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노조·시민단체 “노종면 석방하라” 전국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김세구기자(경향신문)

국가가 국가이기를 포기한 듯 제멋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전임 검사가 수사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며 사표를 쓴 마다에 또다시 일년 전의 일을 캐내어 끝내 PD수첩의 당담 PD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언론이 '할 만한 문제제기'를 국민에게 하는 것은 헌법에 부여된리입니다. 국민들은 언론이 말을 하지 않을 때 그 언론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 말을 하는 언론을 국민은 신뢰하는데, 유독 청와대와 검찰만 탄압을 하고 있다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겠죠.

광우병 전문가인 우희종 박사에 따르면 "미국 정부도 다우너라 불리는 주저앉는 소를 도축 과정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법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 광우병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더불어 유럽연합(EU)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들의 선례를 따를 것을 요구한 미국 내 연구자들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며, 그동안 미국 상황이 광우병을 통제하기에는 부족했다는 것을 미국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정부나 족벌언론은 미국에서 뉴스가 나오면 앵무새처럼 재잘거리기 바쁘지만 이런 뉴스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언론자유란 단지 우리나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인의 가치이기 때문에 서로 알고 격려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탄압은 전염병처럼 퍼져 나갑니다. 암덩어리가 지구 전체를 장악하기 전에 건강한 시민들이 이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언론 상황을 일본어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이 번역은 일본현지에 있는 한국인 번역자와 일본 현지인의 공동 작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희종 박사 칼럼 전문링크(경향)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171758525&code=990304

<일본어 전문>

法廷に立たされた消費者運動

―大手新聞３社（朝鮮日報、中央日報、東亜日報）広告不買運動裁判と検察求刑に関する報道資料

消費者運動が法廷に立たされた。

被告人は朝鮮、中央、東亜日報（以下大手３社）新聞紙面広告不買運動に参加した市民２４名、


罪状は組織的共謀を通じた威力業務妨害容疑だ。

2008年8月に起訴されて毎週１回ずつ裁判が続いて1月20日検察の求刑が出され、


来る2月19日に判決公判が出る予定になっている。

現代消費社会においては,どこであれ市民の基本権として保障されるべき消費者の権利が、


法廷に立たされ,実刑を求刑されることになった経緯を調べた

１、言論消費者広告不買運動

言論消費者として権利を主張するための大手３社広告不買運動は2008年夏に熱気を帯びていたろうそく集会（韓国で数年前から行われているデモ集会。

夜、ろうそくに火を灯した市民が時には数万人が集まって行われることもある）の最中に口火が切られた。

2007年まで牛肉の摂食を通じたＢＳＥの人間への感染の危険性について、執拗なまでに強調し、

ノ・ムヒョン政権の牛肉輸入政策を強力に批判した大手３社は,2008年イ・


ミョンパク政権に代わるやいなや、

突然180度言葉を変えて,米国産牛肉からのＢＳＥの感染性は無いとし、

イ・ミョンパク政権の米国産牛肉輸入政策を積極的に支持,擁護するようになった。 

しかもそれは、国民の間に広まっている不安感を解消する、

どんな具体的根拠も提示せずに行ったのである。

世論を無視したまま米国産牛肉輸入についての告示を押し切った政府に対する国民の抵抗が、

5月からろうそく集会という形で噴き出してきたのだが、その渦中において、

政府政策の積極支援、広報に出た巨大言論権力に対する言論消費者の批判が具体的に形成された。 

大手３社のわい曲,不公正,一方的な言葉のすり換え報道に対する抗議の意を示すために,

大手３社紙面に広告を掲載する企業を相手に、広告反対意見を伝達する運動が展開されたのである。

ファン・ウソク博士支持者たちによる2005年のMBC放送テレビ番組

「 PD手帳」における広告不買運動を記憶する多くのインターネットユーザーらの提案で始まった大手

３社広告不買運動はＢＳＥの不安と事実を正確に伝達しない言論権力に対する不満が広まって

いた市民らの間にいち早く浸透していった。 

同時に集会現場でも次のアゴラ討論広場,

82クックドットコム,マイクラブ,

ネイバーカフェ レモンテラスなどのインターネット コミュニティを通じて大手３社のわい


曲報道と権力に対する服従的な態度が詳細に明らかになるにつれ,

ネチズンらの間では言論問題を重点的に討論できるコミュティが必要だという欲求が生じた。

その結果2008年6月2日ポータルサイト ダウムに‘朝鮮,中央,東亜日報廃刊国民キャンペーン’という掲示板が開設された。 

‘朝鮮,中央,東亜日報廃刊国民キャンペーン’掲示板は以後‘言論消費者主権国民キャンペーン（以下、


言消主）と名前を変えて,

今に至るまで大手３社広告不買運動で弾圧受ける会員たちと歩みをともにしている。

<한국어 번역문>

법정에 선 소비자운동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재판과 검찰 구형에 관한 보도자료-

소비자 운동이 법정에 섰다. 피고인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이하 조중동)
지면 광고불매운동에 참가한 시민 24명, 죄목은 조직적 공모를 통한
업무방해 혐의다. 2008년 8월에 기소되어 매주 1회씩 재판이 계속되어 지난 1월 20일 검찰의 구형이 내렸으며 다가올 2월 19일에 선고공판이 있을 예정이다. 현대 소비사회라면 어디서나 시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 권리가 법정에 서서 실형을 구형받게 된 경위를 살펴보자.

1. 언론소비자 광고불매운동
언론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은 2008년 여름 뜨겁게 달아올랐던 촛불집회 한가운데서 점화되었다. 2007년까지 쇠고기 섭취를 통한 광우병 발병 위험을 줄기차게 강조하며 노무현 정부의 쇠고기 수입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던 조중동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갑자기 180° 말을 바꾸어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발병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며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을 적극 지지, 옹호하고 나섰다. 이미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채였다.
여론을 무시한 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를 강행한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5월부터 촛불집회를 통해 터져나오기 시작했으며, 그 와중에서 정부 정책의 적극 지원, 홍보에 나선 거대 언론권력에 대한 언론소비자의 비판이 구체적으로 형성되었다. 조중동의 왜곡, 편파, 일방적 말 바꾸기 보도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조중동 지면에 광고를 싣는 기업을 상대로 광고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운동이 전개된 것이다.

황우석박사 팬들의 2005년 MBC PD수첩 광고불매운동을 기억하는 여러 네티즌들의 제안으로 시작된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은 광우병 불안과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는 언론권력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던 시민들 사이로 재빠르게 퍼져나갔다. 동시에 집회현장이나 다음 아고라 토론광장, 82쿡닷컴, 마이클럽, 네이버 카페 레몬테라스 등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조중동의 왜곡보도와 권력지향 속성이 상세하게 알려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언론 문제를 중점으로 토론할 수 있는 커뮤티가 필요하다는 욕구가 생겨났다.
그 결과 2008년 6월 2일 포털사이트 다음에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이라는 카페(http://cafe.daum.net/stopcjd)가 개설되었다.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카페는 이후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으로 이름을 바꾸어 지금까지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으로 탄압받는 회원들과 호흡을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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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전여옥 사건에 올인한 동아일보의 2월 28일 자 신문. 동아일보는 이 날만 1면 top에 사설 등 가용한 모든 지면을 '투자'(?)했다.


조중동 또 이번에도 어르신 테러범 만들어


신원 미상의 괴한 → 2~30대의 여성 집단폭행  → 5~6명의 여성  → 68세 할머니


조중동의 마녀사냥이 자꾸 헛발질로 끝나고 있다. 권력이란 이토록 오묘한 장치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10년 야당지 노릇 할 때는 그렇게도 잘 싸우던 조중동이 정작 권좌에 오르자 힘을 제대로 주체하지 못하고 허공만 지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면 보도 행태를 살펴보자.
동아일보는 지난달 28일자 신문 1면과 3면, 사설을 통해 전 의원의 사진과 함께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제목도 험악하기 그지없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3면 병상인터뷰) 
<네가 뭔데, 너 같은 X은 눈을 뽑아버려야돼>(폭행 당시 상황 재구성 기사)

같은 날 조선일보는 1면에 <국회의원이 국회서 집단폭행 당해>, 5면에 <전 의원측 “욕설 퍼붓고 눈 빼버리겠다며 10분간 위협·폭행”>, <가해자 이씨측 “전 의원 멱살만 잡아... 폭행 안했다”>, <‘동의대’ 사건은> 등 4건을 쏟았다. 결코 동아일보에 밀리지 않는다. 중앙일보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작년 11월 '할아버지 테러범 사건'과의 공통점

조중동이 공부를 잘 안 하면서 기사를 쓰는 것이 분명한 대목이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테러가 아닐 수 없다. 전 의원이 울먹이면서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동아일보의 사설 일부다. 한마디로 말이 통하지 않는 행태다. 구속된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전 의원을)밀쳤지만 때리지는 않았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문지상에서는 이미 천인공노할 죄인이 되어버렸다. 나는 조중동의 이러한 행태를 '기사로 파묻는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광우병에 대한 두 정권 사이의 전혀 다른 보도태도에서 보듯이, 덮어놓고 파묻어버리는 기사쓰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버릇은 지난 11월 '할아버지 테러범 사건'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지금은 1심 공판이 끝난 '광고불매운동 재판'이 한창이던 11월 18일 A관광 증인으로 출석한 180cm의 30대 초반 남자는 법정에서 신분의 위협을 받았다며 증언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를 폭행하고 위협을 가한 사람은 다름 아니라 50대 후반의 발이 불편한 노인이었다. 그는  "그 사람들이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겠다. 어디 한 번 해보자'라며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팔꿈치로 얼굴을 밀었다" 고 증언했는데 이 사건을 다룬 조중동의 기사는 전여옥 폭행사건에 못지 않다.

조선일보가 "조·중·동 광고중단 협박 공판 증언 나선 여행사 직원, 재판전 피고인측 방청객한테 폭행 당했다" 라는 제목으로 공세를 시작할 때만 해도 증인의 증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표현했다. 동아일보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한 발 나아가 <광고주 협박 피해 증인 "피고인측이 폭행">이라고 보도했다.  두 기사 모두 다를 것이 없는데 오묘하게 증인의 증언을 기정 사실인 듯 보도하는 방식이다. 이제는 오묘할 것도 없어진 것이지만.  동아는 사회면에 <"수십 차례 협박 전화...살해 위협 느껴">라는 제목으로 보도함으로써 그 날의 사건을 살해 협박, 테러로 규정지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아일보는 "규정 잘 짓는 신문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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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회원들이 만든 걸게그림. 왼쪽에는 허수아비 검사가, 오른쪽에는 '진실변호사'가 마주 서 있고 판사는 두 눈을 가린 채 저울추를 쥐고 있다. 이 날은 저울추보다 가린 두 눈이 더 눈에 띄었다.

재판이 끝나고 남겨진 사람들

재판이 끝났다. 사법부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재판부의 판결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다. 판결문을 판시하는 판사의 입에서 조중동이 애용하는 '광고주 협박'이라는 말만 나오지 않았을 뿐 내용은 조중동의 사설을 방불케 했다. 실제로 판사는 조중동의 논조를 바꾸려는 행위는 개별 독자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판결까지 뱉어냈다.
사법부는 50년 만에 소비자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다. 앞으로 언론소비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모든 권리 신장 행위는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 언소주에서 '법률도우미' 역할을 자청하고 광고불매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은 법원 공무원 김대열 회원. 1심의 형이 확정되면 그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법원이 권력의 자동판매기 역할을 또다시 반복했다는 사실이 괴롭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피고로 재판에 참석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http://cafe.daum.net/stopcjd, 언소주) 김대열 회원(벌금 300만원형)은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조중동이 이겼고 소비자가 졌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앞으로 두 가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모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감히 말을 꺼내는 자가 없게 된 민주주의의 후퇴가 우려되며, 자신이 일하는 법원이 정의와 인권의 보루가 아니라 권력의 시녀이자 자동판매기였던 굴욕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됨으로써 국민의 사법불신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을 개탄했다.

소주의 김성균 대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해 여러 가지 성명서를 준비했지만 오늘 나온 판결은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말했다. 자신들의 성명서로는 판결의 결과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식 밖의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다. 김 대표에 의하면 국회의원, 교수, 일반시민 등 3천여명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언소주 카페를 통해서 이림 판사의 정당한 판결을 바라는 3천여 개의 댓글들을 너무나 우스꽝스럽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2월 19일은 재판부가 언론운동에 사망선고를 내린 날임과 동시에 사법부가 권력의 힘에 굴복해 스스로의 죽음을 선택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삭발단식하기 전 서초동 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언소주 김성균 대표.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가 됨으로써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으며, 언소주는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중동 광고불매 재판에 대한 현직 언론인들의 반응

조중동과 국가권력에 대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으면서도 시민언론의 중요성을 깨달아 언소주를 돕고 있는 민주시민언론연합과 언론노동조합의 대표들도 재판 현장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했다.

민주시민언론연합 김유진 사무처장은 "유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대가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이번 재판을 평가했다. 그는 "이명박과 조중동의 시대, 즉 야만의 시대에 언소주 회원들에게 무죄를 준다는 것은 곧 이명박, 조중동 시대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반드시 유죄를 선택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적중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이명박-조중동 정부의 탄압은 계속될 것이지만 오늘의 재판을 밑거름으로 삼아 시대를 극복하는 활로를 모색해야 하며 민언련도 이를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은 "법원 앞에서 또 다시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다. 상식에 근거하는 판결이라야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데 재판부는 상식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가 겉으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해놓고서 이렇게 말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일 따름이라고도 말했다. 자신은 언론인으로서 오늘의 재판이 올바른 언론, 제대로 된 언론을 만들라는 시민들의 채찍질이라고 생각하며 언론인들도 이를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자신을 '현직 외신'이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은 이라크 전쟁 취재 당시 동료 기자가 머리에 실탄을 맞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귀국했지만 이내 다시 전장으로 돌아갔던 일을 말하며 특히 '시민언론'은 초심이 흐려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민언론이 살아야 그 나라의 국민들이 살게 되기 때문"이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또 다른 언론인은 시민운동의 불을 당긴 이상 '정세와 국면' 그리고 적확한 '대중전략'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해달라는 주문을 전달했다. 그에 따르면 조중동과 보수단체, 기업의 일반적인 CEO들은 혈족처럼 유착돼 있기 때문에 그 끈을 끊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한 현직 언론인들의 반응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흩어진 말들을 모으며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은 기성의 논리는 조중동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중동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결국 패러다임의 문제다. 언론시민들에게 잠재적으로 각인된 구시대의 잔재를 걷어내고 언론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힌다면 조중동이 설 자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은 언론시민들이 정권의 재판부로부터 탄압을 받은 오늘의 사건에 대해서, 언론인으로서 국민이 내리는 채찍으로 받아들이며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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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디딜 틈 없었던 재판정 열기, 판사만 '나홀로 판결'

법원에 뒤늦게 도착했는데 재판정에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붐볐다. 다른 공판때와는 달리 주요 방송사와 언론사 취재진이 장사진을 이뤘다.

오늘도 회사에 '반차'를 냈다. 언소주 재판의 중요한 고비가 있을 때마다 회사 일을 제쳐 두고 달려왔던 일들이 내심 미안해 어제는 밤샘근무를 했다. 회사의 정해진 휴일은 많아야 열흘을 넘지 않는데 20일 가까이 '휴가'를 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바로 재판에 피고로 참석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재판에서 받은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 아랑곳없이 재판의 판결 결과는 허무했다. 카페개설자 회원에게는 징역 10월(집유2년), 구글에 광고를 올렸다는 혐의를 받은 한 회원은 6개월(집유2년) 등 중죄를 선고받았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회원들에게도 300만원에서 1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양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재판부가 판시한 각론의 내용이다. 재판부는 대체로 검찰과 조중동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으며, 피해 기업의 측면에서 사안을 판단해 '친기업적 판결'을 함으로써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정부의 재판부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다.

양형보다 더 무서운 건 재판부가 채운 족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광고중단 요구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위력이란 유무형과 관계없는 폭력으로 피해 기업들은 많은 항의 전화를 받아 영업에 지장을 받거나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며 “위력을 행사해 업무방해를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시민들이 분노하게 된 원인보다는 분노의 결과 자체만 상세하게 비춰줌으로써 현 정부의 한계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아예 '소설적 상상력'을 발휘한 곳도 있었다.

곰모와 공동정범에 관한 부분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명확한 형태로 모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카페를 개설한 목적과 카페 회원들이 가입한 동기가 분명하고 광고주 불매운동의 성격과 경위, 형태, 과정, 그리고 피고인의 역할과 지배력, 장악력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암묵적 결합에 의한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암묵적'이라는 표현을 언급하면서까지 시민들에게 죄의 척도를 들이대는 모습이 참 서글퍼 보였다.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서도 정당성의 흠결을 지적하며 판단하지 않았다. 즉 헌법과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활동의 자유에 매개하는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자유가 보장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다만 법익을 거론하며 침해법익(보장된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자의 권리)과 보호법익(보장된 활동으로 행동하는 자의 권리)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해 '침해법익(조중동, 조중동 광고주)'의 손을 들어줬다.

조중동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논조변경을 요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개별 독자의 역사적인 판단에 맡길 일이지 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한마디로 조중동에 속고 있는 독자에게도 '당신 속았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됐다.

무식한 백성이니까 한 번은 봐준다는 오만한 재판부

언소주 회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그 이유로는 ‘전과’가 없었고 광고불매 행위가 위법한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언론운동을 하는 소비자들이 잘 몰라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한 번’은 봐준다는 식이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2008년 5울 초순 촛불집회가 한창이었고 광고중단운동이 국민일반의 상당한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언소주 회원들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단서를 달았다.

판사의 이 같은 판시는 사법의 한계와 이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을 동시에 시사한다. 모든 사람들이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언론운동이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면 죄를 물을 수 없지만, 언소주는 규모가 조그만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있다는 모순이 생긴다.

재판부의 결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명박 정부의 재판부이기 때문에 그 한계성을 명백히 가지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 광우병 쇠고기의 문제를 제기한 PD수첩을 도저히 기소할 수 없다며 사표를 낸 임수빈 검사, 아니 임수빈 변호사와 10월 촛불집회 주도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시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이들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21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고 나서 현 정부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법복을 벗기로 했다는 박재영 판사를 보면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논리’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예로부터 법조문에 빠져서 판단을 그르친 사람을 일컬어 ‘도필리’라고 하는데 정권의 논리에 충실한 재판부를 보면서 도필리라는 말이 생각났다. 어쨌거나 이림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은 뒤이을 항소심의 기준점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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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언론소비자 재판 잘못되면 자본주의 근간 무너진다"

고려대 법학과 박경신 교수 강연 취재기

검찰과 조중동이 가장 무서워하는 교수

작년 11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림) 제4차 공판 당시(사건명 '2008고단5024업무방해') 311호 법정에서 재미있는 장면이 있었다. 영미법을 전공한 두 명의 교수가 검찰의 법리상의 허위를 낱낱이 밝히고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언소주, http://cafe.daum.net/stopcjd)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였다.

당시 나는 재판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참가했던 분의 후기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열강'을 듣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웠다.

그러던 차에 당신 증인으로 나왔던 고려대 박경신 교수의 강연을 직접 들을 기회가 생겼다. 훈남(?) 박경신 교수의 약력은 외모만큼이나 화려하다. 하버드 물리학과 전공자이면서 로스쿨을 졸업하였고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주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려대 법학과 교수로 부임하고 있다. 현재 참여연대에서 변호사 수 제한규정에 관한 위헌 소송 등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광고불매운동 관련 재판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준 것은 언론운동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박경신 교수의 이러한 면모 때문인지 평소 활동을 잘 안 하거나 회원이 아닌 시민들도 강연장에 찾아와 강연장은 의자가 모자랄 정도였다.

2월 11일 저녁 7시 30분 목동 방송회관 9층 방송노조 사무실에서 박경신 교수와 함께 강연을 함께 한 20여 명의 회원들은 진지하게 강의를 들었다. 박경신 교수는 최근의 사법 탄압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한 발제문과 함께 명석한 강연을 진행했는데 중간중간에 위트가 넘쳤다. 예컨대 청중질문 시간에 질문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하다는 나의 사과에 대해서 "그럼 제가 대답을 짧게 하겠습니다"라는 대답으로 응수했다. 두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내내 유쾌하게 배울 수 있었다.

장삼이사를 탄압한 것은 현 정부의 패착

 

박경신 교수는 미네르바 구속사건 등 이명박 정권을 포함해 최근에 자행된 반민주적인 사건들을 8가지로 분류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사건으로 언소주 광고불매 재판사건을 꼽았다. 박 교수가 언소주 재판을 첫 번째 사례로 꼽은 것은 언소주 시민단체의 태생적 특성 때문이다.

언소주는 좌익도 아니고 친북도 아닌 순수한 일반인들의 모임으로 다른 단체의 구성원과는 다르며, 조중동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 중 허위, 모욕, 명예훼손이나 정치적인 의도도 전혀 없는 순수한 캠페인이다. 작년 촛불정국 이후에 우리나라의 언론현실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걱정을 실천하고 있는 일반 시민을 잡아 가두는 것은 가장 악질적인 사법탄압으로 기록될 것이며 이명박 정부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았다.

박 교수는 이러한 내용을 영문으로 작성해 지난 금요일 UN에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국의 언론상황과 민주주의 위기상황에 대한 협조 요청이다.

이와는 별도로 박 교수는 검찰의 허무맹랑한 논리를 왜곡보도로 지원해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업무방해 혐의를 덧씌워 언소주 회원들을 처벌하려 한 검찰의 논리가 깨지자, 검찰이 다시 들고 온 조항이 2차불매운동 사례다.

8월 23일 동아일보와 8월 20일자 조선일보에는 1999년 미국 캔자스주 고등법원이 한 방송사의 광고주들에게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었던 행위에 대해서 시위를 벌인 이 방송사 전직 근로자에게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도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판례는 전직근로자가 방송사의 재취직을 목적으로 시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라고 판단한 것이다.

1996년에는 한 기독교 단체가 WVUE-TV 방송국의 모든 광고주들을 상대로 광고 철회 운동을 허용해 달라며 낸 청원을 연방대법원이 기각했다는 보도 역시 루이지아나주 항소법원의 금지명령을 마치 연방대법원의 명령인 것으로 확대 보도한 것이 문제다. 조선, 동아에 보도된 연방대법원은 다만 "심의하지 않겠다"는 1줄짜리 심리불속행결정이 있을 뿐이었다. 이 판결 역시 기독교단체가 공정보도 요구를 빌미로 자신들의 방송출연을 요구하는 공갈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금지명령을 내린 것이다. 심지어 위 신문은 1993년 판결을 1994년 판결이라고 잘못 보도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박 교수는 검찰이 '2차 불매운동 금지'라는 새로운 지평을 발견한 만큼 이를 유익하게 쓰라고 조언했다. 즉 대기업들이 소규모 유통업체들을 상대로 벌이는 2차불매운동을 단속하는 데 응용한다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시킬 수 있다는것이다.

 

언론소비자 재판 잘못되면 자본주의 근간 무너진다

박 교수는 소비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기업과 거래하거나 자신이 선호하는 기업의 조건과 그 조건의 근거가 되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기업에게 밝히는 것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이며 소비자의 권리이므로 검찰이 주장하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처벌된다면 그것은 위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나는 다른 관점에서 박 교수의 자문을 듣고 싶었다. 이른바 자본주의적 관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가 기업에게 윤리적인 가치관을 요구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특히 기업이 100년 이상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은 소비자와 호흡함으로써만 강화될 수 있다. 이번 언소주 광고불매 운동의 경우 소비자들이 기업에게 조중동에 광고를 내보내는 것이 기업의 윤리적 가치에 부합되는 행동인지 다시 한번 판단해 볼 것을 요구했고, 대다수의 기업들은 광고를 내보내지 않는 것이 윤리적이라고 판단해 광고를 내지 않은 것이다. 헌법에서도 표현과 행위가 구분되듯이, 언론소비자들은 표현을 했고 행위는 광고주들이 했다. 표현은 근본적으로 행위가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한다면 이는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사례가 될 것이다. 앞으로 어떤 소비자도 기업에게 감히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방향타를 잃게 되고, 소비자의 피드백을 얻지 못해 경쟁력이 퇴보하는 기업들이 생겨나면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는 근간이 흔들릴 것이 아닌가?"

이 주장에 대해 박경신 교수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마치 박 교수 자신이 어떤 칼럼에서 쓴 글이다 싶을 정도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의 강연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번 언론소비자 재판이 끝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자본주의가 위태로워진다. 단지 조중동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가치들을 내던지기에는 밑지다 못해 말도 안 되는 장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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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9일은 언론소비자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최근 조중동 지면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1심 판결이 2월 19일,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그 동안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http://cafe.daum.net/stopcjd)이라는 단체에서 시민들과 함께 언론운동을 한 7개월의 소회를 담담히 담았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내가 죄인? '조중동 반대' 초심이 흔들렸다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 재판에 참여하며 느낀 소회... 2월 19일 1심 선고 예정

▲ '조중동 광고중단운동' 누리꾼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터넷카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의 이정기(가운데) 씨, 아이디 천태산인(오른쪽 두번째 모자이크), 시지프스(오른쪽) 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카페 회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진성철 조중동불매운동 지난 7개월은 발가벗겨져 거리로 내몰린 심정이었다. 고단하고도 힘겨운 나날의 연속이었다. 평소 한국의 언론현실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촛불정국이 한참 달아오르고 조중동에 대해 지면광고 불매를 하자는 움직임이 일었을 때도 이 문제를 절박하게 받아들이진 않았다. 하지만 끝내 2명이 구속 수감되고 22명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그냥 넘길 수 없어 '다시' 이 싸움에 나섰다. '다시'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2006년 <시사저널> 사태로 인해 거리로 내몰린 기자들의 용기와 결단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시사저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시사모)에서 열혈 회원으로 활동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때문에 회사와도 마찰   조중동 지면광고 불매 운동 재판에 참여하면서 집에 있을 시간이 없어 아내와 많이 다투기도 하고, 이 일 저 일 챙기다 보니 회사와도 마찰이 잦아졌다. 공개경고도 받았다. 하지만 17차례 공판에 매주 불려나가기 위해 회사에 휴가를 내거나 학교 결석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왜곡된 언론현실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여 실천한 사람들은 저마다 적잖은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 재판에 참여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상식'과 '진실'은 방관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가볍고 짊어지는 사람에게는 너무 무겁다. 사람들이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공분이 생겨서가 아니다. 광고 목록을 올리고 조중동 광고주에게 전화해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윤리적인 경제활동인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의 법리적 검토를 함께 진행했다. 언론에 대한 소비자운동은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제124조(소비자권리)와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53조(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운영)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합법적인 운동이다.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 캠페인 사이트 ⓒ 장윤선 출국금지 하지만 검찰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두고 24명을 기소했고 법원마저도 2명의 구속영장을 승인해주는 등 언론운동이 국가기관으로부터 '불법'이라는 딱지를 받게 됐다. 사법적인 판단을 받게 되자 함께 운동을 하던 시민들이 혼란에 빠졌다. 일단 광고목록 게재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계속할지 다른 방법을 쓸지에 대한 내부 논쟁이 극심했다. 이 과정에서 전 대표가 사퇴하고 비상운영위원회 체제가 약 3개월가량 지속되기도 했다. 좌절감을 느낀 누리꾼과 시민들의 카페 탈퇴 행렬이 줄을 이었다. 이 과정에서 함께 촛불을 들던 시민들도 광고불매운동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아래 언소주) 회원들이 너무 전투적이어서 부담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과 관련해서 검찰의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구속조치 등 험악한 법률 용어가 나오자 우리가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고 스스로 위축되기도 했다. 가장 힘들었던 것도 바로 그 점이다. 우리가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수백 번도 더 생각하지만, 몸은 구치소에 갇혀 있고 재판에 매주 끌려다니며 판사와 검사에게 갖은 고초를 겪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진 것은 아닐까?'하는 의심을 품게 된다. 이 의심이 옆의 사람들을 불신하게 만들고 초심을 자꾸 흐려 놓았다.   옳은 행동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언소주 카페 내에서도 광고불매에 대해서 회의를 품는 분도 없지 않았지만, 난 조중동의 일련의 행위들을 보면서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실제 6월 중순 <동아일보>는 다음커뮤니케이션에 광고목록 삭제를 공식 요청했으며, 6월 23일에는 <조선일보>가 다음커뮤니케이션에 아예 카페를 폐쇄시켜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른다. 그만큼 많이 아팠다는 뜻이다. 재판 과정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확인된다. <조선일보> 직원이 혹시라도 법정에서 실수를 할까봐 미리 신문사항을 이메일로 검찰에게 전달했고 검찰의 질문지와 <조선일보> 증인의 답변지가 일치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판사에게 이 일이 발각돼 검찰과 <조선일보>는 법정에서 창피를 당했다. (오마이뉴스, 2008.10.30 , <조선> 증인, 법정 '말맞추기' 덜미, 기소 검사와 '예상 질문지'까지 교환) 이 내용은 MBC 뉴스데스크에까지 보도됐다. 검찰은 이 건에 대해서 별도의 논평을 내기도 했다. (MBC 뉴스데스크, 2008-11-01, '고전하는 검찰') 조중동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다. 지난해 11월 18일 검찰에서 증인신청을 한 모 관광회사의 직원과 언소주 회원 사이에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조중동은 이 내용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검찰도 이에 호응해 해당 회원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협박과 폭력을 가했다는 회원은 의족을 차 발이 불편한 50대 노인이었고 당한 사람은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구의 젊은 청년이었다. 결국 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중동과 검찰의 이와 같은 과민반응은 오히려 언론소비자운동이 틀리지 않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재확인시켜주었다.   2월 19일 1심 선고... 그들을 생각하면 숙연한 마음까지 든다     ▲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은 지난해 9월 6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촛불아 힘내자' 행사에서 조중동 장례식 퍼포먼스를 벌였다. ⓒ 박상규 촛불집회 지난해 8월 30일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시민단체 창립총회를 열기 위해 전 회원에 대한 투표(총 참여자 3727명, 찬성 3685명(98.9%), 반대 42명(1.1%))에 이어 총회준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나는 정책개발팀 실무를 도우며 사업계획서 작업에 참여했다. 언론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생각은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신을 회원들에게 전달했고 공감대를 얻었다. 언소주가 광고불매운동이라는 네거티브 캠페인만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언소주는 포지티브 영역에서도 적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 전교조 선생님들과 정론매체 주간지(시사IN, 위클리경향, 한겨레21)와 협약을 맺어 학교에 정론매체 보내주기 운동을 통해 약 60개 학교에 좋은 정론매체를 읽히고 있다. 그리고 정론매체(주로 한겨레와 경향신문 일간지) 배가운동을 하는 '진알시(진실을 알리는 시민)' 등 자발적으로 언론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와 긴밀한 연대를 도모하고 있다. 몇 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언론운동에 뜻있는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 주었다. 특히 영국과 호주에 사는 교민과 외국인까지 언소주의 일을 돕겠다며 도움의 손길을 뻗었다. 이들의 도움으로 가칭 '영문 번역팀'을 꾸릴 수 있었고 세계 유수의 언론사에 우리의 상황과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 우리의 뜻을 전달한 언론사는 아래와 같다. 'BBC NEWS Channel, BBC WORLD NEWS (텔레비전), ITN (ITV & 채널4뉴스), SKY (채널5 뉴스), BBC Radio 4, "Today" (시사전문 아침뉴스쇼), BBC Radio 5live (뉴스 & 스포츠전문 라디오채널), LBC 97.3 (런던 뉴스전문 라디오채널), 로이터, AP, AFP, 알자지라, 알자지라 Listening Post (국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유로뉴스 (유럽연합), 프랑스24, 프레스TV (이란), Deutsche Welle (독일), CNN, The Daily Telegraph, The Times, Financial Times, The Guardian, The Observer, The Independent, Daily Mail, Daily Express, 6EN, The Sun, Daily Mirror, Daily Star (Daily Express 계열), Evening Standard, London Lite (Evening Standard 계열), Metro 런던 (Daily Mail, Evening Standard 계열), The London Paper (The Sun & The Times 계열), The Spectator(영국잡지), The Week, Prospect, Prospect, Private Eye, New Statesman, The Liberal, Morning Star, Press Gazette, TIME, NEWSWEEK, le monde, le monde diplomatique.' 2월 19일 1심 선고가 기다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있다. 최근 법학교수 73인이 언소주 지지 성명서를 낸 데 이어 국회의원, 시민단체를 비롯한 수많은 단체가 지지의 목소리를 내주고 있다. 예컨대 고려대 박경신 교수의 경우 언소주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UN에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조중동이 검찰의 탄압을 지원하기 위해 2차 불매운동과 관련해 외국의 재판 사례를 보도한 것이 악의적인 왜곡이라며 정정보도 요청에 이은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오마이뉴스, 2009.02.13, 박경신 "언론소비자 재판 잘못되면 자본주의 근간 무너진다"> 이렇게 눈에 띄는 도움부터 눈에 안 보이는 도움에 이르기까지 언론소비자들의 실천은 힘겹게 이어지고 있다. 자신들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보태주면서도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시민들을 볼 때마다 숙연한 마음마저 든다. 언소주가 창립총회를 열고 나서 지금까지 직을 맡은 회원들은 최소 1주일에 1회씩 만나 평균 5~6시간 이상의 회의를 했고 일주일 중 많은 시간을 언론운동에 매진했다. 이렇게 강행군을 하고 있는 이유를 며칠 동안 찬찬히 생각해 보았다. 언소주가 검찰의 탄압 등으로 무척 힘든 상태에 있을 때 회원 한 분이 했던 말 한마디가 끝내 잊히지 않는다. 이 말만큼 한국 언론운동의 절박성을 표현해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언론운동이 여기서 좌초하면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이런 흐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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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9일은 언론소비자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최근 조중동 지면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1심 판결이 2월 19일,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그 동안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http://cafe.daum.net/stopcjd)이라는 단체에서 시민들과 함께 언론운동을 한 7개월의 소회를 담담히 담았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사원문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알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69468&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NEW_GB=#1

 

내가 죄인? '조중동 반대' 초심이 흔들렸다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 재판에 참여하며 느낀 소회... 2월 19일 1심 선고 예정

▲ '조중동 광고중단운동' 누리꾼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터넷카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의 이정기(가운데) 씨, 아이디 천태산인(오른쪽 두번째 모자이크), 시지프스(오른쪽) 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카페 회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진성철 조중동불매운동 지난 7개월은 발가벗겨져 거리로 내몰린 심정이었다. 고단하고도 힘겨운 나날의 연속이었다. 평소 한국의 언론현실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촛불정국이 한참 달아오르고 조중동에 대해 지면광고 불매를 하자는 움직임이 일었을 때도 이 문제를 절박하게 받아들이진 않았다. 하지만 끝내 2명이 구속 수감되고 22명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그냥 넘길 수 없어 '다시' 이 싸움에 나섰다. '다시'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2006년 <시사저널> 사태로 인해 거리로 내몰린 기자들의 용기와 결단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시사저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시사모)에서 열혈 회원으로 활동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때문에 회사와도 마찰   조중동 지면광고 불매 운동 재판에 참여하면서 집에 있을 시간이 없어 아내와 많이 다투기도 하고, 이 일 저 일 챙기다 보니 회사와도 마찰이 잦아졌다. 공개경고도 받았다. 하지만 17차례 공판에 매주 불려나가기 위해 회사에 휴가를 내거나 학교 결석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왜곡된 언론현실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여 실천한 사람들은 저마다 적잖은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 재판에 참여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상식'과 '진실'은 방관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가볍고 짊어지는 사람에게는 너무 무겁다. 사람들이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공분이 생겨서가 아니다. 광고 목록을 올리고 조중동 광고주에게 전화해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윤리적인 경제활동인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의 법리적 검토를 함께 진행했다. 언론에 대한 소비자운동은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제124조(소비자권리)와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53조(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운영)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합법적인 운동이다.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 캠페인 사이트 ⓒ 장윤선 출국금지 하지만 검찰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두고 24명을 기소했고 법원마저도 2명의 구속영장을 승인해주는 등 언론운동이 국가기관으로부터 '불법'이라는 딱지를 받게 됐다. 사법적인 판단을 받게 되자 함께 운동을 하던 시민들이 혼란에 빠졌다. 일단 광고목록 게재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계속할지 다른 방법을 쓸지에 대한 내부 논쟁이 극심했다. 이 과정에서 전 대표가 사퇴하고 비상운영위원회 체제가 약 3개월가량 지속되기도 했다. 좌절감을 느낀 누리꾼과 시민들의 카페 탈퇴 행렬이 줄을 이었다. 이 과정에서 함께 촛불을 들던 시민들도 광고불매운동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아래 언소주) 회원들이 너무 전투적이어서 부담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과 관련해서 검찰의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구속조치 등 험악한 법률 용어가 나오자 우리가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고 스스로 위축되기도 했다. 가장 힘들었던 것도 바로 그 점이다. 우리가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수백 번도 더 생각하지만, 몸은 구치소에 갇혀 있고 재판에 매주 끌려다니며 판사와 검사에게 갖은 고초를 겪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진 것은 아닐까?'하는 의심을 품게 된다. 이 의심이 옆의 사람들을 불신하게 만들고 초심을 자꾸 흐려 놓았다.   옳은 행동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언소주 카페 내에서도 광고불매에 대해서 회의를 품는 분도 없지 않았지만, 난 조중동의 일련의 행위들을 보면서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실제 6월 중순 <동아일보>는 다음커뮤니케이션에 광고목록 삭제를 공식 요청했으며, 6월 23일에는 <조선일보>가 다음커뮤니케이션에 아예 카페를 폐쇄시켜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른다. 그만큼 많이 아팠다는 뜻이다. 재판 과정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확인된다. <조선일보> 직원이 혹시라도 법정에서 실수를 할까봐 미리 신문사항을 이메일로 검찰에게 전달했고 검찰의 질문지와 <조선일보> 증인의 답변지가 일치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판사에게 이 일이 발각돼 검찰과 <조선일보>는 법정에서 창피를 당했다. (오마이뉴스, 2008.10.30 , <조선> 증인, 법정 '말맞추기' 덜미, 기소 검사와 '예상 질문지'까지 교환) 이 내용은 MBC 뉴스데스크에까지 보도됐다. 검찰은 이 건에 대해서 별도의 논평을 내기도 했다. (MBC 뉴스데스크, 2008-11-01, '고전하는 검찰') 조중동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다. 지난해 11월 18일 검찰에서 증인신청을 한 모 관광회사의 직원과 언소주 회원 사이에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조중동은 이 내용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검찰도 이에 호응해 해당 회원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협박과 폭력을 가했다는 회원은 의족을 차 발이 불편한 50대 노인이었고 당한 사람은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구의 젊은 청년이었다. 결국 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중동과 검찰의 이와 같은 과민반응은 오히려 언론소비자운동이 틀리지 않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재확인시켜주었다.   2월 19일 1심 선고... 그들을 생각하면 숙연한 마음까지 든다     ▲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은 지난해 9월 6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촛불아 힘내자' 행사에서 조중동 장례식 퍼포먼스를 벌였다. ⓒ 박상규 촛불집회 지난해 8월 30일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시민단체 창립총회를 열기 위해 전 회원에 대한 투표(총 참여자 3727명, 찬성 3685명(98.9%), 반대 42명(1.1%))에 이어 총회준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나는 정책개발팀 실무를 도우며 사업계획서 작업에 참여했다. 언론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생각은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신을 회원들에게 전달했고 공감대를 얻었다. 언소주가 광고불매운동이라는 네거티브 캠페인만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언소주는 포지티브 영역에서도 적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 전교조 선생님들과 정론매체 주간지(시사IN, 위클리경향, 한겨레21)와 협약을 맺어 학교에 정론매체 보내주기 운동을 통해 약 60개 학교에 좋은 정론매체를 읽히고 있다. 그리고 정론매체(주로 한겨레와 경향신문 일간지) 배가운동을 하는 '진알시(진실을 알리는 시민)' 등 자발적으로 언론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와 긴밀한 연대를 도모하고 있다. 몇 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언론운동에 뜻있는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 주었다. 특히 영국과 호주에 사는 교민과 외국인까지 언소주의 일을 돕겠다며 도움의 손길을 뻗었다. 이들의 도움으로 가칭 '영문 번역팀'을 꾸릴 수 있었고 세계 유수의 언론사에 우리의 상황과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 우리의 뜻을 전달한 언론사는 아래와 같다. 'BBC NEWS Channel, BBC WORLD NEWS (텔레비전), ITN (ITV & 채널4뉴스), SKY (채널5 뉴스), BBC Radio 4, "Today" (시사전문 아침뉴스쇼), BBC Radio 5live (뉴스 & 스포츠전문 라디오채널), LBC 97.3 (런던 뉴스전문 라디오채널), 로이터, AP, AFP, 알자지라, 알자지라 Listening Post (국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유로뉴스 (유럽연합), 프랑스24, 프레스TV (이란), Deutsche Welle (독일), CNN, The Daily Telegraph, The Times, Financial Times, The Guardian, The Observer, The Independent, Daily Mail, Daily Express, 6EN, The Sun, Daily Mirror, Daily Star (Daily Express 계열), Evening Standard, London Lite (Evening Standard 계열), Metro 런던 (Daily Mail, Evening Standard 계열), The London Paper (The Sun & The Times 계열), The Spectator(영국잡지), The Week, Prospect, Prospect, Private Eye, New Statesman, The Liberal, Morning Star, Press Gazette, TIME, NEWSWEEK, le monde, le monde diplomatique.' 2월 19일 1심 선고가 기다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있다. 최근 법학교수 73인이 언소주 지지 성명서를 낸 데 이어 국회의원, 시민단체를 비롯한 수많은 단체가 지지의 목소리를 내주고 있다. 예컨대 고려대 박경신 교수의 경우 언소주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UN에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조중동이 검찰의 탄압을 지원하기 위해 2차 불매운동과 관련해 외국의 재판 사례를 보도한 것이 악의적인 왜곡이라며 정정보도 요청에 이은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오마이뉴스, 2009.02.13, 박경신 "언론소비자 재판 잘못되면 자본주의 근간 무너진다"> 이렇게 눈에 띄는 도움부터 눈에 안 보이는 도움에 이르기까지 언론소비자들의 실천은 힘겹게 이어지고 있다. 자신들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보태주면서도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시민들을 볼 때마다 숙연한 마음마저 든다. 언소주가 창립총회를 열고 나서 지금까지 직을 맡은 회원들은 최소 1주일에 1회씩 만나 평균 5~6시간 이상의 회의를 했고 일주일 중 많은 시간을 언론운동에 매진했다. 이렇게 강행군을 하고 있는 이유를 며칠 동안 찬찬히 생각해 보았다. 언소주가 검찰의 탄압 등으로 무척 힘든 상태에 있을 때 회원 한 분이 했던 말 한마디가 끝내 잊히지 않는다. 이 말만큼 한국 언론운동의 절박성을 표현해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언론운동이 여기서 좌초하면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이런 흐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출처 : 내가 죄인? '조중동 반대' 초심이 흔들렸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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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법관의 법복을 입는 법

▲ 2월 2일자 한겨레 1면에 법조인의 두 목소리가 한데 모였다. 촛불 집회를 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을 낸 박재영 판사의 사직서 제출 소식이다. 하지만 왼쪽의 변호사 개업광고가 더 눈에 띈다. 광우병에 대해 보도한 PD수첩에 대한 기소를 포기하고 검사복을 벗은 임수빈 검사의 변호사 개업 인사다. (사진 : 독설닷컴)

80년대 민주화 투쟁현장을 누볐던 선배들이 잊을 수 없는 검사의 이름이 있다.
바로 '임채진' 검사였다. 당시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리던 임채진 검사가 휘두르는 서슬 퍼런 칼날에 날아간 젊음이 지천에 깔렸다.
그래서 '임채진이'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 임채진 검사는 삼성 떡값 파문에서도 등장하는데, 김용철 변호사에게 버젓이 떡값을 요구했다는 폭로가 무섭게 울렸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안전히 검찰총장직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4대 권력기관장 중에서 유일하게 유임된 사람이 바로 임채진 검찰총장이다.

법복을 입은 임채진 검찰총장이 바로 이 시대, 난세의 전형적인 성공케이스다.
난세에 소신을 지키며 법복을 입고 있기는 어렵지만,
법복으로 몸과 마음의 눈을 가리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기는 쉽다.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된 이유는 난세에 법복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보다,
난세에 법복으로 눈을 가린 사람이 월등히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법복을 벗음으로써 법복의 가치를 지켜낸 사람들

실로 공안의 시대다.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폭압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공안검사들이 득세하였는데, 검찰의 최근 인사를 살펴보면 공안통들이 대거 권부에 진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안이 떠드는 곳에 말이 다닐 수 없고, 피가 마르지 않는다.





이런 삭막한 시대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소중한 두 명의 법관을 만날 수 있었다.
탄탄대로를 달려가던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검사가 광우병 쇠고기의 문제를 제기한 PD수첩을 도저히 기소할 수 없다며 사표를 썼다. (임수빈 검사(오른쪽))
한 판사는 자신은 정부와 같이 가야 하는 공직자로서 현 정부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법복을 벗기로 했다고 한다. (박재영 판사(왼쪽))
법관들은 참으로 멋진 표현수단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법복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역사가나 문학가보다 더 멋지게 시대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소설가 지망생인 나로서는 이들의 표현수단이 무척 부럽다.

박 판사는 지난해 10월 촛불집회 주도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시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이들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21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지만, 재판 중에 판사가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기는 처음이었다. 박 판사의 제청으로 촛불집회 관련 일부 재판이 중단됐고, 헌법재판소는 오는 3월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게 됐다.


인생을 건 판결을 내려야 하는 이림 판사의 선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법정에 세간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들에게 윤리적 언론관을 설득하며 광고를 내릴 것을 요청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의 '조중동 지면광고 불매운동'(조중동 광고불매)에 대한 재판이 2월 19일 제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검사는 애초에 무리한 공소권을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례로 카페 게시글에 'ㅎㅎㅎ'라는 의성어를 쓴 일이나 카페 메인에 태극기를 디자인했다는 내용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의 범위가 매우 추상적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발기업의 명단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몇몇 기업들은 증인으로 참석해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기까지 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반론을 펼쳤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발을 취하하는 등 공소유지의 명분이 없어진 상황에서 검찰은 살인 초범의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하는 등 언뜻 살펴보아도 상식에 어긋나는 기소였다.

이 사건의 최후 판단을 하는 사람은 이림 부장판사인데, 개인적으로 나는 그 분이 법관을 계속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번 재판을 살펴보면서 이림 판사는 무척 합리적인 성품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정부와 너무나 다른 컬러를 가지고 있는 판사라는 점이 걸리기는 하지만 이림 판사가 명철보신(明哲保身)하고 위행언손(危行言遜)해서 재판부를 지켜주기를 바란다.

언소주 재판 관련해서 이림 판사의 성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다. 검사와 조선일보의 증인이 짜고 신문사항을 공유한 사건이다.(난생 처음 참석한 재판정, "버젓한 법정모독" 씁쓸..) 변호사가 검사의 신문사항과 증인의 답변서를 들고 이림 판사에게 제출했을 때 검사의 신문사항 '가나다'와 증인의 답변지의 '가나다'가 정확히 일치했다. 이 때 이림 판사가 한 조치들은 박수를 받을 만했다.

변호인단은 검사와 증인의 행위가 형사소송법 위반이므로 증인을 배제하거나 증인이 증언한 부분을 속기록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형법 및 기타 형사특별법에 법정모독죄는 없다. 증인신문사항을 증인과 공유하였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상 처벌은 불가능하고, 다만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뿐이다.

때문에 이림 판사는 검사의 해명을 배제한 채 증인에게 검사로부터 신문사항을 미리 받았는지를 물었고 증인에게 거짓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여러번 경고했다. 증언에 관해서 기록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증언의 내용은 자신이 판단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자유심증의 원칙, 즉 판사가 여러가지 제반사정을 종합한 후에 경험칙과 논리칙에 입각하여 자유로이 위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겠다라는 것을 표명한 것이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했다손 치더라도 속기록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 추후에 증거자료를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림 판사는 변호인단에게 '속기록을 삭제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얼마나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지 당시는 알지 못했다. 현장에서 이림 판사의 조치를 지켜보고 있었을 때는 재판장이 변호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재판장의 조치는 최고로 현명한 선택이었고 그 과정 자체도 깊은 사려가 배어 있었다. 언소주는 이림 판사를 만남으로써 어쩌면 행운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 이야기를 접한 법조계의 지인분은 "재판장은 충분히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분이니, 인내심을 가지고 재판을 지켜볼 만하다"고 평가했고, 다른 분 역시 "분명히 올바른 판결이 내려질 것이란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이림 판사에게는 세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재판을 정권과 조중동이 원하는 대로 판결하는 것.
둘째, 정권과 조중동, 그리고 시민들 모두 크게 원망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은 판결.
셋째,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

언론운동을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나는 세 번째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라지만,
이림 판사의 재판 과정을 조용히 지켜본 한 인간의 입장으로는 두 번째 판결을 내려주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의 길을 간다는 것은 앞선 두 법관처럼 법복을 벗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글 속에서 재판이라는 공적 판단을 넘어서는 말들을 쏟아내서 공정성을 스스로 상실해 버렸지만,
이림 판사가 재판부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지금도 갖고 있다.

마음속으로 존경을 하게 된 이림 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첫 번째 판단은 제발 해주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첫 번째 판단을 내리면 이림 판사 본인으로서는 정권에서 승승장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원히 민주의식을 얻지 못한다면 그냥 묻힐 수도 있다.
하지만 언론 운동의 역사와 현대사를 거론하면서 영구히 역사에 이름이 남게 된다.
이림 판사가 언론운동을 좌절시킨 장본인이라는 기록을 만나게 된다면 나는 인간적으로 감화를 느낀 최초의 판사를 잃어 버리는 것은 물론 평생 씁쓸한 마음을 가슴에 담아두어야 할 것이다. 이림 판사는, 아니 이림 판사의 성품은 그런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세 번째 판단을 한다면 전혀 반대의 기록으로 남겠지만, 그것은 내가 바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림 판사의 고뇌에 힘을 보태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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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은 인터넷 기반의 소비자 운동의 새로운 화두를 던진 일반 시민과 소비자들의 모임으로서 본질적으로 약자인 소비자들이 언론의 분야에서 부당한 권력을 남용하고 사적 이익을 농단하는 왜곡매체와 그의 협력자들에게 단결된 뜻으로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소주의 대표적 활동인 ‘조중동 지면광고불매운동’(이하 ‘광고불매운동’)은 왜곡 언론사의 광고주에게 사회적 윤리경영을 요구하며 광고를 싣지 않게 하는 일반적 대중운동으로서 수많은 일반 시민과 단체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만 조선, 중앙, 동아 일보(조중동)는 자신들이 입은 타격과 피해의식에 반발해 ‘광고주 협박’으로 표현합니다. 다른 언론사 역시 대체로 언소주 활동의 기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중동의 용어보다 다소 완곡한 표현일 뿐인 ‘광고주 압박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광고불매운동으로 인해 조중동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촛불이 한창 타오를 무렵 국민의 건강보다는 정부의 논리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해 시민들의 공분을 샀죠. 광고가 게눈감추듯 사라지고 매출이 급감하자 위기감을 느낀 조중동은 검찰과 공모하여 업무방해 등의 논리로 시민들을 고발했고 그 중에 2명은 구속 기소, 22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범죄행위를 입증하기보다는 막연한 정황이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개연성만으로 공소를 유지하고 있기에 선량한 시민들의 숭고한 권리와 재산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상품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어 소비자의 소중한 돈이 왜곡 언론사의 광고비로 지출되는 데 대해서 항의를 하였다는 것이 영업방해의 혐의가 성립된다는 것이 검찰 공소사실의 요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검찰의 공소사실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검찰에 의해 기소된 한 회원은 댓글에 'ㅎㅎㅎ'이라는 의성어를 썼다는 이유가 포함돼 있었고, 한 대학생은 웹디자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카페 메인화면에 태극기를 그려 넣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조중동은 재판의 결과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이 혹시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신문사가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 초조한 검찰과 조중동은 예상문제지(신문사항)을 몰래 교환하여 신성한 재판정에서 짜맞추기를 하다가 재판부에 의해 제지되었고 검찰은 뉴스데스크에 이 사건에 대한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2008-11-01, 뉴스데스크 '고전하는 검찰')
재판의 논리와 명분이 취약하다는 것을 잘 아는 검찰과 조중동은 법정에 출두한 증인과 언소주 회원 간의 사소한 말다툼을 기화로 삼아 증인폭행 사건으로 몰고 가 물타기를 시도하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고발도 없이 인지수사를 펼쳐 언소주 회원을 ‘긴급체포’하였고, 다음 날 조중동은 ‘폭행범’ 등등 선정적인 단어를 동원해 이 사실을 부풀렸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다시 한 번 체면을 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소주는 외신이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보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외신 기고문을 만들었습니다. 기고문의 요지는 언론 소비자의 권리는 보편적인 가치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치가 인정되기는커녕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언론의 용어사용 사례에서 보듯 우리 언론은 광고불매운동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소홀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외신에 호소하며 외신의 반응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피상적이거나 감상적인 내용을 모두 제거하고 제삼자가 보기에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만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번 썼던 원고(한국의 언론상황을 전세계에 알리고자 합니다)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 글은 윤문을 거쳐 영국 가디언에 송고될 예정이며, 불문 번역 작업을 통해 프랑스 르몽드 지에 송고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신기자단을 통해서 다른 외국 언론사에도 전달될 것입니다. 많은 외신들이 우리들의 절박한 사연과 소비자운동의 가치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혹시 외신과 통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들의 뜻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번역문을 두 분이 맡아 주셨는데, 신분보호의 차원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습니다.


<국문 원본>


대한민국에는 25명의 미네르바가 있습니다. 미네르바는 대한민국 정부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경제 실정(失政)과 정보를 국민에게 밝혀주었다는 혐의로 최근 구속된 네티즌의 닉네임입니다. 미네르바는 경제 분야에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비판하거나 위험성을 경고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라는 단체의 회원들은 언론분야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불매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 당했습니다. (이 중 2명은 구속되었습니다) 2009년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온라인 인권 탄압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소동이 일어난 최초의 원인은 냉장고에 오랫동안 보관돼 있던 쇠고기 때문입니다. 한 냉장고에 보관돼 있던 미국산 쇠고기가 정권이 바뀐 사이에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에서 먹어도 아무 문제없는 쇠고기로 둔갑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우려를 표시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이나 노력도 하지 않고 미국 정부에게 수입허가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과 파안대소를 하며 포옹하는 사진 한 장은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반발을 무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 라는 세 신문사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그의 범죄사례는 감추어두고 성공한 기업인으로 평가하여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당선 이후 가장 큰 시련인 쇠고기 문제도 전임대통령 시절에는 광우병쇠고기 위험이 있다고 기사를 게재했다가 지금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보도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이명박 대통령은 세 종이신문들에게 대기업과 함께 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성난 국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전화기를 들고 세 신문사에 광고를 한 기업에 전화를 걸어 광고를 내릴 것을 엄중히 요구하였고, 윤리의식이 있는 기업들이 이를 존중해 광고를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소비자의 요구를 존중한 것은 아닙니다. '농심'이라는 라면 회사(업계 1위)는 소비자의 경고를 가볍게 여겨 조선일보 태도를 지지하는 듯한 말로 소비자를 자극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라면 소비자들은 업계 2위인 삼양을 구매했고 업계 1위 농심의 점유율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조선일보는 광고가 사라지자 지면을 채울 수 없어서 60면에서 30면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광고시장은 2008년 기록적인 불황을 기록했는데, 이 신문사들은 자신들의 광고매출 하락을 모두 광고불매운동의 탓으로 돌려 형사재판 이후에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고매출하락이 세계경제의 불황 여파 때문이라는 사실은 간과한 것입니다.

17회에 걸친 공판에 이어 검찰의 구형이 임박해 왔습니다. 검찰은 무거운 형벌을 내려달라고 재판장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인권과 언론소비자의 권리는 세계 공통의 가치입니다.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성에 항의하며 소비자로서 촛불을 들었고, 엄존하는 위험성을 애써 감추려는 언론에 대해서 언론소비자로서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유치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인권과 소비자의 권리가 짓밟히는 이 사건이 유죄로 결론이 나면 판례로 남아 세계 시민들의 권리도 그만큼 위협을 당하는 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재판이 정치 논리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기사로 다뤄줄 것을 요청합니다.

<영문 번역1>

There are 25 Minervas in Korea. Recently, Minerva, a certain netizen’s nickname, was arrested with suspicion of revealing governmental failures and information which Korea government wanted to keep it covered. Minerva was arrested due to his warnings of economic crisis and criticisms of mistaken economic policies of government. Besides, 24 another Minerva (members of 'Korea Press Consumerism Organization') was also indicted with suspicion that they claim consumers’ right and boycott against several news paper companies. Two of them were arrested. Korea has become unprecedented county to oppress human rights on account of activities in cyberspace.     

The primary reason of these disturbances is US Beef which stored in refrigerators for a long time. The same US Beef had changed abruptly from never edible due to its danger of Mad cow disease to good quality of beef. Even though people concerned about it, government permitted import of US beef without any explains or trying to persuade people to believe the safety of US beef. At this time, the picture that Korea president, Lee, Myung-bak hug US president Bush with broad smile provoked a great deal of rage among people.  President, Lee, Myung-bak can ignore protests of people with supporting of Chosun, Joonang and Donga Daily. They covered Lee, Myung-bak’s scandle involved financial deceptions during presidential election period and publicized his careers as successful entrepreneur furthermore, contributed his election. They converted tone of reports about dangers of Mad cow disease then advocate import of US beef with reporting contrary news after his getting elected. President, Lee Myung-bak is now trying to recompense them with permission of their advance to the broadcasting including big companies. 

But unexpected events occurred. Raging people call for suspension of advertisements to the company which publicize on Chosun, Joongang and Donga Daily with their mobile phone. Then companies respecting consumers’ ask had cancelled ad on these three dailies. Yet all of the companies didn’t respect consumers’ calling. Well known for Ramen, Nongshim(Rank top) regarded warning of consumers trivial and provoked with the nuance of supporting Chosun daily. After this event, consumers of ramen purchased product of second ranked company, Samyang then Nongshim had step down second.

Chosun daily also decreased their publishing page from 60 pages to 30 pages owing to shortage of advertisements. But this is not so much caused by consumers boycott as economic depression of ad markets. Despite these situations, 3 big news paper companies prepare a lawsuit of large amount of monetary compensation for their lost with attributing their damages caused by boycott. They intend to overlook downfall of ad revenues caused by effects of global depressions.  

The prosecutor’s demand of punishment for 24 persons is very near aftermath extended 17 public trials. Prosecutor will demand harsh punishments for Judge. Human rights and consumers’ right of press is common value. The people who protest with candle and fight against biased press trying to cover existing dangers are now in jail. If this judgement would be guilty, rights of citizens across the world could be also threatened.
In this regards, we would ask your prestigious press to deal with our trials with a view to our being political oppressed by means of prosecution.

<영문 번역2>

Dear friends concerning and desiring the press freedom over the world!

There are 25 “Minervas” in existence in South Korea.
“Minerva’ is the pseudonym of a blogger arrested on 7 January on the grounds by the authorities for divulging the reality of Korea’s economy and information which the government wants to conceal. Minerva was placed under the arrest upon criticizing the government’s erroneous economic policy and riskiness, and our 24 group members of KPCO (Korea Press Consumerism Organization) were indicted for their voluntary ad boycott campaign in the media sector. (Among those, 2 were even brought into custody.)
In 2009, Korea has become one of the worst human rights-abuse countries unprecedentedly.   

Initially, the main reason of this incident happened in Korea was the beef kept in the fridge for a long time. But as the regime shifts, it falsely advertised as safe one to eat from the one supposed to be reluctant to eat for people,

Howev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unilaterally gave the U.S authorities permission to export beef without any explanation and persuasion rather than Korean people’s great concern. Besides, the picture of Laughing and hugging with U.S president Bush aroused the wrath of the people.

It is well-known truth that President Lee just ignored the resistance of the people on the back of the three big right-wing dailies. (Cho-sun Ilbo, Joong-ang Ilbo and Dong-a Ilbo, “CJD”)
They used to greatly contribute to his presidential election at the time with evaluation of successful entrepreneurs, but covering up his criminal case. 
Even after his inauguration, they are temporizing shifts that convert and even further publicizing the safety of U.S beef ignoring reasonable doubts about vCJD incessantly occurred in North America as well as including Europe, even though they used to warn the former Korean authorities not to import U.S beef for its possibility of mad cow disease before the change of regime just a few years ago. In return, the president Lee is now trying to offer them the possibility of entering into broadcasting industry with the few strong conglomerates.  

But an unexpected incident has occurred!
A great number of Korean citizens asked many companies to suspend or quit their advertizing on CJD and they paid regard to public opinion. But not all companies did it for the needs of consumers.
Let us give you a very good triumphant example!
‘NONG-SHIM’ (website: www.nongshim.com)- the food company above the Korean instant noodlel industry over the last 20 years, neglected the warning of consumers, adding that Cho-sun daily would thrive forever. It stoked the burgeoning anger among the Korean public. Most customers have just been buying the products of SAMYANG (website: www.samyangfood.co.kr)--the 2nd ranked company in the industry since this incident and NONG-SHIM has fallen down to the 2nd position.
Thus, the ad space in Cho-sun newspaper tumbled 50% from 60 pages to 30 pages during the last ‘candle demonstration’ period (May-Aug, 2008). Furthermore, Korea’s ad market took a downward turn due to the unprecedented recession over the whole year. Nevertheless, CJD is asserting that they’ve suffered all the yearly losses just because of our ad boycott campaign. Therefore, they are putting spurs on preparation for an enormous sum of damage suit after this preposterous criminal action. It has apparently not been addressed that their falling advertising revenue mainly comes from global recession. 

Following 17 times of trials, the prosecution will strongly ask judge to impose heavy punishment for the accused very soon.

Our dear friends, we believe the rights of man and press consumers are the common value over the world. You might know Korean consumers participated in the ‘Candle Demonstration’ protesting the dangerousness of U.S beef with Mad cow disease and distorted media in which politically biased reports guiding readers to have misconception and to be endangered on mad cow disease.

Distressfully, however, the detention jail is filled with those good people now.

Should sovereignty of press freedom be downtrodden in Korea, the aftermath of this case would be realized and spread to all over the world beyond Korea.

Finally, we sincerely and politely request you to report our story on your page not for this trial happening in South Korea be distorted by political stake.

Your faith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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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당한 소비자운동이 불법이라는 부당한 멍에를 뒤집어썼고 선량한 시민들은 법정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재판 이야기입니다.

이 기막힌 사연을 영문과 불문으로 번역해 세계 곳곳에 알릴 계획입니다.

 
외신이 이 사연을 소개해서 세계의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문과 영문의 내용을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 후에 바로 르몽드와 가디언 등 외신에 송고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보도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원본>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는 "미디어 되찾기"(Take Back the Media)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언론 소비자 단체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FOX TV의 광고주들에게 항의를 하듯, 아니면 러쉬 림보(Rush Limbaugh)의 라디오의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듯 우리들도 옳지 않은 언론사의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미국의 FOX 방송과 같은 우익 언론이지만, FOX 방송사와 다른 점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미국 쇠고기에 광우병 위험이 있으니 절대 수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가, 정권이 바뀌자 같은 냉동고에서 보관돼 있던 그 쇠고기(미국산 쇠고기)에는 절대로 광우병 위험이 없으니 열심히 먹어서 미국과 친해져야 한다는 식의 보도를 하는 것이 이 신문사들의 일상입니다.
 
미국에서는 폭스 광고주에게 항의전화를 했다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패션쇼를 구경하거나 영국 올드트래포드 경기장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축구 경기를 볼 수 없도록 국가에서 출국을 금지시키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광고주와 통화하고 전화기를 끊자마자 '검찰'에서 공소장이 날아오고, 법원에서는 구속 영장이 날아듭니다. 자동차를 구매했다가 이유 없는 고장이 일어나거나 휴대폰을 이용하다가 이유 없이 폭발이 나는 등의 이유가 아닌 경우 광고주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감옥에 가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광고주에게 전화를 걸어도 감옥에 가지 않는 방법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익 성향의 단체에 가입해 언론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에게 항의전화를 하면 밀라노나 영국은 물론 '북한'에도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파들은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이라는 단체를 급조해 '미디어오늘'이라는 미디어비평 전문매체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을 전개하였고 정부로부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인해 공영방송 KBS의 간판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인 <미디어포커스>는 문을 닫았습니다.
 
2008년 여름 대한민국은 촛불을 전국이 뒤덮였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정책을 펴면서도 한마디 설명도 없고 거짓말만 늘어놓은 데 대한 분노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앞서 소개한 세 신문사(조선, 중앙, 동아)는 거리에 나온 시민들을 반정부 불법세력, 또는 불순분자로 폄하하였고 정부가 훌륭하게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또 한바탕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시민들은 이 거짓말쟁이 신문사에 광고를 싣는 회사에 대한 불매운동과 전화항의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이 신문사들을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60면을 넘게 발행하던 조선일보는 최근 30면 이하로 발행면수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5월 31일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고 8월 30일에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시민단체를 만들기까지 하였습니다. 시민단체를 출범하기까지 세 신문사는 카페를 개설한 온라인 회사에게 우리 카페를 폐쇄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으며, 대한민국 검찰은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시작해 2명의 회원을 구속시켰고, 22명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는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많은데, 검찰에 의해 기소된 한 회원은 댓글에 'ㅋㅋㅋ'이라는 의성어를 썼다는 이유가 포함돼 있었고, 한 대학생은 웹디자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카페 메인화면에 태극기를 그려 넣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 24명의 회원은 매주 화요일마다 학교나 직장을 쉬고 법정에 나와야 하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곧바로 구속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직장인은 매주 화요일마다 휴가를 써서 재판에 참석하고 있고, 학생들은 결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을 13번이나 해왔습니다. 이것은 약과입니다. 학교 선생님인 한 회원은 기소된 사실 자체만으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광고시장은 작년에 기록적인 불황을 기록했는데, 거짓말쟁이 신문사들은 자신들의 광고매출 하락을 모두 광고불매운동의 탓으로 돌려 형사재판 이후에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액수가 될 것입니다.
 
검찰의 구형이 임박해 왔습니다. 검찰은 무거운 형벌을 내려달라고 재판장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검찰의 구형은 언론소비자운동을 하는 대한민국 시민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는 언론소비자운동에 대해서 엄벌을 내리는 것이 아닐까요. 각국의 언론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과 언론소비자의 권리는 세계 공통의 가치입니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언론소비자의 주권이 짓밟히면 일본을 넘어서 세계 곳곳에서 언론소비자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그만 재판을 여러분들이 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나요?

 

 

 

<영문 번역>

 

Good day, my friends all over the world!
 
Today we are very happy to tell you our interesting story from Korea.
We are called 'Korea Press Consumerism Organization' (KPCO) organized in South Korea just like "Take Back the Media" in the U.S.
 
We absolutely and adamantly believe that we have the right of consumers to dissuade the sponsors from publishing the ads in Cho-sun, Dong-a and Joong-ang- the three Korean distorted & deceptive dailies, such as many Americans make a strong protest towards the FOX TV advertisers and the ones of Rush Limbaugh's radio channel.
(Cho-sun daily: http://www.chosun.com/)
(Dong-a daily: http://www.donga.com/)
(Joong-ang daily: http://www.joins.com/)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the above-mentioned three right-wing media and FOX TV is their habitual lying and hypocrisy.
 
Let us give you a very good example!
They used to warm the former Korean government not to import U.S beef for its possibility of mad cow disease before the change of regime only a few years ago, however, once Grand National party becomes a ruling party, now they are insisting on the U.S beef's safety from frozen storage. On the contrary, temporizing that we (Korea) shall strengthen alliance with the U.S by steady consumption for U.S beef. That's what they claimed and also their daily.
 
Nowadays in Korea, since the Mr. President-Lee Myung-bak's inauguration, we have being accused by the prosecution and receiving the warrant of arrest by the court of Justice indiscriminately, as soon as we hang up the phone with advertisers of the three media.
Some people were even banned from leaving our country when they went through the departure procedure at the airport. We wonder whether the same is happening even in your countries.
Is that really possible to arise in the 21st century? 
 
According to their principle, we might even suffer going to jail just because we protested against the sponsors by telephone except that your automobile breaks down without any reason or your cellular phone explodes without being ridiculous.        
 
Of course, there's another way not to go to jail with calling advertisers.
Only if you join the ultra-rightist organization such as 'National Union for Media Development' (NUMD), then you may go to Milano, England and even North Korea wherever you prefer, even if calling them.
Actually the rightists in South Korea organized 'NUMD' hurriedly. And then, they've developing ad boycott against the critical professional media from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s neglect. As a result, they eventually have been succeeded in abolishing<Media Today>- one of the most famous critical media program in KBS (Korean Broadcasting System) 
 
In the summer of 2008, South Korea was covered with millions of candles representing the anger over the government which made inconsistent and unilateral policy regardless of the people's opposition. In the process, the three right-wing newspapers (Cho-sun, Dong-a and Joong-ang dailies) not only underestimated the citizens in the street as illegal anti-government forces or extremists, also saying that the government has displaying productive and satisfactory policy for the nation.     
Thus, a lot of Koreans began to protest over the sponsors not to place ads in those three newspapers and imposed a boycott. It resulted in a blast for them just before death.
Their ad space tumbled 50% from 60 pages to 30 pages. Not just here, on 31st May, 2008, a large number of Korean citizens organized a NGO, named 'KPCO'.
 
So the three right-wing media officially requested internet company-DAUM (http://www.daum.net/)  to shut up our internet community (http://cafe.daum.net/stopcjd),
As well as, the Korean prosecution arrested 2 citizens and brought 22 people to court. 
Among those, there was even a high school student minor.
 
In particular, we were dumbfounded at their written arraignment.
One of those 24 prisoners at the bar is being indicted just because he sneered at the prosecution's nonsense behavior with the comment of "HO HO HO". And another undergraduate is being prosecuted, as he drew the national flag on the main screen of our internet community using a web design program.    
In this way, all the 24 citizens are being warned to appear in court with abandoning their livelihood every Tuesday. So they've got days off in the workplace and students absent themselves from classes for the criminal trial.   
They've been doing this 13 times, 13 times….but that's not enough yet!
A school teacher, as one of the accused, she is facing rough situation that she might lose her job from the disciplinary committee, because she is being indicted as a public educational personnel.  
 
In 2008, Korea's ad market took a downward turn due to the unprecedented recession. Nevertheless, the three right-wing media asserting that they suffered all the losses just because of our ad boycott campaign. Therefore, they are putting spurs on preparation for an enormous sum of damage suit after this preposterous criminal action. If so, it would apparently be difficult amount for individual to handle.
So now, the prosecution will strongly ask judge to impose heavy punishment for the accused very soon. In such case, we are of the opinion that it will not only apply to Korea's citizens, also will give all the world's press consumer advocate severe punishment and incurable wound.   
 
Undoubtedly, the press situation of each country will be different. Most importantly, however, we believe the rights of man and press consumers are the common value over the world.
Should sovereignty of press-consumers be downtrodden in Korea, the aftermath would be realized and spread to all over the world beyond Japan, even though Korea belongs to small country.   
 
So don't you still have enough reasons to watch this little trial happening in South Korea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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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디지털 파업’이 떴다

오늘 하루 종일 언론7대악법 관련 포스팅을 쓰느라 정신이 없네요.
승주나무는 지금 블로그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은 한번이라도 거리에 나가본 적 있었나 
손석희가 잘생겨서 유명해진 게 아니다
[언소주 성명]언론을 사랑하는 일반국민의 응원을 부탁하며



블로그파업이란 언론7대악법에 관한 포스팅 이외에 일체의 포스팅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다음 블로거뉴스를 포함해서 많은 1인미디어들이 블로거파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블로거파업과 일반 파업의 차이점은
일반 파업은 예정된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뜻을 알리지만
블로거파업은 특정 목적의 일만을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평소에 블로거질을 많이 하지 않는 분이라면
블로거파업을 하면서 오히려 바빠질 겁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블로거질을 많이 했으면,
오히려 작업량이 덜하다고 느낄 텐데,
관련 포스팅을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 죽을 맛입니다.
오늘 3개의 포스팅을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고,

다음 아고라와 다음 카페 블로거뉴스에 퍼다 날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블로거에도 퍼다 날랐습니다.

블로거파업을 하니 조회수는 엄청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생업에 지장은 주지만
'블로거파업'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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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VS 민영화, MBC에게는 생명이 걸린 문제


왜 MBC가 전면파업에 나서게 되었는가?
민영화가 되면 자신들의 밥그릇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자사 이기주의 때문에?
MBC를 민영화시키기 위한 정권의 야욕은 20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것은 동시에 MBC가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절대 가치이다. MBC가 민영화된다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싸워왔던 것을 일순간에 무위로 되돌린다는 뜻이다. MBC가 유독 언론노조 파업에 절박한 심정으로 동참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것은 MBC 전체의 위상 그리고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다. 엄기영 사장부터 신입 노조원까지 'MBC민영화'에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이유다.



MBC에는 시대를 대표하는 투쟁 선후배가 있었다


1988년 MBC 노조는 파업 전 쟁의에 돌입하며 가슴에 검은색 리본을 달았다. 당시 손석희는 주말 9시 뉴스를 진행하고 있었다. 가슴에 리본이 보일듯 말듯 한다고 자괴감을 느꼈을 정도로 열렬하게 싸웠던 방송인이었다. 결국 1992년 MBC 파업 때 파업 주동자로 몰려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되는데, 그가 수의를 입고 브라운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MBC는 오래 전부터 길바닥에서 투쟁하던 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손석희는 MBC의 내력을 대중에게 전파한 상징적인 인물이다.

MBC에는 '여전사'의 내력도 가지고 있다. 1992년 MBC 파업 당시 백지연 아나운서도 '열성파'는 아니었지만 파업에 동참해 회사측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당시 백지연 아나운서는 MBC, 아니 방송사를 대표하는 여성 앵커의 젊은 상징이었다.때문에 손석희의 뒤를 잇는 거목은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백지연을 잇는 여전사 거목들은 무척 많다.

"조합원인 저는 이에 동참해 당분간 뉴스에서 여러분을 뵐 수 없게 됐습니다. 방송법 내용은 물론 제대로 된 토론도 없는 절차에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모두 힘든 때, 행여 자사이기주의 그리고 방송이기주의로 보일까 걱정되지만 그 뜻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혜진 앵커, 12월 25일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


MBC에는 김주하가 있고, 박혜진이 있고, 손정은이 있다.
이들은 자색을 겸비한 MBC의 간판 아나운서로서 뉴스데스크(박혜진, 손정은), 뉴스24(김주하), PD수첩(손정은) 등의 간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손정은 아나운서는 쇠고기 촛불 국면에서 PD수첩의 탄압에 항의하는 의미로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했던 속 깊은 방송인이다. 단지 그들의 미모와 말솜씨만으로 MBC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MBC는 단 한 번도 월급이나 휴가 등의 복리개선을 이유로 투쟁을 해본 적이 없다. MBC가 20여년 동안 민영화되지 않고 '공영방송'이라는 깃발을 들 수 있었던 이유다. 그리고 이번 언론관련 7대악법에서 MBC가 전면에 나서서 정권과 조중동의 매를 먼저 맞으려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내력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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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소수의 재벌이 많은 언론사를 손아귀에 넣은 경우(루퍼드 머독)는 있지만, 정부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언론만 키워주는 경우(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있지만 이 모든 것에 더해 일부 재벌과 재벌 신문사, 외국인에게까지 신문과 지상파 방송을 차지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해 비판의 글을 쓰면 엄청난 벌금이나 징역을 마음대로 보낼 수 있도록 하려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언론관련 7대 악법(신문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대한민국의 '언론'의 싹을 모두 베어내려고 무모한 도전을 감행하고 있다.

언론노조와 MBC 등 주요방송사, 지역언론사는 12월 26일 새벽을 기해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는 일반 국민으로 이루어진 언론소비자 운동단체로서 이번 사태가 단지 몇몇 방송사와 언론단체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일반국민 전체, 나아가 세계의 모든 언론소비자들에게 위험천만한 일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언소주는 언론관련 7대 악법에 대해 결사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언론노조와 방송사의 총파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바이다.

언소주는 이 땅에 조선일보와 같은 친일기득권매체가 사라지고 건강한 '말'이 세상에 다양한 빛깔을 자랑하고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날을 재촉하기 위해서 탄생했다. 뜻 있는 지식인이나 전문적인 언론인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언론의 자유를 사랑하는 일반 시민이 각각의 구성원이다. 언소주는 언론관련 7대 악법에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조선일보'와 같은 친일기득권매체의 횡행을 막고, 일반국민으로서 일반국민에게 언론의 위기상황과 언론자유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에는 힘을 보탤 수 있다.

최근 민주시민언론연합이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벌이다 재판에 회부된 24명의 회원들에게 민주시민언론상을 수여한 것은 언론소비자의 역할과 의무가 어느 때보다 중대해졌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우리들은 언론관련 7대악법의 국면에서 언론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드린다.

조중동과 이명박 정부, 거대 재벌이라는 괴물에 맞서기 위해서는 소신 있는 언론사, 언론단체는 물론 언론소비자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힘을 보태고 서로 연대해야 한다. 언소주는 아래의 뜻을 천명하며 일반국민과 언론단체의 단결과 연대, 협조를 촉구하는 바이다.

- 언소주는 조중동이 보도하는 언론관련 7대 악법과 관련한 왜곡기사를 일일이 모니터링하여 그 몰상식의 극치를 일반국민들께 보여드리며 동시에 조중동의 파렴치한 의도를 분쇄할 것이다. 

- 언소주의 5만여 회원은 일반국민으로서 언론관련법과 관련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꾸며서 포털사이트, 인터넷언론, 각종 커뮤니티 등 알릴 수 있는 모든 공간에 알려 일반국민이 언론관련법의 실상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관련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하고 정중하게 동의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 같은 한나라당 의원조차 언론관련법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상황은 정부와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린 꼴이다.

- 조선일보 등 친일기득권매체는 신문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사적 이익과 정치적 영향력만을 위해 왜곡된 보도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만약 조선일보가 신문방송 겸영의 자격이 있는 신문사라면 국민들이 이토록 결사반대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권에 붙어먹어 알량한 이익을 챙기려는 수작을 당장 중지하라.

- 언론관련 7대악법에 비판할 뿐만 아니라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MBC와 언론단체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이들 언론수호 단체와 언소주는 긴밀한 연대를 통해 작금의 몰상식한 언론탄압에 대해 멋드러진 맞불을 놓을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각자 자신 있는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서로 도울 것은 만나서 긴밀히 협의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모색해줄 것을 제안한다.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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