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우리나라 인구는 1,000만

200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지하, 옥탑방, 판잣집, 비닐집, 동굴, 움막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160만명이 넘는다.
그 동안 양극화는 더 심해졌을 테니 200만명이 넘었을지도 모른다.
<부동산 계급사회>(후마니타스)의 저자 손낙구 씨는 '최저생계비'를 주거에 적용한 '최저주거기준'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즉 "인간의 최소한의 품위와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최저주거기준이라고 한다. 예컨대 침실을 기준으로 할 때 부부가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한방을 사용한다면 최거주거기준에 미달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아들과 딸이 장성했지만, 역시 부모와 한방에 거주하는 경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했다고 말한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기준이지만, 우리나라는 최저생계비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인구는 1,00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의 인구만한 수가 제대로 된 주거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그런 인구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여기서 지하, 옥탑방, 움막, 비닐하우스, 동굴 등 '비상식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인구도 160만명이 된다.
손낙구 씨는 비상식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160만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얼마가 드는지 실제로 계산을 해봤다고 한다. 11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건희 회장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13조(현 공식 주식보유 2조원+이건희 회장 소유로 밝혀진 전·현직 삼성 임원 11명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 가치 2조 5,000억원+삼성증권 등 차명계좌 700개 2조원+나머지 600개 차명계좌 3조 2,000억원+고 이종기씨의 삼성생명 주식 가치 7,000억원)보다 적다. 오죽했으면 손낙구 씨를 찾아간 한 목사가 이건희 회장에게 가서 십일조라도 달라고 하자고 말을 했겠나.


투기 목적의 건설사 토지 6조을 공적자금으로 사들이는 돈이면 80만명이 구제된다

정부가 건설업체의 투기 의심성 토지 6억원 어치를 공적자금으로 사들이는 등 총 9조원 이상의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해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모럴해저드를 제한하기 위해서 부실 건설사는 퇴출시킨다는 방침인데, 사실상 모든 건설사가 관례상 투기를 조장하고 방만경영을 해온 것이 사실인데 이들에게 혈세를 대폭 제공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토지공사는 토지채권을 발행해 3조원을 건설사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언제는 시장의 자율에 맡긴다고 말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보다 더 시장개입에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개입을 하려면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상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160만명의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탐욕에 젖어 있는 건설사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미국에서 한때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 안건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은행 이용자들의 손실보전을 위한 대안이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국가의 큰형님격인 미국조차도 일반 예금자의 이익을 보장해주려고 하는데, 그 동생격인 우리나라는 일반 국민의 귄익 따위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경제학자 장하준은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부키)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이 자원의 재분배 비용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실제로 자원이 재분배되는 데는 인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정부는 일단 기업을 살리고 나서 이를 통해 재분배한다는 생각인데, 재분배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번에 건설사에 퍼주는 9조원도 어떤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 단지 건설사가 대통령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기 쉬웠던 것일 뿐이다. 이에 비하면 국민은 대통령과 얼마나 멀리 있나? 대통령은 벌써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듯하다.

이명박 대통령, 내 세금 9조원을 건설사에 쏟아부으면 국민인 나는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 제발 설명을 해달라.


<부동산 계급사회>, 손낙구, 후마니타스, 378쪽, 15,000원

※ 이상의 글은 후마니타스에서 나온 책<부동산 계급사회>(후마니타스)를 참조했습니다. 이 책은 부동산 문제에 관한 최초의 실증적인 분석과 대중성을 갖추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의 완충장치를 모두 풀어헤쳐 투기꾼들과 함께 대한민국이 공멸하지 않으려면 이 책을 꼼꼼히 읽고 부동산통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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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헹님, 제 전임자 땜에 속 많이 썩으셨죠? 이제 맘 푹~ 놓으세요." "효도를 하려 하니 부모가 안 계시더라는 옛말이 맞구나. 매케인이 들어오든 오바마가 들어오든 이제 'business as usual'도 끝인데. 쇠고기나 열심히 팔아다오."  - 프레시안 캡션..

※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역시나 의제선정과 소통방식에서 문제를 보였다.  근본적으로 대화할 의지가 없으면서 대화를 한다고 포장을 한다는 것이 웃기지만, 청와대는 만족하는 눈치다. 우석훈은 '소통'이 아니라 '선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명박이 어떤 문제인지 '식물'을 키워드로 분석해 봤다.


극우파들이 돈을 벌 기회

이명박 아저씨와 어른들께 권하는 어린이 철학책( 자유가 뭐예요?)
클로디어스 이명박과 민주주의의 죽음(김정환의 <햄릿>)

가끔 출판사의 요청으로 포스팅을 작성할 때가 있는데, '이명박'이 장사가 잘 된다.
억지로 이명박과 짜맞추지 않아도 걸면 언제나 걸리기 때문에 이명박을 소재로 넣어 글을 쓰기는 어렵지 않다.
사회가 활력을 잃고 축 늘어졌을 때는 단연 극우파들의 세상이 열린다.
극우파들이 한번 말아먹고 나면 기회주의자들이 다시 말아먹고,
이에 염증을 느낀 대중은 어쩔 수 없이 또 극우파를 뽑게 돼 있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의 교체는 이런 패턴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일본의 경우에 더 쉽게 적용된다.
이베가 한참 잘나가던 2006년에 나는 아베 정권이 단명할 정권이며 이름을 붙인다면 '북핵정권'이라고 한 적이 있다.

고이즈미는 북한 위기 때 입신양명하여 우익세력을 입고 무대뽀 정신으로 정계를 뒤흔든 사람이다.
아베는 명문가의 샌님에서 '북한 위기의 기회'를 재빨리 캐치해 총리가 된 사람이다....
나는 아베가 참으로 위태로운 형국에 있다고 생각한다.

뉴스를 보면 어디든 아베가 요즘 잘 나간다는 이야기로 가득하다.
아베 정권은 그야말로 '북핵 정권' 아닌가.
북핵 정권이 무엇인가. 북핵이 만들어다준 정권이다.
북핵이 장기간 유지된다면 아베 역시 천수를 누릴 것이나, 정국은 알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도, 이전에 미사일을 발사할 때도 가장 큰 수혜자는 아베라고 한다.
이번의 경우에도 '야스쿠니, 과거사' 문제는 현안에서 제외된 것을 최대의 수익으로 보고 있다.
- 아베 정권에 이름을 붙인다면 당근 이것!!


아베는 예상보다 일찍 엎어졌다. 덩달아 후쿠다도 엎어졌다. 아마 다음 총리는 극우파 아소 다로가 될 텐데, 일본은 극우와 기회주의자의 진자운동 때문에 몸살병을 앓을 것이다. 어차피 활력 없는 사회 아닌가.
이명박은 자꾸 공안정국을 만들려고 하거나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이 정책은 그야말로 '도박'의 확률과 같은 것인데, 이번에 힐 차관보가 기존의 북핵검증계획서와 북핵검증 실체를 동시에 요구한 데서 한발 벗어나 검증계획서만 제출하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겠다는 당근을 주었다. 북한이 이것을 덮썩 무느냐 물지 않느냐에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운명이 결정된다. 미국은 부시 대통령의 임기 내 성과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북핵문제를 해결지으려고 할 것인데 이것은 이명박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이 강경하게 나간다면 이명박에게는 기회가 오겠지만, 그런 상황을 바란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요행일 뿐이다.


판돈이 1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호구'는 '호구'일 뿐

이명박은 많은 식물들을 키우는 그야말로 '식물원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 식물들만 들어보려 한다.

재정기획부 강만수 장관이 대표적인 식물이다. IMF 사태를 초래한 대표적인 주역이면서 최근의 금융불황을 디자인한 사람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의 분신이므로 이명박이 자르지 못하고 대신 차관을 자르며 그 유명한 '차관경질'이라는 신조어를 낳았다. 강만수는 최근의 인터뷰에서 'IMF 당시 펀더멘탈은 문제 없다'고 말한 경위를 설명했는데, "장사꾼이 해외의 투자자들에게 불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다. 그러면 장관이 공식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거짓정보를 말했다는 게 된다. 강만수가 '신뢰의 원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다. 이번에도 강만수는 '그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진단하며 '상황론'을 제기했다.
별로 기대할 것도 없지만, 강만수의 답변을 듣고 실망했다. 최소한 "그때의 실패를 교훈으로 정책을 제대로 짰다"는 '정책론'이라거나, 하다 못해 "그때 한번 데고 나서 많이 달라졌다"는 '인물론'으로 대답했다면 그나마 나았겠지만, 그의 대답은 "판돈이 그때와는 규모가 다르다"는 식이었다.

갑자기 영화 <타짜>가 생각났다. 타짜에서 '호구' 역할을 맡은 권태원은 정마담(김혜수)에게 이렇게 말한다.

"노름이라는 게 파도다.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떄가 있는 거다"

정마담에게 건물을 담보로 수십 억원을 빚져 노름을 하고 결국 돈을 탕진하고 만다. 판돈이 1억이든 100억이든 호구는 호구일 뿐이다. 강만수의 답변을 보고 왜 이 영화가 생각났을까?


"어청수는 수배중"

어청수 경찰청장의 요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수사인 것 같다. 어청수는 명박산성을 세울 때만 해도 떵떵거리며 과감한 발언을 할 정도였다. "(독재정권) 당시에 비하면 경찰의 진압수준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거나 "엠네스티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 기세등등했다.
하지만 불교계 편향 논란에 휩싸이면서 말 그대로 '바짝' 엎드린 상태다. 어청수는 이명박의 '법과 원칙'을 수호하는 분신이다. 어청수가 파면된다면 이명박의 왼팔이 잘리는 동시에, '법과 원칙'이라는 이명박의 기조가 불신임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어서 목숨을 걸고 지켜낼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어청수 파면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해 청와대에 건의한다 만다 하던 때도 이명박은 어청수를 경질할 생각을 애초부터 하지 않았다. 결국 한나라당도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 운운 하며 한발 빼기 시작했다.
불교계의 어청수 경질 요구도 이제는 '국무회의 유감 표명' 정도로 수위가 낮아졌고 어청수는 유임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유임이 되고 나면 수배가 해제되는데, 그때까지 몸사리면서 하지 않았던 말과 행동을 무차별적으로 재개할 게 뻔하다. 수배 후의 어청수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생각하면 아찔하다. 암튼 현재 "어청수는 수배중"이다.


"포항의 국민에 의해서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된다?"

이명박 정부가 만사형통, 형님정부 등 이상득의 그림자에 시달리더니 이제는 언론에서도 '이상득 정부'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도대체 6선의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지우지한다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까?
어청수 논란도 그렇다. 한나라당 최고회의가 아니라 이상득이 교통정리를 해버렸다. 이상득이 "어청수 경질은 안 된다"고 하니 한나라당이 바싹 엎드렸고, 청와대도 유감 운운하며 지원사격을 해주었다.
이상득의 득표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명박보다 많은가. 포항 주민들의 의사(이상득은 포항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다)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요 사안이 결정된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표성은 어디에 있다고 해야 하나?

이상득은 이명박의 형제이기 때문에 측근에 해당한다. 벌써 올해에만 영부인의 사촌 비리 혐의, 이명박 셋째사위 조현범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 인천공항의 민영화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송경순 씨와 조카인 이지형씨가 관련된 전문공항운영사인 맥쿼리 금융그룹이라는 의혹 등 벌써부터 팡팡 터지고 있다.  

이쯤 되니 이명박 관련해서 비판적인 글을 쓰면 '잘 팔리지' 않을 수 없다.

식물 장관, 식물 경찰청장 등등 식물들을 가꾸고 있는 대통령이니 "식물원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이명박'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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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헹님, 제 전임자 땜에 속 많이 썩으셨죠? 이제 맘 푹~ 놓으세요." "효도를 하려 하니 부모가 안 계시더라는 옛말이 맞구나. 매케인이 들어오든 오바마가 들어오든 이제 'business as usual'도 끝인데. 쇠고기나 열심히 팔아다오."  - 프레시안 캡션..


극우파들이 돈을 벌 기회

이명박 아저씨와 어른들께 권하는 어린이 철학책( 자유가 뭐예요?)
클로디어스 이명박과 민주주의의 죽음(김정환의 <햄릿>)

가끔 출판사의 요청으로 포스팅을 작성할 때가 있는데, '이명박'이 장사가 잘 된다.
억지로 이명박과 짜맞추지 않아도 걸면 언제나 걸리기 때문에 이명박을 소재로 넣어 글을 쓰기는 어렵지 않다.
사회가 활력을 잃고 축 늘어졌을 때는 단연 극우파들의 세상이 열린다.
극우파들이 한번 말아먹고 나면 기회주의자들이 다시 말아먹고,
이에 염증을 느낀 대중은 어쩔 수 없이 또 극우파를 뽑게 돼 있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의 교체는 이런 패턴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일본의 경우에 더 쉽게 적용된다.
이베가 한참 잘나가던 2006년에 나는 아베 정권이 단명할 정권이며 이름을 붙인다면 '북핵정권'이라고 한 적이 있다.

고이즈미는 북한 위기 때 입신양명하여 우익세력을 입고 무대뽀 정신으로 정계를 뒤흔든 사람이다.
아베는 명문가의 샌님에서 '북한 위기의 기회'를 재빨리 캐치해 총리가 된 사람이다....
나는 아베가 참으로 위태로운 형국에 있다고 생각한다.

뉴스를 보면 어디든 아베가 요즘 잘 나간다는 이야기로 가득하다.
아베 정권은 그야말로 '북핵 정권' 아닌가.
북핵 정권이 무엇인가. 북핵이 만들어다준 정권이다.
북핵이 장기간 유지된다면 아베 역시 천수를 누릴 것이나, 정국은 알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도, 이전에 미사일을 발사할 때도 가장 큰 수혜자는 아베라고 한다.
이번의 경우에도 '야스쿠니, 과거사' 문제는 현안에서 제외된 것을 최대의 수익으로 보고 있다.
- 아베 정권에 이름을 붙인다면 당근 이것!!


아베는 예상보다 일찍 엎어졌다. 덩달아 후쿠다도 엎어졌다. 아마 다음 총리는 극우파 아소 다로가 될 텐데, 일본은 극우와 기회주의자의 진자운동 때문에 몸살병을 앓을 것이다. 어차피 활력 없는 사회 아닌가.
이명박은 자꾸 공안정국을 만들려고 하거나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이 정책은 그야말로 '도박'의 확률과 같은 것인데, 이번에 힐 차관보가 기존의 북핵검증계획서와 북핵검증 실체를 동시에 요구한 데서 한발 벗어나 검증계획서만 제출하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겠다는 당근을 주었다. 북한이 이것을 덮썩 무느냐 물지 않느냐에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운명이 결정된다. 미국은 부시 대통령의 임기 내 성과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북핵문제를 해결지으려고 할 것인데 이것은 이명박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이 강경하게 나간다면 이명박에게는 기회가 오겠지만, 그런 상황을 바란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요행일 뿐이다.


판돈이 1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호구'는 '호구'일 뿐

이명박은 많은 식물들을 키우는 그야말로 '식물원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 식물들만 들어보려 한다.

재정기획부 강만수 장관이 대표적인 식물이다. IMF 사태를 초래한 대표적인 주역이면서 최근의 금융불황을 디자인한 사람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의 분신이므로 이명박이 자르지 못하고 대신 차관을 자르며 그 유명한 '차관경질'이라는 신조어를 낳았다. 강만수는 최근의 인터뷰에서 'IMF 당시 펀더멘탈은 문제 없다'고 말한 경위를 설명했는데, "장사꾼이 해외의 투자자들에게 불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다. 그러면 장관이 공식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거짓정보를 말했다는 게 된다. 강만수가 '신뢰의 원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다. 이번에도 강만수는 '그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진단하며 '상황론'을 제기했다.
별로 기대할 것도 없지만, 강만수의 답변을 듣고 실망했다. 최소한 "그때의 실패를 교훈으로 정책을 제대로 짰다"는 '정책론'이라거나, 하다 못해 "그때 한번 데고 나서 많이 달라졌다"는 '인물론'으로 대답했다면 그나마 나았겠지만, 그의 대답은 "판돈이 그때와는 규모가 다르다"는 식이었다.

갑자기 영화 <타짜>가 생각났다. 타짜에서 '호구' 역할을 맡은 권태원은 정마담(김혜수)에게 이렇게 말한다.

"노름이라는 게 파도다.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떄가 있는 거다"

정마담에게 건물을 담보로 수십 억원을 빚져 노름을 하고 결국 돈을 탕진하고 만다. 판돈이 1억이든 100억이든 호구는 호구일 뿐이다. 강만수의 답변을 보고 왜 이 영화가 생각났을까?


"어청수는 수배중"

어청수 경찰청장의 요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수사인 것 같다. 어청수는 명박산성을 세울 때만 해도 떵떵거리며 과감한 발언을 할 정도였다. "(독재정권) 당시에 비하면 경찰의 진압수준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거나 "엠네스티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 기세등등했다.
하지만 불교계 편향 논란에 휩싸이면서 말 그대로 '바짝' 엎드린 상태다. 어청수는 이명박의 '법과 원칙'을 수호하는 분신이다. 어청수가 파면된다면 이명박의 왼팔이 잘리는 동시에, '법과 원칙'이라는 이명박의 기조가 불신임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어서 목숨을 걸고 지켜낼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어청수 파면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해 청와대에 건의한다 만다 하던 때도 이명박은 어청수를 경질할 생각을 애초부터 하지 않았다. 결국 한나라당도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 운운 하며 한발 빼기 시작했다.
불교계의 어청수 경질 요구도 이제는 '국무회의 유감 표명' 정도로 수위가 낮아졌고 어청수는 유임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유임이 되고 나면 수배가 해제되는데, 그때까지 몸사리면서 하지 않았던 말과 행동을 무차별적으로 재개할 게 뻔하다. 수배 후의 어청수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생각하면 아찔하다. 암튼 현재 "어청수는 수배중"이다.


"포항의 국민에 의해서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된다?"

이명박 정부가 만사형통, 형님정부 등 이상득의 그림자에 시달리더니 이제는 언론에서도 '이상득 정부'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도대체 6선의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지우지한다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까?
어청수 논란도 그렇다. 한나라당 최고회의가 아니라 이상득이 교통정리를 해버렸다. 이상득이 "어청수 경질은 안 된다"고 하니 한나라당이 바싹 엎드렸고, 청와대도 유감 운운하며 지원사격을 해주었다.
이상득의 득표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명박보다 많은가. 포항 주민들의 의사(이상득은 포항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다)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요 사안이 결정된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표성은 어디에 있다고 해야 하나?

이상득은 이명박의 형제이기 때문에 측근에 해당한다. 벌써 올해에만 영부인의 사촌 비리 혐의, 이명박 셋째사위 조현범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 인천공항의 민영화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송경순 씨와 조카인 이지형씨가 관련된 전문공항운영사인 맥쿼리 금융그룹이라는 의혹 등 벌써부터 팡팡 터지고 있다.  

이쯤 되니 이명박 관련해서 비판적인 글을 쓰면 '잘 팔리지' 않을 수 없다.

식물 장관, 식물 경찰청장 등등 식물들을 가꾸고 있는 대통령이니 "식물원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이명박'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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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를 자주 들어가는 편이다.
알다시피 오마이뉴스는 2002년 대선 때 도약한 인터넷 언론사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하 '노무현')과 성공을 같이 한다.
그래서 그런지 노무현의 사진이 자주 올라온다.


▲ 처음에는 잔재미가 조금 있었다. 노간지 같은 말들을 들으면서 이웃 아저씨로 돌아온 대통령에게 은근히 반가운 마음도 들었던 게 이 때다. (2008년 3월)



▲ 7월에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사진이 많이 올라왔다. 위에서부터 7월 10일, 11일, 13일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오는 사진이 '잘 팔린다'는 거다. 일해공원이다, 이승만 기념관 계획이다, 박정희 양수다 이래저래 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 오늘(8월27일) 또 그 분 사진을 보니 슬슬 짜증이 올라오려고 한다.


만약 이 건으로 비판을 받는다면 오마이뉴스도 억울한 면은 있을 것이다.
오마이가 메인에 올리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추천수와 조회수가 올라가기 때문이니까.

결국 비판의 대상은 추천을 자꾸 누르며 노무현을 위로 올리는 사람들과
이를 부추기는 오마이뉴스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
나는 이러한 현상이 박정희에 대한 대중의 향수와 거의 동일하다고 본다.
박정희에 대한 냉정한 평가, 긍정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차분한 평가는 그를 역사적 인물로 만들어줄 것이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중에서 역사적인 인물이 하나라도 있을까?

노무현 역시 신화가 되려 하고 있는 것 같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명박의 반사이미지를 먹고 사는 노무현의 정령이 떠돌고 있는 판타지 속에 살고 있는 기분이 든다.

현대사를 들춰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습효과에 빠르다고 한다.
서슬퍼런 박정희 독재 시절의 관권 선거(1971.5.25)에서는 전체 의석 204석 중 공화당(박정희) 113석, 신민당(김대중) 89석으로 개헌 저지선이 확보되면서 최초의 균형 국회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전두환의 신군부 독재 시절에도 87년 6월 민주화 항쟁 직전의 선거인 85년 2.12선거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사실상 승리를 거두며 독재 청산의 바람을 일으킨 것이 그 증거다.
최근 진보신당의 국회의원 선거에 패배한 심상정, 노회찬 후보에게 '지못미' 바람이 일어난 것도 일종의 학습효과라면 학습효과일까?
하지만 1회용 학습효과라는 점이 분명한 한계다. '기억력이 3초'라는 비아냥은 이래서 나온다.

5년 뒤에 보자구?
5년 뒤에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단 두 가지로 보인다. 이명박이 실정을 했을 때를 전제로..
한나라 당내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경우.
한나라 당 밖의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경우
국민은 현 정권에 반감을 가질 뿐이며 반감을 다른 정치인으로 대신하려는 습성이 있고,
정치인은 문제를 풀려기보다 국민의 반감을 이용하려는 습성만이 있다.
한국의 현대사가 반복되는 이유다.

노무현이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적 공간을 차지해 나가겠지만,
약자들을 때려잡던 기득권 집권자의 향수일랑 저만치에 두고
야당 정치인의 입장에서 약자들을 보살피는 정치를 한다면
지금 노무현의 사진이 그렇게 불편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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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의 정책이나 스타일을 보면 50년 전의 이승만이 다시 살아돌아온 듯하다.

MB가 건국 60주년 기념식을 하면서 건국절로 이름을 바꾼다 공무원들을 동원한다 기를 쓰고 있다.
왜 '건국'이라는 말에 그렇게 올인하나 했더니 극우들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승만을 드높이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한다.

광복절을 기념해 기념식장에는 나가지 않고 태극기도 걸지 않았지만,
<한국현대사 60년>(역사비평사)이라는 책으로 현대사 60년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는 중이다.
이승만과 관련된 부분을 보다 보니,
이명박과 이승만이 닮은 구석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미국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성격은 두말할 것도 없고,
언론에 대한 인식도 50년 전 그대로다. 인용하자면

이승만과 자유당은 선거에 나타난 뚜렷한 민심이반 현상이 야당성향의 신문보도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1960년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때까지의 국가보안법보다도 독소조항이 많이 포함된 국가보안법 개정안에다 언론규제조항을 첨가했다. - 52쪽

MB와 한나라당이 방송사를 먹어치우려는 상황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세월은 50년이 흐르지만 사람의 생각은 하나도 흐르지 않을까 신기할 뿐이다.

이승만은 제헌의회에서 대통령이 되었다.  
당시에는 나이가 많은 순으로 대통령을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미 연로한 나이이기는 했다.  
당시 나이가 73세였는데, 79세나 되는 이시영을 부통령에 앉혔다는 점이다. 과연 증조할아버지 정부통령이다.
대통령에 물러나던 1960년은 85세였으니 오래도 드셨다.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할 때마다 이승만은 대통령 입후보를 포기하겠다고 립서비스를 하고,
수십 만의 추종자들을 동원해서 관제데모를 하게 하고
어쩔 수 없이 민의를 수락하는 모양새로 다시 대통령직을 덮썩 받아드셨다.
그런데 대통령에서 쫓겨날 즈음에 그가 남긴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다.

이 대통령은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 것을 알았다. 군은 중립을 지키고 있었고, 미국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았다. 믿었던 김정열 국방장관과 허정 외무장관도 사임을 권고했다. 이승만은 비서한테 사임서를 받아쓰게 했다. 10시경 송 계엄사령관이 데리고 온 학생과 시민대표에게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하야성명서를 보여주었다. '국민이 원한다면 '이라는 문구가 묘한 여운을 풍겼지만, 당시 상황에서 그의 사임은 결정적이었다. -70쪽

"국민인 원한다면 대통령직 사임하겠다." - 이승만

"국민인 원한다면 대운하를 파지 않겠다." - 이명박


책을 읽는데 이명박이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다.

이승만에게는 '어청수'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게 최인규다.

최인규는 취임하면서부터 이승만의 기대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행동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경찰관과 일반 공무원은 이 대통령 각하를 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의 선거 간여를 독려해 물의를 빚었다.  - 58쪽

이미 최인규 등은 부정선거 계획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었다. 그는 치안국장 등을 대동하고 1959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그리고 1960년 1월부터 2월에 걸쳐 각 시,도 경찰국장 및 사찰과장, 경찰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을 소집해 공무원선거운동이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처벌하지 않겠고, 징역을 살아도 내가 살겠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자유당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4할 사전투표, 3인조, 9인조 공개투표, 완장 착용, 민주당 참관인 매수와 축출 등을 지시했다. 1960년 1월 23일 치러진 영주, 영일 을구 보권선거에서 무더기투표, 3인조 공개투표, 대리투표, 민주당 측 참관인 추축 등이 발생했고, 자유당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되었다. - 60쪽


최인규에 비하면 어청수는 얌전해 보이기까지 한다. 광화문에서 "어청수는 물러가다"라는 말을 1,000만번도 더 했지만, 어청수가 끝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다.

MB 무리들은 50년동안 뇌가 멈춘 상태여도 권력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뻔하다.
50년 동안 공부하고 진화한 다른 국가들에게 대한민국은 점점 밥이 된다.
세계에서는 이미 대한민국을 '글로벌 호구'로 본다고 하질 않나...

한국 국민의 불만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전세계는 이명박 정부에 '환호'한다는 비아냥거림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노무현 정부(와 이전 김대중 정부)가 보여준 '이념외교'의 무능함을 이명박 정부가 '실용외교'로 전환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글로벌 호구'로 전락해버렸다. - 시사IN48호 "시사IN-희망제작소 공동기획 - 미국의 싱크탱크2"



▲ <한국현대사 60년>은 정부수립 당시부터 6.15남북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민주화 운동을 중심으로 기록된 현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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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민주주의에 대해서 환기를 해주시더니,
이제는 태극기의 소중함에 대해서 특이한 방식으로 환기를 해주시는 이명박 님~

영부인, 장관들, 심지어 유인촌까지 바로 된 태극기를 드는 마당에 이명박만 굳이 거꾸로 된 태극기를 흔든다는 것은 거대한 음모를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다. 태극기와 깃대를 따로 받지 않고서야 저런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혹시 아둔한 국민들 태극기 순서를 잘 아나 보려고 시험을 해보신 것은 아닐까?

'태극기 거꾸로'를 검색어 상단에 올려놓으려는 일련의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검색창에 '태극기 거꾸로' 혹은 '이명박 태극기'를 10번씩 쳐서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의 깊은 뜻을 전해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담긴 이벤트다.

이명박은 좀 섭섭할지도 모르겠다. 설거지를 시켰던 노무현은 제대로 된 실수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면 한번은 꼭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인수인계를 해줬다고 할 수도 있겠다.

2007년 2월 11일 서울공항에서 스페인, 이탈리아 등을 순방하기 위해 출국한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기에 걸린 태극기의 위아래가 바뀌었다. 위에 있어야 할 태극 문양의 빨강색이 아래쪽에 있고, 4괘 역시 위 아래가 거꾸로다. 청와대의 깃발과 동시에 내걸었으니 이것보다는 좀 귀여운 편에 속하는 게 아닐까 하고 불평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청와대가 이 사안에 대해서 별도의 논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2007년 2월 11일의 이 사진을 꼭 챙겨두기 바란다. 제2의 설거지론으로 써야 할지도 모르니...

웬만하면 베이징 올림픽 기사는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명박이 또 클릭하게 만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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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문화제는 두 번째 취재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시민기자, 블로거 기자이지만
21차례의 집회 동안 몇 번 찾아가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정도 있고 해서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인터뷰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 가족, 세대... 이명박만 빼고 다 있었다.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맨 처음 만난 분은 종이를 머리에 둥글에 두른 할아버지였습니다.
머리에 두른 종이는 건(巾)을 연상합니다.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집회가 끝날 때까지 할아버지는 침묵을 지켰으나,
기자의 질문에 울화가 터졌는지, 인터뷰가 끝난 후에도 말씀은 멈출줄을 몰랐습니다.




앞쪽에 앉은 할머니도 표정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나 가족들은 촛불문화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으나,
나이 드신 분들은 다소 무겁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집회에는 가족, 친구, 직장동료가 모둠으로 많이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내용을 설명해주기도 하고,
어른들은 서로 시국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외국인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외국인은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시민과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AP뉴스에 한국인들의 촛불문화제를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폄하하는 기사를 올렸던데,
한국어를 힘겹게 구사하며 사람들에게 다가간 외국인이 AP 기자와는 참 다르게 보였고,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2. 난 이렇게 주장했다

많은 인파들 속에서 재미있는 분을 포착했습니다.
여러 개의 특이한 표현 용품을 직접 만들고 와서
분위기에 따라 모양을 달리 했습니다.
갈길 바쁜 관계로 두 개만 찍었습니다.







역시 집회에는 피켓 만한 것이 없습니다.
주최측에서 만들어진 피켓을 나누어 주기는 했지만,
참가자들은 집에서 손수 만든 피켓을 많이 들고 왔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동원되지 않고,
자발적인 마음에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반증합니다.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시간 축내면서 이렇게 할 리 없지 않겠습니까?



특이한 복장을 입고 집회장소를 찾으신 분들이 많았지만, 단연 돋보이는 분은 바로






한 스님이었습니다. 스님들도 청계천에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누가 목탁을 이렇게 두드리나 했습니다.
꽹과리는 많이 봤지만,
박수 대신 목탁을 두드리는 것은 또 다른 맛입니다.
참신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 다양한 기자들

기자란 신문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직장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청계천에서만큼은 기자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자란 현장에서 듣고 보고 묻고 적고 찍고 하면서 분위기를 남기는 모든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할아버지 기자, 아줌마 기자, 청소년 기자.. 기자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들은 각자 다양한 입장에서 청계천을 그려낼 것이고 기록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 모여야 온전한 청계천의 그림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4. MB의 수난 시대



얼굴이 많이 상했습니다. 누가 우리 대통령에게 이런 해코지를 한 것일까요?
아, 잘못 말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현직 대통령이 거리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몰골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 학생이 창의력을 발휘했군요.
MB를 히틀러와 한 자리에 두니
누가 밥이고 누가 나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포스트잇 악플러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포스트잇은 도대체 몇 글자를 처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악플은 인터넷에만 있는 게 아닌데,
나는 웬일인지 그것이 악플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된 것일까요?
이렇게 하면 댓글을 쓴 사람을 찾기도 참 힘들겠네요. ip주소도 없으니^^;;

"내가 요새 가장 자랑하고 다니는 게 대선 때 이명박 안 찍은 거다!"
재기발랄한 댓글도 보입니다.
세상으로 나온 네티즌을 저는 여과 없이 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맥주 한 잔 생각이 났는데,
이 간판 보고 그 생각이 달아났습니다.
MB맥주는 어떤 맛일까요?
참 재미있는 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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