ 강의장소 : 민언련 교육관(공덕역, 애오개역 4번출구. 10분소요) [찾아오시는 길] ■ 수 강 료 : 10만원 ■ 모집인원 : 70명 정원 (선착순 마감) * 조기 마감됩니다. 들으실 분은 빨리 신청하세요!! ■ 입금계좌 : 신한 100-019-186241 / 민언련 ■ 신청방법 : 계좌로 입금한 후 전화주세요. (02)392-0181

* 환불규정 3월 22일까지 취소시 수강료 전액 환불(송금수수료 제외), 강의 시작 당일부터는 환불불가 * 수료규정 강좌 70% 이상 출석시 수료 인정

■ 교육내용 및 일정

강의	날짜	강의내용	강사
1강	3.23(화)	언론, 두 개의 얼굴	최민희 (前 민언련 대표/前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2강	3.25(목)	<PD수첩>과 언론자유	이춘근(前 <PD수첩> PD)
3강	3.30(화)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언론	박민(전북민언련 정책실장)
4강	4. 1(목)	[특강]	정연주 (언론인/前 KBS 사장)
5강	4. 6(화)	한국 언론의 경제보도 진단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부소장/필명 '케네디언')
6강	4. 8(목)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위하여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前 MBC 아나운서)
7강	4.13(화)	굴절된 방송 역사와 방송개혁	박수택 (SBS 기자)
8강	4.15(목)	국회 그리고 언론	최문순 (민주당 국회의원)
9강	4.20(화)	표현의 자유 위축과 민주주의의 위기	박경신(고려대학교 법대 교수)
10강	4.22(목)	시민사회와 언론개혁운동	정연우 (민언련 상임대표/세명대 교수)

 

 

깜짝 놀랐습니다! KBS에도 이렇게 많은 양심세력이..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40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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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을 생각한다> 트위터 참여자와 책 판매량 비례했다

 

<진실을 알리는 시민>(진알시) 트위터(http://twtkr.com/jinalsi) 는 2월 3일 오후 <삼성을 생각한다>에 대한 구매운동 제안글을 올렸다. 책을 펴낸 <사회평론> 출판사가 만든 일간지 광고가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무료신문 매트로로부터 돌연 거절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앞서 2일자 해당 책에 대한 <경향신문> 조간 기사가 온라인판에서 삭제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삼성의 외압 의혹이 더욱 불거지는 상황이었다. 트위터 네티즌들은 진알시의 제안글을 리트윗하기 시작했다. 리트윗이란 옮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글을 원문 그대로 올리는 트위터의 핵심 기능으로서 RT 뒤의 글을 내가 아는 사람에게 권장한다는 뜻이다.

2월3일 저녁 8시까지 104명이 리트윗(57,018명 노출)한 구매 제안글은 입소문을 타고 퍼지며 2월4일에는 257명(96,771명 노출), 2월 6일 자정에는 335명(111,420명 노출)으로 300명을 넘어서더니 2월 10일 오후 6시 42분 현재 506명(157,165명 노출)으로 500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리트윗 캠페인의 또 다른 특징은 다음 아고라, 서프라이즈, 블로그 등과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트위터 가입 러시가 이어졌다는 점이다. 2월 10일 현재 최소 85명(최대 160명)의 네티즌들이 트위터를 새로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진알시' 홈페이지(http://www.jinalsi.net/)에 <트위터 사용법>(☞클릭)을 올린 이후 트위터 가입자는 2배 이상 증가했다.

 

판매량도 리트윗 참여수와 비례해서 늘었다. <사회평론> 출판사에 따르면 배본 당일인  1월29일부터 예스24에 9권, 62권, 100권이 나가던 판매고가 2월1일부터 600권, 700권, 800권 늘어나더니 2월4일에는 900권까지 늘었다. 현재도 일평균 500권 이상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서점 알라딘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2월1일 396권을 시작으로 462권(2/2), 577권(2/3), 569권(2/4)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일평균 3~400권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외압에 대한 여론과 트위터 네티즌들의 움직임, 심상찮은 책 판매고 등을 인식해 2월 4일 그룹 공식 트위터(http://twtkr.com/samsungin)를 통해서 "삼성은 <삼성을 생각한다>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과 관련하여 삼성은 언론사에 대해 어떠한 입장표명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알라딘 온라인영업팀장(김성동)은 "출간 최단기간 수백 권 단위가 매일 이어지면서 닷새만에 1위에 오르기는 <삼성을 생각한다>가 처음"이 라고 말했다. <사회평론> 출판사 관계자는 1쇄당 1만부씩 5쇄를 발행한 물량이 대부분 소진돼 추가 1쇄(1만부)를 발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출간 일주일만에 5쇄 5만부가 필린 셈이다. 알라딘 영업팀장은 "2007년, 2008년 2년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달린 <시크릿>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시사IN의 고재열 기자는 자신의 블로그(http://poisontongue.sisain.co.kr/)를 통해 이 현상을 '트위터 마케팅'이라고 규정하고 "<삼성을 생각한다>의 트위터 마케팅은 사회평론 트위터(@ebricks)에서 시작되어 진실을알리는시민(@jinalsi)에서 본격적으로 구매운동을 진행했고 진보신당 노회찬(@hcroh) 대표 등이 이에 동조하면서 폭발"했다고 설명했다.

 

▲ 출간 일주일만에 6쇄 6만부에 돌입한 김용철 변호사 저작 <삼성을 생각한다>

 

출판사 편집자 "무거운 주제의 책이라 흥행 예상 못했다"

 

<삼성을 생각한다>를 편집한 김태균 씨에게 이런 반응을 예상했는지 물었다. 그는 "무거운 주제일 뿐만 아니라 내용들을 읽다 보면 슬프고 울화가 치미는 등 여러 모로 독자를 힘들게 하는 책이라 높은 판매고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대답했다. 5천~3만부 정도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문사회 도서의 흥행성적표가 좋지 않은 것은 누구나 아는 현실이기 때문에 <삼성을 생각한다>는 "보통 책으로서는 상상할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출판 종사자들은 트위터로 촉발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출판관계자는 "삼성의 어정쩡한 물타기가 기름을 부은 꼴"이라고 꼬집었다. 출판인들이 주목한 것은 트위터 자체다. 또다른 출판 관계자는 10여만 명의 트위터러들에게 책의 내용이 알려진 것과 관련 "10만명의 높은 로열티를 감안하면 랜덤 100만 뷰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 <삼성을 생각한다>의 트위터 인증사진. 구매 제안 캠페인에 이어 책을 구매한 트위터 네티즌을 중심으로 인증샷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책의 출간 소식 접하지 못한 일반독자들에게 미안하다"

 

< 삼성을 생각한다>의 편집자는 신문 광고가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신문광고는 의례적인 일이었고, "삼성"과 관련됐다고 해서 별다른 느낌을 갖는 것은 아니었지만, 삼성 비판서라는 신문시장의 평판을 얻으면서 광고길이 막혀 버린 셈이다. 이 책이 소개된 곳이라고는 <시사IN>의 신간소개란뿐이다. 한겨레신문사는 광고일정과 책임자 휴가 관계로 아직 광고가 지면에 게재되지 않고 있다.

 

이미 온라인에서 충분히 붐을 봤는데, 굳이 신문광고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출판사 편집자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을 들려주었다.

 

"(눈치 빠른) 온라인 독자들과 달리 신문광고를 통해서 비로소 책의 출간 소식을 알게 되는 일반 독자들이 있습니다."

 

또다른 출판사 관계자는 이를 두고 "신문광고는 저자와 서점에 대한 '인사'"의 의미가 있다고 귀띔했다.

▲ 삼성은 4일 그룹 공식 트위터(http://twtkr.com/samsungin)에 "삼성은 <삼성을 생각한다>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과 관련하여 삼성은 언론사에 대해 어떠한 입장표명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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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네티즌의 글 하나가 세상을 바꿔 놓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한 명 두 명 뒤따르다가 말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8일째인 현재 벌써 506명...

이들을 통해서 이 책을 알게 된 사람만 무려 157,165명..

 

알라딘과 예스24의 판매량은 자꾸만 늘어갔습니다.

특히 예스24는 하루에 1,000권이 팔린 날도 있었습니다.

 

<삼성을 생각한다>에 대한 알라딘의 세일포인트 현황

2월3일 63,570점→2월4일 94,280점→2월5일117,960→2월6일 132,190→ 2월7일 130,960점→2월8일 133,100점→2월10일 157,860점 

<삼성을 생각한다> 예스24의 판매지수 현황 

2월3일 95,070점→2월4일 143,340점→ 2월5일 197,250점→ 2월6일 233,868점 → 2월7일 252,552점→2월8일 275,304점→2월10일329,320점

 

이전까지 언론은 이 책에 대해서 기사 한 꼭지 다루지 못했으며 광고도 물론 거절되었습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 매일경제... 심지어 무료신문인 매트로까지 광고를 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출판관계자들도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현재 <삼성을 생각한다>의 온라인 서점 순위는 종합 순위 기준으로 예스와 알라딘이 1위이며, 교보 2위, 인터파크 2위라고 합니다(2월7일 기준 종합 순위). Yes24의 경우 하루 1천부 가까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2월7일 12시경 Yes24 1위로 등극).
<삼성을 생각한다>의 트위터 마케팅은 사회평론 트위터(@ebricks)에서 시작되어 진실을알리는시민(@jinalsi)에서 본격적으로 구매운동을 진행했고 진보신당 노회찬(@hcroh) 대표 등이 이에 동조하면서 폭발했습니다."(고재열 독설닷컴, 트위터가 삼성왕국을 쏘다)

 

이 책은 현재 현재 5쇄 5만부를 넘게 찍었습니다. 일주일만의 일입니다.(5만 다 배출하고, 1만부를 더 발주했습니다. 6쇄 돌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론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반성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언론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사건은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대다수 언론이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철저히 외면한 가운데 책 광고 게재도 거부당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개인들이 나서고 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블로그에 책 광고를 올리고, 어떤 이들은 트위터 따위를 통해 입소문을 내고 있다. 이 덕분인지 이 책은 광고 한번 없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게다가 어제는 엄기영 <문화방송> 사장이 방송문화진흥회의 개입에 항의해 사퇴하는 일까지 생겼다. 이 지경까지 오고 보니, 한국에서 언론의 자리는 도대체 어딘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 (한겨레 신기섭 논설위원 칼럼, 언론이 설 자리는 어디일까)

 

★ 현재 <삼성을 생각한다>를 구매한 트위터 네티즌을 중심으로 구매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하신 네티즌들께서는 트위터 @jinalsi 에게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관련 기사 모음>

 

<프레시안> 삼성 "김용철 신간, 언론사에 입장 표명한 적 없다"

<디시뉴스> 김용철 신간, 일간지서 광고 거부…네티즌이 나섰다!

<미디어스> 트위터, 김용철의 책 '삼성을 생각한다' 광고 대신하다

<미디어오늘> 일간지, 김용철변호사 신간서적 광고 거부

 

 

그러는 가운데 삼성 왕국의 이건희 씨가 IOC 위원 활동을 재개했다는 보도가 언론에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IOC는 이미 5년간 산하위원회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 상황이라는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는 프레시안 정도입니다. (http://j.mp/aWJdnK)

 

언론사에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타이틀로 붙인 제목들을 볼까요?? 언론사를 옆에 붙여둡니다.

 

외신들 “한국 스포츠 외교 탄력 받을 것” (중앙일보)

이건희 전 회장, IOC위원 복귀… 평창 이제 해볼 만하다 (세계일보)

 

다른 언론사들도 찬양 일조이긴 마찬가지이지만, 위의 두 언론사가 노골적으로 이비어천가를 불러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삼성에 대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언론사도 말 못합니다.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듣보잡인 우리 네티즌들과 김용철 변호사 정도입니다.

듣보잡이 삼성에게 매운 맛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트위터 계정을 개설해서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단지 아래에 있는 글을 그대로 트위터 계정에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RT @jinalsi 김용철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 경향신문 기사삭제당하고 광도 못실었습니다.그래서 더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트위터에서라도 광고해줍시다.무한RT 부탁해용~삼성 해도 너무하네! http://twitpic.com/114kvw

 

 

트위터 이용법을 밤새 만들어서 진알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바로 가기☞클릭))

 

지금 트위터에서 <삼성을 생각한다> 리트윗 캠페인에 참여하신 분 380명도 엄청난 숫자이지만, 1,000명은 되어야 언론이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말로만 언론을 욕하지 말고 행동으로서 꾸짖어 주십시오. 삼성을 제대로 비판하고 감시하라는 것을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멋쟁이 개념시민이 되어주십시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트위터 사용법을 알려드려요.

이번 기회에 개념찬 일도 하고 트위터도 배우세요~

http://www.jinalsi.net/notice_view.php?ID=126&start=0&AG=126&AN=0&AD=0&SD=&SS=

 

<삼성을 생각한다> 트위터 캠페인에 참여하신 506명의 명단(놀라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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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충격 내부고발 시리즈, 기사 펌글도 삭제했다!!  (1)	2010/02/05
삼성 때문에 못 실은 출판사 광고, 트위터가 살렸다  (8)	2010/02/03
KBS 직원의 충격적인 내부고발 "KBS는 이미 국정원이다"  (0)	2010/02/02

삼실에서 설거지를 하려고 장갑을 찾았습니다.

맨날 맨손으로 하다가 물이 너무 차서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해야지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누가 설거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장갑을 이상하게 벗어놓고 갔어요.

참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무장갑에게 모욕당하기는 난생 처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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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문제 관련해서 KBS의 내부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내부고발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미 연재되었던 시리즈입니다. (제목과 링크를 클릭하시면 글을 볼 수 있습니다.)

 

KBS 직원의 충격적인 내부고발 "KBS는 이미 국정원이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317816

 

KBS 직원의 충격적인 내부고발 (임의삭제된 원본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320492

 

 

KBS의 충격 내부고발 시리즈를 보면서 두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KBS의 국정원스러운 분위기는 이미 6월 이전부터 있었다는 점. 그러니까 KBS는 최소한 6월 이전부터 언론사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KBS 내에도 양심세력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KBS 전체를 매도하기보다는, KBS 내의 양심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래의 글은 2009년 6월 3일 <서울대교수 시국선언문>과 <중앙대교수 시국선언문>이 KBS 내부게시판(코비스 게시판)에 펌글로 올라갔다가 임의 삭제된 데 대한 문제제기 글입니다.

 

아래 글을 읽어보면 게시관리위원회의 심의라는 것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엉터리로 이루어지는 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적 편향'이라는 허무맹랑한 논리가 삭제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사실에는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아래의 글은 언론노조 KBS본부의 조합원에 의해 2009.6.4일 작성된 글이며, 본인의 동의에 따라 싣습니다.

 

<삭제에 대한 문제제기 글 전문>

 

어제 코비스 게시판에 올린 <서울대교수 시국선언문>과 <중앙대교수 시국선언문>이 오늘 점심시간 전후해서 게시판에서 사라졌다.
알아보니 이른바 <전자게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하면서 이에 관한 개인메일을 보냈다고 했다.

 

코비스 메일을 열어보니 전자게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귀하께서 코비스 제안/아이디어에 게시한 ”서울대 교수 및 중앙대 교수 시국선언문(첨부) 관련하여 전자게시관리지침(경영지침 C-42호) 3조 3항과 6조 3항에 의거 게시물에 대한 게시관리위원회 위원의 심의결과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이해와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분명히 불응의사를 밝히고 게시물을 다시 올렸으나, 동일건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삭제되었다.

담당부서인 IT개발운영팀에는 결정내용을 직접 와서 설명을 들으라고 했다.
위원회 위원 10명중 7명의 의견 중 5명이 게시물 삭제에 동의하여 게시물을 내렸다고 했다.
삭제의견 5건 모두 전자게시관리지침(이하 “지침) 제3조 제3항 위반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동 조항에는 12가지의 게시금지사항이 있는 데 도대체 어떤 사항에 해당되어 게시물을 삭제하였는 지 단 한마디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단지 게시금지사항에도 없는 “정치 편향적”이라는 의견은 2건 있었다

이에 KBS에 말한다.

1. 나는 지침 제3조 제3항 어떤 각호에도 위반하지 않았다.(아래 참조)
2. 또하나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았다.
어떠한 게시물이든 1인이상 이의를 제기하면 위원회를 개최하여 게시물 삭제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어떠한 게시물도 마음에 들지 않는 1인만 있어도 전자게시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코비스 게시판이 열린 공론의 장을 위한 공간이 아님을 자임하는 꼴이다.
3. 교수들의 시국선언문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한 방향을 적시했고,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방향을 분명히 한 선언문으로 KBS직원이라면 알아야 할 정보이다.
4. 서울대와 중앙대 교수들의 시국선언문을 게시한 것은 공중에 공표된 사실(fact)를 전달한 것이지 제 개인의 어떠한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
5. 사회 지성인이라 불리우는 교수들의 시국선언문이 단순히 정치편향적이라 해석하는 위원회 위원의 생각이 오히려 편향되고 주관적이다.
6. 교수들의 시국선언문이 사내 게시판에 삭제되는 KBS는 희망이 없다. 일부 KBS인들은 반민주적 수구 기득권 문화에 길들여 살고 있음을 개탄한다.
7. 사내 게시판은 인터넷 공간보다도 정보의 범위가 넓고 다양해야 하는 데, 자칭 공영방송이라는 KBS는 직원들의 정보공유와 소통을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차단하여 직원들의 불신을 격화시키고 있다.
8. 공영방송 KBS는 국민의 방송, 민주방송으로서 알권리에서 비롯된 표현의 자유를 내외적으로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전달에도 재갈을 물리는 KBS 내부의 폐쇄적, 수구 관료적 조직문화에 절망한다.

 

- 아래 -
<전자게시관리지침 제3조 제3항>
 ③ 게시 금지 사항
        1. 보안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내용
        2. 공사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내용
        3.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4. 타인의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게시
        5. 특정인 또는 단체를 비방, 중상하거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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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에 몹시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번 <삼성을 생각한다>가 모든 일간지, 무료신문에 광고가 거부당한 사태를 보면서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 네티즌들 250여명이 10만명에게 광고를 해줘서 기분이 좋습니다. 트위터와 출판, 광고, 언론과 관련해서 재밌는 사례가 될 것 같기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간지 광고 막은 삼성, 트위터는 어떻게 막을까?

김용철 변호사의 신간 <삼성을 생각한다>(사회평론)이 일간지 광고게재를 거부당했다는 프레시안의 기사를 보고 트위터에 광고이미지와 경위를 알렸습니다. 프레시안에 의하면 "지난 1월 29일 이 책을 출간한 출판사 사회평론 측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 일간지뿐 아니라 무료신문 <메트로> 등에 광고 계재를 요청했으나 이들 신문에서는 구두 약속을 파기하는 등 <삼성을 생각한다> 광고 게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판사인 사회평론 마케팅 팀은 <조선일보>, <매일경제>,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차례로 구두계약을 성사시키고  A4 정도 크기인 '9단×21센티미터'로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아래 이미지) 하지만 앞서 밝힌 일간지 모두 광고 거부 의사를 밝혀와 출판사가 만든 광고는 어느 신문사에도 게재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무료신문인 <매트로>에게까지 광고게재를 거부당했습니다.

일간지들은 저마다 거부 사유를 밝혔지만, 삼성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주기에 충분한 대목이었습니다. 삼성이 자사 비판 기사나 광고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트위터리안들의 역습이 시작되다

김용철 변호사의 저는 진실을 알리는 시민 트위터(@jinalsi)를 통해서 오후 1시 30분 쯤에 다음과 같은 글과 함께 출판사의 광고이미지를 게재했습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 경향신문 기사삭제당하고 광고면에 실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위터에서라도 광고해줍시다. 무한RT 부탁해용~삼성 해도 너무하네!

 

▲ 사회평론 출판사가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매트로에 게재하려고 만든  A4 정도 크기인 '9단×21센티미터'의 광고. 모든 일간지에서 광고게재를 거부당했습니다. 이 책이 바로 삼성의 내부고발자 김용철 변호사가 쓴 책이기 때문에, 광고게재 거부의 배후에 삼성이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0년2월4일 14시 현재 252명의 트위터리안들이 RT(리트윗:옮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글을 원문 그대로 올리는 리플 개념으로 간단한 멘트를 삽입할 수 있는 트위터의 핵심 기능)을 해주셨고 96,771명에게 이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3명의 영웅을 소개합니다. 지금도 리트윗이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following해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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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들이 리트윗을 해주시면서 달아준 반응이 재밌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hdy1015 님은 "삼성에 노동조합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대놓고 말씀해주셨구요.  @iFoog님은 오히려 "책 구매욕이 일어난다"고 해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아예 책을 사신 분도 많았습니다. 이 분들의 트위터 하나하나 찾아가서 followers 수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즉, 이 분들이 글을 남기면 알려지는 사람의 수입니다. 96,771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5만~8만명에게 순식간에 알려졌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용철 변호사 <삼성을 말한다>에 관한 경향신문 기사가 온라인에서 삭제된 데 대해서 분개하신 트위터리안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트위터 광고로 인해서 책 판매량이 얼마나 올라갈지도 관심사안입니다. 지수를 공개하는 인터넷 서점 알라딘의 2월 3일 현재 세일포인트는 63,570점이고, 예스24의 판매지수는 95,070점입니다. 앞으로 계속 주목해봐야겠습니다.

※ 2월 4일 알라딘의 세일포인트는 94,280점이고, 143,340점입니다. 하루만에 엄청난 상승세이군요. 알라딘 영업자에 따르면 2월3일 500권 이상 나갔고, 2월 4일 15시 45분 현재 380권 나갔습니다.

일간지 광고 하나 없이 이러한 결과네요. 일간지 광고의 시대가 확실히 균열이 생긴 것 같습니다^^

 

 

▲ 하루도 안 돼 122명의 트위터 네티즌이 리트윗을 해서 6만명 넘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트위터리안이 리트윗한 화면.

'굴뚝' 같은 삼성, 아이폰, 아이팟 못 만드는 이유 있어

산업화, 관료화된 대기업들을 은어로 "굴뚝"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가장 굴뚝 같은 기업으로 통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삼성의 광고 압력 실태가 알려지면서 소비자에게 삼성 이미지가 또 한 번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삼성이 스마트폰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도 아이폰, 아이팟 같은 혁신 상품은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이번 트위터 광고 사건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지 않을까요? 소비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힘으로 신문사나 출판사, 권력 등을 제압하려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데 어느 자리에 참신성과 혁신성, 창의성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트위터는 거대한 피라미드의 집합체, 다르게 표현하면 "다단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불법 다단계가 돈과 욕망으로 움직였다면 트위터 같은 공적이고 사회적인 다단계는 정의감, 사랑, 진실이나 성취감, 감정이입, 의분 등으로 움직인다는 게 큰 차이입니다. 삼성은 다단계 기업에게 약합니다. 암웨이라는 다단계 업체와 한판 대결에서 보기 좋게 패배한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은 아이폰에게 맞섰던 것처럼, 그 당시도 애국 마케팅으로 했지만 암웨이에게 시장을 내줘야 했습니다.

삼성은 대통령, 조중동, 대기업에게 강자이지만 소비자에게는 강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삼성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여러분도 123번째 영웅이 되어주세요. 트위터 계정이 있는 분, 아니면 새로 트위터를 만드셔서라도 아래의 글을 자신의 글상자에 그대로 붙여넣으면 됩니다.

아래 빨간 박스에 있는 글을 모두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됩니다.

위의 글에 대한 설명입니다.

RT
☞ 리트윗을 뜻하는 약어입니다. RT만 알아도 트위터의 80%는 정복하는 셈입니다. RT 뒤의 글을 내가 아는 사람에게 권장한다는 뜻입니다.

@jinalsi
☞ @ 다음 아이디를 붙여서 쓰면 그 사람에게 글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김용철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 경향신문 기사삭제당하고 광도 못실었습니다.그래서 더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트위터에서라도 광고해줍시다.무한RT 부탁해용~삼성 해도 너무하네!
☞ 글 부분입니다.

http://twitpic.com/114kvw
☞ 사진 부분입니다. 여기를 붙여넣으면 김용철 <삼성을 생각한다> 광고이미지가 보입니다.


삼성에게 제대로 한방 먹여줍시다. 트위터로 20만은 알려져야 삼성이 바싹 긴장할 수 있겠죠.



★ 진알시 트위터에서 실황을 볼 수 있어요
http://twtkr.com/jinalsi
트위터 아이디 : @jinalsi

다음 아고라에도 올렸습니다. 삼성이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도록 무한추천 부탁합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32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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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순, 김비서, 캐병쉰, 개비에스, 괴벨스에 "국정원 방송" 추가요

KBS의 이름을 보면 그 변천사를 알 수 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KBS는 국민 방송이었다. 하지만 1년 사이에 시민들은 KBS를 정부의 방송기관으로 알고 있다. 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KBS가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을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낙하산 인사 때문이다. 이병순 전 사장, 김인규 사장이 낙하산으로 떨어지면서 모든 조직이 급속하게 친정부적으로 바뀌었다. 특히 김인규 현 사장은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언론특보 출신으로 사장 임명 당시 엄청난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2008년까지만 해도 신뢰도1위를 잃지 않던 KBS가 지금은 완벽하게 땡전뉴스 시절의 면모를 되찾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KBS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었다. 이것은 참 의외의 사건인데, 진실을 알리는 시민, 촛불나누기, 소울드레서, 시민광장 등 네티즌들이 만든 자발적인 시민 모임이 조계사 종무회의의 허락을 얻어 추진 중인 <제2회 바보들, 사랑을 쌓다>(사랑의 라면탑쌓기 행사)를 이틀 전에 전면 취소시킨 장본인 중 하나가 바로 KBS다. 지난 달 27일에는 KBS 대외정책팀장인 이 아무개 씨가 조계사 총무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신료 거부 퍼포먼스) 행사에 불교계가 관여한다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행사와 관계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면 고맙겠다"는 사실상의 취소 종용을 했다. 국정원과 KBS가 이번 개입에서 유일하게 다른 점은, 국정원이 전화를 안 했다고 발뺌하는 반면(국정원법 위반혐의를 피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KBS는 '알아보려고'만' 전화했다'며 전화한 사실 자체를 인정한 것뿐이다.

이는 매우 심각한 변화다. 지금까지의 언론은 최소한 당사자의 반론권과 반론행위를 존중하고 언론을 통해서 이를 보도하거나, 반론을 펼친다는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MBC가 황우석 사태에 분노한 시청자들의 인신공격, 명예훼손 등에 대한 법적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언론사의 이런 원칙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 조계사 개입 사건을 통해서 KBS가 점점 국정원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 사건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언론사가 취재원에게 전화 등을 통해 물리적인 위협을 가한 조계사 사건은 우리 언론사상 아주 희귀하게 기록될 만하다. (이 글은 이 부분에 대한 환기의 목적으로 씌어졌다)

 

▲ KBS가 MB정권의 방송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한 네티즌이 이명박 대통령의 탈을 쓰고 삽을 든 채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을 합성한 피켓 앞에 서 있어요. 뒤쪽에 KBS를 상징하는 로고가 민망하네요

KBS 직원의 충격적인 내부고발 "KBS 내부는 이미 국정원이다"

기자가 접수한 KBS 직원(이하 '내부고발자')의 내부고발을 보면 KBS가 국정원이 되어가는 모습이 별로 새삼스러울 게 없어 보인다. 내부고발자에 따르면 1월 29일 KBS 김제송신소 소속의 황보영근 씨는 회사로부터 받은 징계기간(2008.8.3일 황보영근 씨가 아고라 댓글로 수신료 거부를 촉구한 일을 문제삼아, 회사는 해사행위라는 명분으로 3개월 정직의 징계조처를 하였고, 황보영근 씨는 1.28일 복직했다.)이 끝나고 사내게시판에 복귀인사를 올리게 된다.(오전 9시 18분) 글의 내용은 간단한 복귀 인사와 함께 KBS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데 대한 나름대로의 원인분석과 자성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그런데 글을 올리고 나서 두 시간도 채 못돼 게시물 담당자 안모씨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게시판 담당자 : 게시물이 안맞는 사람들 있어 본인이 내리던 지, 아니면 보류시키겠다
황보영근 씨 : 안맞는다는 게 뭐냐
게시판 담당자 : 그건 코비스관리위원들이 결정한다
황보영근 씨 : 난 거부한다. 내리면 또 다시 올릴 것이다

게시물 담당자와 통화한 지 10분도 채 안 돼 아래의 메일과 함께 황보영근 씨의 글은 임의삭제 조처를 당한다.

게시물 게시보류 안내
발신인  K0001 코비스관리자 (2010-01-29 오전 11:29:11)  
게시관리지침 3조 3항(게시금지사항) 및 4조 1항에 의거
금일(1.29) 코비스 게시한 "무쇠는 때릴수록 단단해진다고 합니다."건에 대하여 게시보류조치를 하오니 이해와 협조 바랍니다.
2010.1.29
게시관리위원회

게시물을 규정한 <전자게시 관리지침>(경영지침 C-42호)의 3조 3항에는 게시금지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 사항은 보안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내용, 공사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내용,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등이다. KBS 관계자와 황보영근 씨는 해당 게시물이 관리지침 3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게시관리지침 3조 3항의 어떤 부분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점과,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게시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이 나왔는지가 석연찮은 대목이다.

내부고발자에 따르면 사내게시판 임의 삭제 사건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일례로 서울대교수들이 시국선언한 내용을 링크건 글도 정치적인 글이란 이유로 삭제된 바 있고 한다. KBS의 이런 현상은 오프라인에서도 위력을 발휘한다. 최근에는 사내에 새노조 정부위원장 선거 포스터를 사측이 강제로 뜯는 일도 발생했다.

KBS의 내부감사기능 마비 "위험수위"

KBS의 온라인, 오프라인 내부검열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은 KBS가 현재 내부감사 기능이 엉망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KBS 직원의 내부고발에 따르면 KBS의 이길영 감사는 2007년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사장 재직 시 친구 아들의 서류 점수를 조작해 부정 입사시켰다가 2008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비해 KBS는 공영방송의 본분을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과 이메일을 문제삼아 황보영근 씨를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

이에 대해 내부고발자는 "부정 입사 교사는 KBS의 인사시스템을 단번에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감봉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자성의 글을 올린 이는 '해사행위'라고 굴레를 씌워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공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은 KBS가 현재 자성의 글을 '범죄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사 내에서 언로가 막혀 있다는 비판에서 KBS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방송은 현재 정확하게 1980년대 초의 '땡전뉴스 시절'로 회귀했다는 시민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이유다.

▲ 임의삭제당한 황보영근 씨의 인사글. 간단한 복직인사와 함께 최근 KBS의 지나친 친정부적 행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내부비판에는 완전히 귀를 닫고 국정원을 닮아가는 KBS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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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크루그먼 기대감소의 시대 
폴 크루그먼 지음, 윤태경 옮김 / 황금사자 / 2009년 10월

폴 크루그먼이 대중에게 말을 거는 까닭

폴 크루그먼의 책은 너무 쉽게 읽혀서 경제학과 나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이런 특징은 어느 정도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크루그먼이 서문에서 밝혔듯이 "전문적 내용을 담으면서도 비전공자도 읽을 수 있는 얇은 경제서적을 써보지 않겠냐"는 한 출판사의 제의를 받은 것이 서술의 직접적인 동기이다. 경제에 흥미를 갖는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정리'하는 방식이 흥미롭다. 대중이 알아야 할 지식과 속지 말아야 할 지식, 경제정책의 기본적 생리, 지향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크루그먼에게 경제학을 쉽게 소개한다는 것은 일종의 전쟁처럼 절박한 과제다. 정부관료나 자본가 등 기득권 세력은 경제를 종교화시켜 대중에게 강요하는 방식을 취한다. 종교적 관념으로 포장해 대중을 현혹시키면 경제정책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된다. 개별적인 이권도 이 틈새에서 나온다. 폴 크루그먼이 보았을 때 이것은 사회 전체의 이익, 크루그먼의 용어를 사용하면 '경제적 복지'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때문에 그는 경제문제를 상식의 차원으로 끌어내림으로써 대중들이 경제문제를 상식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폴 크루그먼이 <기대감소의 시대>(황금사자)에서 밝힌 명제는 아주 간단하다. 국가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즉 국민 대다수의 생활수준을 결정짓는 요소는 생산성, 소득분배, 고용이다. 그는 이 세 가지만 해결되면 나머지 경제문제는 저절로 풀리고 반대로 이 세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각종 경제 문제가 생긴다고 말한다. 예컨대 인플레이션 자체는 위 세가지 중요 요소가 아니지만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기업경영자가 투자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며, 인플레이션 공포가 국민에게 공포감, 불안을 야기하여 저축 동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생산성, 고용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제라는 종교 걷어내기

"국가경쟁력은 미래의 생활수준과 아무 관련이 없다.. 슬프게도 국가경쟁력이란 말은, 이 낱말을 말하는사람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벌거벗은 임금님 옷과 같다."

국가가 국민을 현혹하는 데 쓰는 단골 메뉴가 바로 국가경쟁력이다. 무역적자 역시 악용되기 쉬운 소재이다. 크루먼에 따르면 사람들은 무역적자가 일자리를 없애버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1980년대 미국은 무역적자가 풍선처럼 부풀었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생겼다. 멀리 갈 것도 없이 IMF만 생각해 보자. IMF의 가혹한 요구를 맞추기 위해 우리는 인정사정 없는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기업은 대규모 순수익을, 국가는 대규모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국민들이 무역적자는 나쁘고 무역흑자는 좋다는 이분법에 빠져 있으면 당국자들이 국민을 속이기가 더욱 쉬워진다.

사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을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국가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더라도 전혀 견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크루그먼은 우려한다. 그는 미국인들을 예로 들며 저조한 정책성과에 안주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서술하고 있다. (58쪽) 지금 시대 전체가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며 그래서 책 제목을 <기대 감소의 시대>로 뽑은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기대감소의 시대를 살아갈 때 아주 역설적인 상황들이 생긴다. 일례로 미국의 의료기술이 발달할수록 미국인의 전반적인 의료복지 수준은 오히려 떨어진다.  


기대감소 시대의 빚은 국민과 그 자식들이 뒤집어 써

의료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고 누가 부담하는지를 안다면 회사 의료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남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의료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없고 기대도 없기 때문에 최고 기술을 여러 번 남용하고, 그 비용은 본인 부담자들을 위협하고 의료보험 비가입자들을 양산한다.

이것은 경제정책을 몇몇 소수에게만 맡길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몇 년 전 의료보험제도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거웠던 적이 있었다. 골자는 "많이 내고 적게 받는다"였는데, 기대감소 시대의 국민들은 결국 큰 이익이 무엇인지를 보기보다는 당장 내 지갑에서 사라지는 돈이 더 아쉽기 때문에 의료개혁 법안에 반대하고, 개혁을 추진하 정치인들을 외면한다. 마치 기업의 주주들이 한해 수익률을 근거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 앞서 언급했던 세 가지 본질적인 경제 이슈에 중점을 두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지만, 기대감소 시대의 정부, 국회에서 논의되는 비율은 5%가 되지 않는다.

이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정부는 국민 입에 단 이야기로 현혹시키고, 부담되는 부분은 말을 하지 않거나 추진을 하지 않게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에 치명적인 정책들을 남발하고 결국 그 빚은 미래의 세대들이 지게 된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폴 크루그먼이 절박하게 신호를 보내야 하는 대상은 국가관료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니고 바로 일반대중이다. 일반대중이 경제 흐름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 없이 정부에서 주는 대로 받아먹으면 몇몇 대기업, 정치권력, 거대언론이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는 한국 사회의 구조가 고착화된다. 이것이 바로 크루그먼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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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도가 넘는 땡볕 속에서 건물 잔해를 뒤지며 실종자를 구해내는 작업을 하루 종일 해도 숙소에서 샤워도 못하고, 다음 날 일찍 또 출동해야 하는 119 구조대원들이 건강을 잃지나 않을까 크게 걱정이 됩니다. 상급 부서인 외교부 산하 도미니카 대사의 숙소는 1급 침대와 맥주캔 수십 박스, 시원한 에어컨이 추울 정도로 틀어져 있더군요. 만약 해외 구조대원이 이 사실을 안다면 남한 구조대원과 북한 구조대원이 따로 온 줄 알고 있을 겁니다. (위는 아이티 구조대원 숙소, 아래는 현재 도미니카 대사관 직원 숙소 다른 나라 같다)(자료 : MBC)

현재 아이티에는 정부의 명령을 받은 119대원들이 아이티참사에 도움을 주기위해  30도가 넘나드는 날씨에 온갖 위험을 무릎쓰고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숨이 턱~ 막힐정도의 더위와 힘든 작업에 온몸이 땀에 젖어 하루를 마치고 나서 돌아간 숙소에서는 편의시설이 일절 제공되지 않아서 샤워도 1주일에 한번 해야 합니다. 한여름에 공사판에서 막일해본 분들은 아시겠죠. 일 끝내고 저녁에 샤워를 못하면 몸이 어떻게 되는지. 119대원들의 하루는 건물 잔해를 걷어내고 실종자를 구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한여름 막일보다 5배 이상의 노동량과 위험도가 따릅니다.

맨바닥에 설치한 테트에 잠을자고 그자리도 모자라면 공사장 한가운데 자리잡고 바깥에 맨바닥에 모기망만 쳐서 자고 그리고  17명가량이 있는 숙소에 화장실도 간이 화장실 한개뿐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4~5일에 한번씩 샤워하고 정말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더군요. 외국 구조대원이 이 사실을 알고는 "아프리카 구조대원" 보듯 하더군요. 119 구조대원은 북한에서 파견온 구조대원이고, 외교부는 남한에서 파견온 곳으로 알 수도 있겠네요. 누가 봐도 같은 나라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도미니카 대사의 말이 더욱 가관입니다. 도미니카 대사는 지원책임을 맡고 있는 곳인데, 119 구조대에게 쥐꼬리만한 지원을 해준 것도 피곤한 듯하더군요.

대사 왈 " 스스로 여기에서 식사문제라던지 자기 모든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분들만 와 줬으면 좋겠다는."

MB정권의 중요한 특징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 한복판에 수십억원 짜리 스노보드 경기장을 설치해 서울시민들에게 자랑했죠. 그런데 올겨울 폭설이 내렸을 때 구두 차림으로 제설장비 들고 사진 찍으며 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기초 관리능력이 완전 빵점이라는 것은 전국민에게 보여줬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구조대원들이 "괜찮다" "밖에 오면 다 이런다"라는 식으로 말한 것은 마음 속의 이야기를 했을 때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런 게 아니겠어요. 구조대원이 구조에만 신경쓰지 않고 잠자리, 화장실, 씻을 물 등을 걱정해야 한다면 구조활동에 얼마나 지장이 있을까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정부입니다.

구조대 파견 역시 어쩔 수 없이 보낸 정치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네요. 한국 정부는 아이티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한국 국민으로서 아이티 국민들에게 참으로 부끄럽네요.

MBC보도영상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553417_57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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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에서 있을 예정이었던 사랑의 라면탑쌓기 행사가 돌연 취소됐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총무원장 스님의 평양방문 등을 거론하며 행사를 하지 말 것을 종용했고,

KBS 팀장은 수신료 거부 퍼포먼스를 할 시 엄청난 불이익을 따를 것이라고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본 딴지일보 전문을 옮깁니다.

 딴지일보 기사원문 : http://www.ddanzi.com/news/9127.html

 

[속보] '바보들, 사랑을 쌓다' 외압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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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보는 부모와 아이의 동상이몽

 

책을 사러 서점에 가면 어린이책 코너에서 엄마와 함께 놀러 온 아이들을 쉽게 보게 된다. 아이들은 무척이나 익숙하게 읽고 싶은 책을 꺼내 읽는다. 예전에는 어린이책 코너에서 어린이들을 잘 볼 수 없었다. 부모님들이 책을 사서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이를 잘 살펴보고 어떤 주제에 흥미가 있는지, 혹시 책 자체를 따분해 하지 않는지 등을 따져보아야 아이와 어울리는 책 후보를 고를 수 있다. 하지만 보통 부모들은 책 한 권을 선물하기보다는 "통 크게" 전집 한 질을 선물하며 뿌듯해한다. 그러고 나서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틈만 나면 자랑을 한다. 마치 아이에게 큰 선물을 한 것처럼 자랑하고, 아이가 크게 고마워할 것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정작 그 자랑스러운 명작 전집은 먼지랑 놀고 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가 많은데 어떤 신도시에서 많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다. 책을 좋아하느냐는 질문에 '싫어한다'고 대답한 아이들이 적지 않았는데 집에 책이 많으냐는 질문에는 하나 같이 "가득 쌓여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권도, 아니 한 페이지도 걷어보지 않았다는 아이들도 있었다. 아이와 부모 사이에 마치 하나의 긴 강이 흐르는 것처럼, 동상이몽도 이런 동상이몽이 없다. 이런 부모님들은 아이가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남의 눈치를 보며 값비싼 사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세월을 희생하기 쉽다. 대학시험을 치를 때까지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못하니 마음의 문은 닫혀 버린다. 아이는 부모의 영혼을 그대로 닮아 똑같은 부모가 된다. 차라리 책을 읽지 않고 맘껏 논다면 영혼이 훨씬 자유롭게 되겠지만, 우리들에게 '책'이란 '교육'과 직결되고, 사교육의 한 분야로 인식될 때가 많아서 번번이 책의 진면목이 퇴보해 버린다.

 

사교육으로부터 책을 구출시키기

 

책 자체가 아니라 책에 교육과 좋은 대학 등 과도한 목적성이 부여돼 있기 때문에, 목적을 다하면 죽을 때까지 책과 인연을 맺을 기회가 사라진다. 목적성이 부여된 최고의 책은 단연 토익, 토플책이다.

 

주변에 있는 어떤 도서관이든 들어가 보면 열람실은 모두 토익, 토플책이 점령했다. 도서관 역시 일상적인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독서실"이라는 인상이 무척 강하다. 그것은 우리들이 "책"에 과도한 목적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도서관"에도 역시 목적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책이 한 사람의 인간을 낳으려면 책을 읽는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영감을 줄 수 있으려면 사람보다 더 큰 뜻을 담고 있어야 한다. 목적성이 있는 책이란 기껏 해야 읽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쓰이다 버려질 도구로 전락할 뿐이다. 시험이 끝나거나 학기가 끝나면 토익책, 전공책이 버려지듯이.

 

책은 먼저 깨달은 사람[先覺]이 뒤에 깨닫는 사람[後覺]에게 건네는 마음이므로 필연적으로 '교육'이라는 특징이 담겨져 있다. 교육과 책이 결혼해 낳은 아이가 바로 교과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과 책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교과서적이다"는 말만 봐도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교육과 책의 관계를 '연애'의 비유로 설명했지만, 둘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 교과서 공부하느라 아이들은 책 읽을 시간을 빼앗기고, 여유 있게 읽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점점 책과 담을 쌓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대학입시교육을 중심으로 초등, 중등교육을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맞춰지다 보니 '책'이 들어갈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권장도서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다. 책과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멀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대입 진학이라는 지상 목표 때문에, 대학 가서는 학점과 스펙에 대한 압박, 직장인이 되어서는 승진시험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더 나이가 들어서는 처자식 먹여 살리기 바빠 책을 들지 못한다. 운이 나쁘면 죽을 때까지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08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 중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이 무려 10명 가운데 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책을 사교육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책의 제대로 된 쓰임을 찾는 것이다. 특히 교육적인 쓰임을 잘 찾아내면 아이들이 학교 공부하느라 책과 담을 쌓을 일도 줄어들고 교육과 책이 지금보다는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 자녀에게 독서동기를 심어줄 가장 강력한 방법은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이다. 2009년 8월 20일 판교 한 아파트 주민자치도서관에서 아동문학가 이상희 씨(사진 왼쪽)가 아이들이 쓴 시를 직접 읽어주며 다듬어주고 있다.

책벌레 꼬마 시인을 만나다

 

어릴 적 읽었던 책은 인생을 빛나게 한다. 어린이는 몸과 마음 전체가 감수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린 마음의 감수성을 적셔 주면 평생 동안 향기가 난다. 어릴 적 읽었던 계몽사의 세계명작동화집. 거기서 보았던 솔로몬의 명판결 이야기는 잊히지 않는다. 아기의 신체를 잘라 나눠 가지라고 판결함으로써 진짜 엄마를 찾아주는 장면은 충격 그 자체다. 내용 전체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거대한 심연이 어린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듯했다. 뭐든지 먹어치워도 허기를 느껴 결국 자신의 팔다리까지 먹어치운 노인, 목사를 바다에 빠뜨려 죽인 벌로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저주를 받은 선장 이야기는 20년도 넘은 이야기인데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

 

내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까닭은 책이 가져다주는 뇌의학적인 강점 때문이다. 뇌의학자들이 제시한 뇌 구조에 맞춘 '3단계 뇌 단련법'을 따르면 건망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는 크게 파악할 것, 둘째는 순서를 밟아가면서 기억할 것, 셋째는 몇 번 실패하더라도 떠올리도록 노력할 것이다. 어떤 지식을 암기할 때 이러한 방법을 쓰면 오래도록 기억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인위적인 암기는 한계가 있다. 책은 깊이 생각해보고 다듬은 마음의 정수이므로 의미가 크게 파악되면서도 단계와 단계가 세밀하게 연결돼 있다. 목차만 봐도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잡혀 있다. 책을 읽으면 기본적으로 이 논리구조를 익히게 된다. 책을 즐겨 읽는 어린이들이 학습능력이 뛰어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어릴 적 독서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온몸으로 보여준 아이를 만났다. 나는 그 아이에게 '꼬마시인'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 지난 여름 판교 신도시의 주민자치도서관과 함께 <아동문학 작가와의 대화>를 공동주최할 때 이성자 시인(아동작가)이 아이들에게 동시를 쓰게 했는데, 한 아이의 시가 눈에 띄었다.

 

비 오는 날 길가에 지렁이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날이 그쳐도 돌아가지 않고 애를 태워

간밤에 집나간 동생을 찾으러 왔나 봐

 

맨 앞에 앉아서 작가의 물음에 맨 먼저 대답하고, 동시를 제일 먼저 써서 제출하는 부지런한 어린이였는데 책벌레였다. 이성자 시인은 책을 많이 읽은 어린이는 '발견'하는 힘이 길러진다고 말했다. 발견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고 세상에 대해서 애착을 갖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책을 읽지 않는 아이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에이, 씨!"라고 하면서 한 번 더 걷어차지만, 책을 읽은 아이는 "돌부리야 많이 심심한 모양이구나, 그치만 나 많이 바뻐"라고 말할 줄 아는 여유를 갖는다고 한다. 그렇게 발견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란 어린이는 세상을 긍정적인 것으로 만들어준다.

 

수천년 세계의 현자들이 어린이를 동경한 까닭

 

책읽기를 즐기고 생활화한 어린이는 죽을 때까지 단 한번도 '어린이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 세월이 가면 누구나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지만, 마음속에서 어린이를 없애고 어른이 되는 것과 어린이를 안고 어른이 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사실 어린이는 영혼의 대변자다. "어른이니까 이제 철 들어야 해"라는 말은 영혼을 함부로 하겠다는 무서운 말일 따름이다.

 

어린이의 마음을 잃지 않은 채 어른이 되는 것은 동서양을 통틀어 수천년을 거쳐간 현자들의 공통된 관심사다. 그들이 어린이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그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천재성이란 스스로를 표현하기 위해 이제 튼튼한 기관과 제멋대로 축적된 재료들을 모두 정리해 주는 분석적 정신을 갖춘 마음껏 되찾은 어린 시절에 지나지 않는다. (보들레르, 꿈꾸는 알바트로스)

 

"대인이란 그 어릴 적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맹자)

 

만약 너희가 어린이처럼 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어 이 어린이처럼 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하다. (예수 그리스도)

 

중후한 덕을 품은 이는 갓난아이와 같으니, 독충이 쏘지 않고, 맹수도 덮치지 않으며 독수리도 할퀴지 않는다. (노자, 도덕경)

 

"그 천진난만함과 완전한 것에 이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아이들이 끊임없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무서운 것으로 되어 버릴까!" (故이오덕 선생)

 

영혼을 다치지 않고 어른이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책을 방패로 삼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실의 벽이 높아가고 부당한 사회적 압력 앞에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세계에 대한 이해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다. 이 힘은 지혜의 빛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다. 책은 수천 년을 살다 간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영혼을 지켜온 비법을 담은 보물이다. 시대가 변하면 조금씩 수리해야 하겠지만, 수천 년 동안 강력한 광채를 뿜으면서 영감을 주는 태양과 같은 책들이 많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고전이라고 부른다.

 

초등학교 때부터 플라톤, 칸트를 읽는 사회

 

몇 년간 초등학생에게 논술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다. 강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참고자료를 찾던 중 인터넷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어느 학원의 초등학교 논술 커리큘럼이었는데, 서울대 추천 100권이나 플라톤, 칸트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 플라톤의 대화편을 몇 번 들여다본 적이 있었지만, 어른들도 반복해서 읽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내용을 초등학생에게 가르치겠다는 발상이 놀라웠다. 실제로 시중에서는 <서울대 추천 100권>을 만화로 풀어 초등학생과 부모들에게 인기를 얻기도 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플라톤도 아니다.

 

초등학생에게 플라톤을 읽히는 세태는 몇 가지를 알려 준다. 먼저 선행학습의 측면이 강하다. 고등학교 때 배워야 하는 내용이 점차 중학교, 초등학교로 내려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체계는 대학입학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초등, 중등과정 자체의 의미가 살아나지 않는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학원가의 상술이 부모들로부터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선행학습에 비싼 돈을 들이는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싶기 때문이다. 왜 앞서야 하고 왜 겨뤄야 하는지는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이 현상이 보여주는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아직도 아이들에게 무엇을 읽혀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비싼 전집을 사다주는 부모님, 비싼 사교육비에 많은 것을 희생하는 부모님, 동화,동시도 모르는 아이에게 플라톤을 배우게 하는 부모님을 보고 있으면 부모님과 아이들의 거리감이 절로 느껴진다. 사실 핵심적인 문제는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아이들 옆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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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법 총론은 "자유", 각론은 "부자유"

공직선거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집시법 위헌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결의 박주민 변호사(37)는 이것이 선거법에 공통으로 담겨 있는 두 가지 쟁점 "선거 자유의 보장 VS 선거 자체의 공정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26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2010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네티즌-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두 번째 모임에 선거법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 강사로 나섰다. 그 자리에는 노원, 의정부, 강남, 부천동작촛불 등 지역촛불 회원들과 진실을 알리는 시민, 촛불나누기, 민주전역시민회, 여성단체연합, 고양무지개연대, 815평화행동단, 촛불예비군 등 많은 시민단체와 커뮤니티가 참여해 뜨거운 선거 열기를 보여 주었다.

그 자리에서 박주민 변호사는 단도직입적으로 "현행 선거법상으로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만 봐도 총론은 '선거 참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각론에서는 규제 투성이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선거법의 구체적인 지침 16~17개는 모두 "하면 안 된다"는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선관위는 UCC 규제와 관련해서 지나치고 자의적인 규제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을 권고받았다.

몇 가지 실례를 들어 보면 "공직선거법은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현의 횟수 제한은 두지 않고 있다"며 "'계속'이라는 자의적 표현으로 횟수를 제한하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거나 "패러디물은 특성상 과장과 익살스러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금지하거나, 재미있어 반복 게시하고 옮기는 행위를 선거운동이라며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는 식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에 위배된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단순의견이나 패러디, 풍자 정도도 문제삼는 선관위의 고지식함을 대놓고 지적한 것이다. 

평소보다 선거 때 더 할말 못해 답답...

박 변호사는 선관위가 최근 선거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두 가지 특징을 지적했다. 첫째, 금권선거 위험이 없고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공간을 오프라인 상황에 준해서 재단하는 부분이다. 둘째,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기는커녕, 이미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유권자 참여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예컨대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정몽준 대표가 여기자의 뺨을 쓰다듬은 사건이 벌어졌다. 여성단체들은 정 의원 사무실 앞에서 성추행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선관위는 이를 선거법 위반이라며 의법 조치를 취하였다. 박 변호사는 "선거 때 오히려 역진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선거는 현대사의 이정표 역할을 했다. 특히 '선거공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선거공간 안에서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죽산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소·중·일 4대국의 한반도 안전보장 공약'이 선거공간에서 유권자들을 감동시켰다. 심지어 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허경영이라는 후보가 '박근혜 약혼설'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닐 정도로 선거공간의 의미는 각별했다. 그런 역사적인 의미의 '선거공간'을 선관위가 잠식해 진공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 집시법 위헌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결의 박주민 변호사(37)가 26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선거법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스스로를 "선거법을 열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선거법 독소조항보다 더 무서운 것은, '독소해석'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93조 1항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를 좁게 해석하면 유권자들의 활동공간이 넓어지지만, 현실은 다르다. 선관위가 '기타'를 너무 넓게 해석하는 바람에 유권자들이 짚을 땅뙤기가 없어졌다. 이에 참여연대가 과잉해석 금지 사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위헌5, 합헌3, 단1표 차이로 위헌이 안 되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대목도 크게 문제가 되었다. 선관위가 이를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위법 조치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해석에 따르면 "계속적으로 게시했다"는 것인데, 어떤 경우는 단 세 번 올렸는데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다른 경우는 200번 넘게 올려도 문제가 안 된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한나라당 지지는 법률을 관대하게 해석하고, 반대의 경우는 무척 빡빡하게 해석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2월에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해야 '숨쉴 공간'이 생긴다

박 변호사는 선거법의 실정이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이 아닌 시민단체나 유권자 모임 등이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척 제한돼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2월 한달은 '선거법'에 온 신경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검찰이나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법 해석을 적용하거나 선거법을 남용하는 데 부담을 갖게 하는 정도까지는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17대 대선 당시 8~9만 명의 선거법 위반자가 적발되었는데 이는 선관위가 선거법을 남용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18대 총선에서는 선거법 적발이 1만5천건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유권자들이 선거법에 질려서 더 이상 글을 올리지 않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선관위가 유권자의 자발적인 선거 참여를 막아서는 장애물이 된 것이다.

▲ 이날 모임에는 진실을 알리는 시민 등 20여개의 촛불과 시민단체 30여명이 느티나무홀을 가득 메웠다.

아래는 강연이 끝나고 참석자들과의 1문1답 

- 선거를 위한 모임을 계획하고 있다. 정당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해서 모두 개인 자격으로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당적이 있으면 선거법에 저촉되는가?
"당적이 있다고 해서 저촉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후보이거나 당직을 맡은 경우는 선거법상 저촉된다."

- 언론을 통해서 후보자의 비리 사실이나 비판적인 내용이 보도됐는데, 단 한 글자도 수정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블로그에 올린다면 선거법에 저촉되는가?
"아까 지적한 독소조항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선관위는 '계속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석했다. 그렇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기자회견 식으로 공표하는 방식을 많이 애용하고 있다."

- 우리는 수년 동안 상시적으로 신문배포, 판넬전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국면에는 눈물을 머금고 개점휴업을 해야 한다. 왜 우리들의 일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막는 것인가?
"현행 선거법상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다. 선거법은 당연히 금지항목을 줄이고, 평상적인 운동을 허용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가 민주주의의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선거법 현실에서는 저촉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 유권자들이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서 온라인 정책 평가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평점도 매기고 평균점수나 영역별 최고, 최악의 정책 같은 것도 소개할 계획이다. 그런데 선거법 108조에 "후보 간 비교평가 금지"에 저촉된다고 들었다. 하지만 신문사의 경우 2007년 경향신문이 대선후보 평가단을 조직해 A, B, C 등의 평점을 주는 특집을 2개월여 동안 진행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2008년에 선거법에 개정되면서 언론사에 한해서는 비교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까 지적했듯이 온라인의 흐름을 선거법이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것은 근본적인 한계다."

- 선거법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고 필요한 정보도 많다.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렇지 않아도 민변에서 선거법에 관한 책을 준비하고 있다. 선거 전에 나올 것으로 희망한다."

- 선거 장소 역시 문제다. 교회 같은 종교시설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선거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교회에서 안 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
"그렇지 않아도 종교자유연구소에서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 반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투표소에 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진지하게 논의가 돼야 할 것으로 안다."(김민영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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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한전 위탁수수료가 "합법" 수신료의 2배보다 많아

국회 이용경 의원실(창조한국당)이 KBS로부터 받은 수신료 위탁 수수료율 및 위탁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시청자가 한 해에 수신료로 납부하는 금액은 5~6천억원에 달하는데(2006년 5344억원, 2007년 5412억원, 2008년 5500억원, 2009년 5578억원(예상)) 여기서 KBS가 97%, EBS가 3%를 가져간다. 하지만 EBS보다 갑절이나 더 많은 수신료(?) 수익을 올리는 곳이 있다. 바로 한국전력이다. 2008년 KBS가 한전에 지급한 위탁 수수료는 326억원.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같은 해 EBS에 지원하는 금액(153억 2800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 방송법 어디에도 한전이 수신료를 위탁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지 않으니 사실상 "편법이 합법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셈이다. 

 

한전직원이 말하는 KBS 수신료 위탁징수

한국전력은 준조세 성격의 공과금 징수에 수신료만 추가하고 한해 수백억원의 수익을 거두니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한전 내부 분위기는 어떨까? 한전 관계자에게 속사정을 들어봤다.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한전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이 전혀 반갑지 않은 눈치다. 국회에서는 위탁 수수료를 정상화하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고 국정감사 때도 연례행사처럼 한전 고위인사가 불려가 한전이 KBS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는 데 대해서 비판한다. 특히 "너네 거나 잘하라고 해라. KBS시청료 거둬주지 말고" 식의 얘기를 들을 때면 한전의 사원들도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전 내에서도 원성이 끊이지 않는다. "영업비, 관리비, 마케팅비 하나 안 들이는 독점인 데다, 전기회사에서 돈 받아주는 것도 다 해주니" KBS만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이라는 말이다. 정부는 1994년 10월부터 수신료 징수를 한전에 위탁,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병과해 징수하기 시작했다. 통합징수에 따라 이전 55% 수준이던 징수율이 현재는 90%대로 올라섰다. 

게다가 양사는 감사의 주체도 다르다. 한전은 지식경제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KBS는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 위원회 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다. 분야도 다르고 콘텐츠도 다른데 "요금징수만" 한전이 하다 보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마땅히 KBS가 자체적인 징수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할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마치 17년 동안 싼 값에 월세를 살면서 돈을 많이 모았지만 '내집 마련'은 안중에도 없는 구두쇠와 같다. 특히 국민의 세금을 받고 회사를 운영하는 공영방송으로서 난시청 가구, 실직자, 신용파산자 등의 소외계층이나 태안 등의 재난지역에 대해서 적절한 조사활동이나 면제조치를 했는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김승수 교수는 1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KBS 수신료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오히려 난시청 지역에서는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유선방송 시청료를 납부하는 이중 부담을 한다"고 지적했다.

 

 

▲KBS 수신료 거부운동을 위해 네티즌들이 제안한 'TV 수거 캠페인' 웹자보 (이미지=진알시, 언소주, 여성시민광장) 

"TV 100대 퍼포먼스", 시청자들의 '심상치 않은' 저항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청자들의 "수신료 거부운동" 움직임이 자연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원순 변호사가 지난 1월 초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KBS 수신료 거부운동'의 동참을 호소한 이후 '진실을알리는시민(진알시)'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켐페인(언소주)', '여성시민광장'  등 네티즌 커뮤니티는 수신료 인상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뜻을 알리기 위해 2월 1일 'TV 수거 캠페인'을 벌인다. 조계사 앞마당에 100대의 TV를 모아놓고 비디오아트 조형물을 만들기로 했다. "한 곳만 바라보는 TV는 싫어요"라는 주제의 90초 짜리 동영상을 틀어놓는가 하면(민주언론시민연합 제작), 100대의 TV가 3층 높이의 콜로세움에 전시돼 한 쪽을 바라보는 형태의 체험관을 만든다고 한다. 2월 1일 미디어데이를 일주일 가량 남겨 놓은 현재까지 TV 50대 가량이 확보됐다. 앞으로 50대가 더 확보돼야 "백남준 비디오아트"가 완성된다. 동참을 원하는 시민들은 오는 29일까지 진알시에 연락해 TV 수거를 요청하거나, 진알시 홈페이지(www.jinalsi.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헌법재판소는 TV 수신료의 정의를 명확히 정리했다. "공영방송사로서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국가나 정치적 영향력, 특정 사회세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필요한 재원"(98 헌재70)이다. 방점은 언론의 정치적인 자유와 성역없는 감시에 찍혀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국영방송인 BBC가 광고를 받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광고주나 다른 상업적 압력으로 인해 프로그램이나 편성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함이다. 하지만 KBS는 "정부라는 '실질적인' 광고주에게 1조원의 광고를 얻는 대신 시종 일관 청와대만 바라보는 '땡이뉴스'(땡 치면 "이명박 대통령은..."으로 시작하는 뉴스로, 30년 전 땡전뉴스의 재현)만 하겠다는 속셈"이라는 것이 "2010 수신료 거부운동"을 주도하는 네티즌들의 주장이다. 이것이 KBS 수신료 인상을 관통하는 사정이다.


★ 아고라 편집판을 읽으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승주나무의 면모는 중요한 사안의 경우는 아고라판과 블로그 판을 따로 편집하고 있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304533

★ TV 기증과 용자 50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야 천재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의 빙의가 가능합니다.

TV 100대 퍼포먼스 가능할까요??? 꿈꾸세요~~ 그리고 진알시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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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사의 선거법 강연 "현행 선거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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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편>

KBS 수신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모범답안지는 조선, 중앙, 동아 같은 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KBS의 편향보도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감도 크다. 공영방송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다.
- 2007.9.4 동아일보 사설(기사클릭)

 

KBS는 선진국 공영방송들과 달리 ‘국민의 방송’ 역할에 충실하기는커녕 정권 편에 서서 편향된 방송을 거듭해 왔다.
- 2007.7.10 동아일보 사설(기사클릭)

 

멀리 갈 것도 없이 올해 취임한 김인규 사장이 신년사에서 "우리가 진정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의 주인인 시청자들은 기꺼이 수신료를 올려주겠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네요.

 

KBS가 과연 김인규 사장의 말처럼 진정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KBS에서는 볼 수 없는 기사" 이 부분에 밑줄 쫙~~

헌법재판소에서는 '수신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사로서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국가나 정치적 영향력, 특정 사회세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필요한 재원"(98 헌재70)

 

 

<이론편> KBS 수신료 인상이 시기상조인 아주 분명한 이유

 

1.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KBS 수신료와 관련 "KBS 수신료 인상이 이뤄지면 연간 7천억~8천억원 규모의 광고가 민간시장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날 것"이라며 조선, 중앙, 동아일보 위주의 종합편성채널에 먹잇감으로 던져줄 것임을 공언했습니다. 처음부터 구린내 나는 수신료 인상 꼼수를 순순히 받아줄 수 있을까요? 조선일보 좋으라고 수신료를 140%나 더 냅니까? 어이상실입니다.

 

2. MBC는 5~6천억원 중에서 단 한 푼도 받지 않으면서 <북극의 눈물> 같은 좋은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뉴스프로그램, 시사프로그램 역시 정치적 편향성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EBS 역시 수신료 중에서 3%(KBS가 97%를 먹습니다) 밖에 안 되지만 교육적인 프로그램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5~6천억원 받는 KBS는 땡이뉴스 공장이 되었는데, 거기다가 1조원 넘게 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수신료 낼 맛이 나겠습니까?

 

3. 올해 KBS는 750억원의 흑자를 거뒀습니다. 돈이 없거나 적자를 본다면 수신료 인상요인이 생기지만, 흑자를 보는 기업에게 국민 세금을 준다는 것은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국민이 더 배고픕니다. 한달에 돈 1,000원이 아쉬운 판국입니다.

 

4. KBS가 수신료를 제대로 쓰고 있다는 말을 들으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전국의 난시청 가구, 실직자, 신용파산자, 태안 등의 재난지역에 대해서 적절한 면제조치를 했을까요? 한전 같은 공기업에서는 이런 가구를 선별해서 공과금을 면해주고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에 사는 분들은 대체로 소외 이웃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 분들은 위성방송이나 유선방송을 보면서 수신료의 2~3배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소외지역은 돌보지 않으면서 돈만 내놓으라는 KBS가 미운 까닭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국영방송인 BBC가 광고를 받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광고주나 다른 상업적 압력으로 인해 프로그램이나 편성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KBS는 정부라는 광고주에게 1조원의 광고를 얻는 대신 시종 일관 땡이뉴스만 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실전편!!>

돈도 절약하고 오만한 KBS를 꾸짖는 방법

 

 전화 한 통화, TV 1대로 KBS와 조선일보, 최시중, 이명박을 깜짝 놀래킬 수 있는 방법이예요.

남는 TV가 있거나, TV 안 볼 자신이 있거나, 착신이 금지된 휴대폰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실천가능이요.

 

 

 

 

 

다음 아고라에도 올렸습니다. KBS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추천 쾅!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29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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