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의 흠집내기 몰입으로 인해 국정감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파행될 위기에 몰렸다. 국정감사 때 정작 논의해야할 한미FTA 문제, 북핵, 금융위기 등 중요한 정책이슈는 전,현정부에 대한 흠집내기용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일 안하고 악플에 몰입하는 정치인들

정치권의 '악플'이 도를 넘고 있다.
먼저 '최진실법'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로 한 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처리하기로 한 한나라당은
그 법의 명칭에 '최진실'이 들어가도 좋다는 것을 유족들에게 허락받았는지 밝혀야 한다.
만약 유족들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한나라당은 고 최진실씨에 대한 '최후의 악플러'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의 성명에 의하면 한나라당은 흉악범에 대한 아동피해를 막기 위해 '혜진,예슬법'을 추진했다가 혜진양 어머니의 호소로 중단됐던 사례도 있다고 한다. (경향신문 10월 4일자 1면)
최진실씨가 악플러의 공격에 의해 자살에 이르렀다는 정확한 판단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이 이전부터 추진하려던 '사이버모욕죄'의 조항을 결부시키려는 행위는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배우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들 역시 대표적인 악플러이다. 여당을 견제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정치의 장에서 풀어내라는 국민적 요구를 팽개치고 오로지 정부,여당에 대한 흠집내기에만 몰두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고도, 일반 국민이라고도 부를 수 없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 정치인들이 이렇게 악플을 남용하는데 국민들이야 오죽하랴.

오늘 MBC뉴스데스크에는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의 '악플 베스트'가 공개됐다.

"최진실 씨의 억울한 죽음을 보고도 사이버 모욕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말 인터넷상의 악플을 한 번 받아봐야 합니다."




악플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 아쉬워

신문을 보면 '악플근절 선플달리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청원운동도 이어지고 있다. 솔직히 말해 이런 흐름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반복된 논의가 아닌가. 3개월이나 6개월 후에도 이러한 캠페인이 계속될 수 있을까. 연예인에 대한 악플 문제는 하루 이틀된 문제가 아니지만,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루나 이틀만' 이런 논의를 반복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악플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제도를 만드는 것은 불법사채를 뿌리뽑기 위해 제도를 강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가 사채와의 전쟁을 벌일 정도로 이 문제에 몰두했지만, 사채시장은 지금도 3,000%라는 약탈적인 이자놀이가 멈추지 않고 있으며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악플은 사채라는 쌍방의 계약관계보다 광범위한 '인간의 욕망'과 관련된 부분이다. 선순환적이고 문화적인 흐름을 만들어 이것을 완화해가려는 모습


 
▲ 보건복지가족부가 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살자 수는 2000년 6437명에서 2007년 1만2174명으로 연평균 13%씩 늘었다. (도표 : 경향신문)


악플러가 늘어나는 문제는 단순히 돌발적인 상황이 아니다. 매우 장기적으로 쌓여온 우리 사회의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자살자 비율은 2,000년의 거의 2배에 이른다는 사실을 환기할 때 우리 사회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은 이미 골이 깊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도 24.8명(2007년)으로 OECD 30개 국가 중 단연 1위이다. 악플러 문제와 자살율의 단순 비교는 다소 비약일 수 있지만,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의 맥락과 함께 생각해야 한다.

악플은 범죄적 측면과 질병적 측면, 문화적 측면으로 분석되어야 하지만, 한나라당은 범죄적 측면만 고려한 측면이 있으며, 어느 누구도 문화적 측면과 질병적 측면에 대해서는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말대로 정기국회에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해 악플이 근절될 거라고 보는 것은 그야말로 한국사회를 1차원적으로만 바라본 것이며, 설령 많은 악플러들이 처벌이 두려워 악플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풍선효과처럼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스트레스를 풀려고 할 것이다.

악플 문제가 제기된 것이 수년씩이나 됐는데, 아직도 그때의 행태들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는 '악플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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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헛발질로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 격상이라는 어부지리를 얻었다. 쓰촨성 사태 때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는 일본이 대부분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5월 7일 중국 후진타오 주석(왼쪽)과 일본 후쿠다 총리가 기자회견 후 악수하는 모습>

중국 쓰촨성 대지진과 관련한 일부 네티즌들의 악성 댓글이 한국 정부나 많은 사회단체, 개인들의 지원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들리고 있다. 이 내용을 소개한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심한 댓글은 너무 모욕적이어서 차마 번역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보도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정부는 발빠르게 구조지원에 나서고 있고 언론은 일본 구조대가 여성 시신을 놓고 애도를 표하는 모습이 보도하여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하재근 씨는 "한국누리꾼 괴물이 돼버렸다"라는 제하의 칼럼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했고, 조회수가 7만여 건, 추천이 450여 건이 되는 등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중국 지진을 고소해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퍼붓는 일부 네티즌과 이에 추천으로 호응한 네티즌들의 행태에 대한 성토가 칼럼의 주된 내용이다. 하재근 씨는 일부 네티즌의 이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 크게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부각되었는지에 대한 분석보다는 다소 감정적인 수준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사태를 조명하면 악성 댓글 문제에 함의된 한중 간의 깊은 앙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어도 세 가지 방향에서 유추가 가능하다.

1. 그 동안 한국 생활에 억눌려 있던 유학생들 마음이 이번 성화 봉송을 계기로 분출한 것일 수도 있다. 배달이나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국 유학생 친구들이 한국인에게 모욕당하고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사실 이번 충돌은 전부터 잠복했던 문제가 드러난 거다. (시사IN34호, 특집 "중국은 분노한다")

2.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특사에게 한중 간의 전략적 관계로 격상을 제의할 만큼 양국 관계에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친미 일변도로 치닫는 한국 정부에 불만을 갖기 시작했다. 결정적으로 이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지로 미국 다음에 일본을 택함으로써, 후 주석의 자존심을 결정적으로 상하게 만들었다. 후진타오 주석은 "“한국이 지금, 미국·일본만 있고 중국은 없다는 건가? 그렇다면 내가 이 자리 있는 동안 한국은 나한테는 없는 거야. 두고 봐라.” 라는 요지의 극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IN35호, "광우병 파동 다음엔 후진타오의 복수?")

3. 한국 미디어는 중국 사회, 문화 실상에 대한 심층적이고 진지한 보도가 없어서 양 국민은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최근 벌어졌던 성화봉송 폭력 사태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잠재된 불만의 폭발과 양국 간의 얕은 이해에서 오는 사태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과 3은 한국과 중국 양국민 간의 얕은 이해도가 갈등과 오해를 부추기는 구조다. 결국 당국의 정책은 국민의 여론을 따라가고, 국민은 역시 당국 정책에 호응한다는 점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악순환의 늪에 빠진 상태다. 원래 한중일의 최근 관계에서 일본과 한중 간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었지만, 최근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의 일련의 행보로 인해 이 구도가 바뀌고 있다. 시사IN 남문희 기자에 의하면 중국은 원래 일본과 현상유지에 머무른다는 입장이었으나, 한국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일본을 우호적인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이라면 한국 네티즌의 악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하여 일을 크게 키울 개연성이 중국 측에 있는 것이다. 양국의 악플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11명의 추천이나 악플이 새삼 문제될 것이 어디 있으며, 새삼 괴물(악플러)를 대한민국 괴물로 확대해석할 당위가 있는지 궁금하다.


악플 현상은 우려할 만한 문제이지만, 새로울 것도 없는 주장으로 자조하기보다는 현안에 대해서 밝게 파악하려는 입장이 절실하다. 중국 유학생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돈다.

한국의 은행 이름을 보면, '우리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이다. '우리 국민은 하나다'라는 뜻처럼 보인다(웃음). 한국인도 세계에 대한 고민이 적고 자기 민족 중심이다. (시사IN34호, 특집 "중국은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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