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의 흠집내기 몰입으로 인해 국정감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파행될 위기에 몰렸다. 국정감사 때 정작 논의해야할 한미FTA 문제, 북핵, 금융위기 등 중요한 정책이슈는 전,현정부에 대한 흠집내기용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일 안하고 악플에 몰입하는 정치인들

정치권의 '악플'이 도를 넘고 있다.
먼저 '최진실법'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로 한 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처리하기로 한 한나라당은
그 법의 명칭에 '최진실'이 들어가도 좋다는 것을 유족들에게 허락받았는지 밝혀야 한다.
만약 유족들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한나라당은 고 최진실씨에 대한 '최후의 악플러'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의 성명에 의하면 한나라당은 흉악범에 대한 아동피해를 막기 위해 '혜진,예슬법'을 추진했다가 혜진양 어머니의 호소로 중단됐던 사례도 있다고 한다. (경향신문 10월 4일자 1면)
최진실씨가 악플러의 공격에 의해 자살에 이르렀다는 정확한 판단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이 이전부터 추진하려던 '사이버모욕죄'의 조항을 결부시키려는 행위는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배우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들 역시 대표적인 악플러이다. 여당을 견제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정치의 장에서 풀어내라는 국민적 요구를 팽개치고 오로지 정부,여당에 대한 흠집내기에만 몰두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고도, 일반 국민이라고도 부를 수 없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 정치인들이 이렇게 악플을 남용하는데 국민들이야 오죽하랴.

오늘 MBC뉴스데스크에는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의 '악플 베스트'가 공개됐다.

"최진실 씨의 억울한 죽음을 보고도 사이버 모욕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말 인터넷상의 악플을 한 번 받아봐야 합니다."




악플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 아쉬워

신문을 보면 '악플근절 선플달리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청원운동도 이어지고 있다. 솔직히 말해 이런 흐름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반복된 논의가 아닌가. 3개월이나 6개월 후에도 이러한 캠페인이 계속될 수 있을까. 연예인에 대한 악플 문제는 하루 이틀된 문제가 아니지만,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루나 이틀만' 이런 논의를 반복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악플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제도를 만드는 것은 불법사채를 뿌리뽑기 위해 제도를 강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가 사채와의 전쟁을 벌일 정도로 이 문제에 몰두했지만, 사채시장은 지금도 3,000%라는 약탈적인 이자놀이가 멈추지 않고 있으며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악플은 사채라는 쌍방의 계약관계보다 광범위한 '인간의 욕망'과 관련된 부분이다. 선순환적이고 문화적인 흐름을 만들어 이것을 완화해가려는 모습


 
▲ 보건복지가족부가 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살자 수는 2000년 6437명에서 2007년 1만2174명으로 연평균 13%씩 늘었다. (도표 : 경향신문)


악플러가 늘어나는 문제는 단순히 돌발적인 상황이 아니다. 매우 장기적으로 쌓여온 우리 사회의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자살자 비율은 2,000년의 거의 2배에 이른다는 사실을 환기할 때 우리 사회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은 이미 골이 깊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도 24.8명(2007년)으로 OECD 30개 국가 중 단연 1위이다. 악플러 문제와 자살율의 단순 비교는 다소 비약일 수 있지만,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의 맥락과 함께 생각해야 한다.

악플은 범죄적 측면과 질병적 측면, 문화적 측면으로 분석되어야 하지만, 한나라당은 범죄적 측면만 고려한 측면이 있으며, 어느 누구도 문화적 측면과 질병적 측면에 대해서는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말대로 정기국회에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해 악플이 근절될 거라고 보는 것은 그야말로 한국사회를 1차원적으로만 바라본 것이며, 설령 많은 악플러들이 처벌이 두려워 악플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풍선효과처럼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스트레스를 풀려고 할 것이다.

악플 문제가 제기된 것이 수년씩이나 됐는데, 아직도 그때의 행태들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는 '악플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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