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7일(화) 밤 11시 5분에는 용기 있고 의로운 운동을 한 분들이 구속받고 탄압받는 요지경세상에 대한 방송 '내가 정말 죄를 지었나요'가 중계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언론운동했다고 구속까지 된 적은 없었다.

 

언로가 통하지 않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입을 닫습니다. 통치하는 자들의 입장에서야 편하지만, 문제는 입을 닫으면 절대 안 되는 순간에도 입을 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언로가 닫힌 사회는 즉시 망하거나 나라의 뿌리가 흔들리는 참화를 겪었습니다.

시사모는 언론소비자운동을 하다가 검찰에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이 땅에서 바른 언론을 지켜내는 일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반독자가 이 정도라면 현장에서 부당한 명령에 따라야 하는 기자들은 어떨까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심각해졌습니다. 구속자가 점점 늘어나고 경찰서가 가득 차서 모자랄 지경이 되었습니다. 특정 신문들의 왜곡보도 행태에 항의하는 뜻으로 해당 신문들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인 혐의로 조사를 받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의 의로운 24인이 현재 재판에 계류돼 있고 2인은 차가운 철창에서 생계가 끊어진 가족들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속된 2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근이 생활하는 생활인들입니다. 경찰서 앞에만 가면 가슴이 떨리는 사람들인데, 이제까지 압수수색, 출국금지, 체포, 구속, 재판 등 험한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가끔 회원들이 면회를 가면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가족들도 재판의 결과를 두려워해 도움의 손길을 피하려고 하고 어떤 분은 만나주지도 않아, 우리가 갑자기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되기도 하지만 세상이 모두 취해 있을 때 나 혼자 깨어 있다면 나는 취한 사람이 되는 게 세상 이치 아닐까요.

현재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22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만 18세 여학생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기야 경찰은 고등학생까지 소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나이가 별 대수겠습니까. 검찰조사를 받은 네티즌들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 무시무시한 괴물 키클롭스. 하지만 조중동이나 정치검사들에 비하면 귀엽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현명한 독자는 키클롭스의 먹잇감이 되길 기다리지 않는다

 

<오디세이아>라는 유명한 고전에 '키클롭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난파당한 오디세이 일행이 찾아간 곳은 외눈박이 거인괴물 키클롭스가 사는 섬이었습니다. 키클롭스는 가장 뚱뚱한 사람부터 하나씩 잡아먹습니다. 키클롭스의 식성으로 보면 얼마 못 가 모두 잡아먹힐 운명이었습니다. 오디세이는 용기를 내서 키클롭스가 자는 틈에 창으로 그의 눈을 찔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만들고, 그 사이에 섬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키클롭스의 섬과 같습니다. 조중동과 검찰은 한쪽 눈을 감은 채로 선량한 독자들을 잡아먹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한명씩 한명씩 잡혀먹고 나면 살아남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신변에 아무런 위험이 없지만, 언론은 바람보다 빠르고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정신이 장악되는 순간 이미 그들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하면 키클롭스의 섬보다 더 무서운 공안 정국에서 빠져나갈지 방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용기를 내서 그들의 눈에 창을 박아넣는가 하는 일이겠죠. 검찰에 구속되고 기소된 분들은 감히 키클롭스의 눈에 창을 꽂으려고 하다가 실패한 분들입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긋지긋한 이 섬에서 빠져나갈 묘안이 생길지도 모르죠.

오늘(10월 7일) 밤 11시 5분 MBC PD수첩입니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외치다가 탄압을 받고 괴로워하고 있는 2008년 대한민국의 오디세이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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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최씨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강남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는 상조업체에서 나온 직원들이 70~80명의 취재진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최씨의 유족들에게 장지 환경을 설명한 데 이어 취재진에게도 최씨의 시신이 자신들의 납골당에 안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홍보했다. 한 상조업체 직원은 “(최씨의 발인에 관한) 확실한 정보”라며 기사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 경향신문 10월 4일자 보도 "장례업체 홍보 전쟁…취재진에 거짓 정보 ‘눈총’" 


최진실 씨의 죽음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를 이용해 득을 보려는 사람들로 인해 화가 난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최진실 씨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를 표한다면 "인터넷을 하지 마라"
인터넷이나 TV, 신문에서는 최진실 씨에 관한 이야기가 정치, 뉴스, 인터넷에 입혀져 배포되고 있다.
이 글 역시 그러한 흐름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최진실 씨가 연예계의 스타이가 국민스타이기 때문에
그의 뒷모습 역시 그런 스펙트럼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수도 있지만,
최소한 억지로 자신들의 이익에 갖다맞추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

"최진실 씨의 억울한 죽음을 보고도 사이버 모욕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말 인터넷상의 악플을 한 번 받아봐야 합니다." -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

10월 4일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된 내용이며 차명진 대변인 본인의 육성으로 전파를 탔다.
촛불정국 이후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려고 절치부심하고 있던 한나라당은 최진실 씨의 자살이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쉽게 단정지으며 '인터넷정화법'(최진실법)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한 인간이 삶을 선택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과정과 계기가 엮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악성 댓글이 그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사실 최진실 씨의 죽음과 사이버모욕죄를 같은 선상에 놓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이버모욕에 관해서 악플에 관해서 찬찬히 성찰할 수는 있지만, 악플을 처벌하기 위한 법조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다.

제발 최진실 씨의 죽음을 파먹는 짓들을 멈춰 주었으면 좋겠다.

'인터넷정화법'(최진실법)의 주요 내용 1. 댓글 삭제 권한 강화 인터넷 게시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삭제 등의 요구를 했을 시에 사업자는 24시간 내에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처리해야한다고 한다. ☞ 삭제 요청만으로도 무조건 24시간 안에는 게재가 불가능하므로 쌍방향 소통이 핵심인 인터넷 기반에서 댓글가치가 사실상 사라진다. (72시간 이후에야 복원되지만 복원의미 전혀 없음) 2. 현행 '모욕죄'와 달리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수사 가능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모욕죄를 인터넷 상에서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 ☞ 수사 당국의 자의적 판단으로 얼마든지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돼 '사이버 계엄령'이라는 비판도 만만찮음 3. 실명제 범위 전면 확대 하루 접속 건수 30만건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서 10만건 이상인 사이트로 전면 확대(38개에서 250개로 크게 늘어남) ☞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 전면 도입이며 표현의 자유가 사라짐. 중국을 제외한 OECD 회원국들은 인터넷 실명제를 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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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의 흠집내기 몰입으로 인해 국정감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파행될 위기에 몰렸다. 국정감사 때 정작 논의해야할 한미FTA 문제, 북핵, 금융위기 등 중요한 정책이슈는 전,현정부에 대한 흠집내기용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일 안하고 악플에 몰입하는 정치인들

정치권의 '악플'이 도를 넘고 있다.
먼저 '최진실법'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로 한 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처리하기로 한 한나라당은
그 법의 명칭에 '최진실'이 들어가도 좋다는 것을 유족들에게 허락받았는지 밝혀야 한다.
만약 유족들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한나라당은 고 최진실씨에 대한 '최후의 악플러'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의 성명에 의하면 한나라당은 흉악범에 대한 아동피해를 막기 위해 '혜진,예슬법'을 추진했다가 혜진양 어머니의 호소로 중단됐던 사례도 있다고 한다. (경향신문 10월 4일자 1면)
최진실씨가 악플러의 공격에 의해 자살에 이르렀다는 정확한 판단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이 이전부터 추진하려던 '사이버모욕죄'의 조항을 결부시키려는 행위는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배우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들 역시 대표적인 악플러이다. 여당을 견제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정치의 장에서 풀어내라는 국민적 요구를 팽개치고 오로지 정부,여당에 대한 흠집내기에만 몰두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고도, 일반 국민이라고도 부를 수 없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 정치인들이 이렇게 악플을 남용하는데 국민들이야 오죽하랴.

오늘 MBC뉴스데스크에는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의 '악플 베스트'가 공개됐다.

"최진실 씨의 억울한 죽음을 보고도 사이버 모욕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말 인터넷상의 악플을 한 번 받아봐야 합니다."




악플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 아쉬워

신문을 보면 '악플근절 선플달리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청원운동도 이어지고 있다. 솔직히 말해 이런 흐름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반복된 논의가 아닌가. 3개월이나 6개월 후에도 이러한 캠페인이 계속될 수 있을까. 연예인에 대한 악플 문제는 하루 이틀된 문제가 아니지만,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루나 이틀만' 이런 논의를 반복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악플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제도를 만드는 것은 불법사채를 뿌리뽑기 위해 제도를 강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가 사채와의 전쟁을 벌일 정도로 이 문제에 몰두했지만, 사채시장은 지금도 3,000%라는 약탈적인 이자놀이가 멈추지 않고 있으며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악플은 사채라는 쌍방의 계약관계보다 광범위한 '인간의 욕망'과 관련된 부분이다. 선순환적이고 문화적인 흐름을 만들어 이것을 완화해가려는 모습


 
▲ 보건복지가족부가 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살자 수는 2000년 6437명에서 2007년 1만2174명으로 연평균 13%씩 늘었다. (도표 : 경향신문)


악플러가 늘어나는 문제는 단순히 돌발적인 상황이 아니다. 매우 장기적으로 쌓여온 우리 사회의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자살자 비율은 2,000년의 거의 2배에 이른다는 사실을 환기할 때 우리 사회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은 이미 골이 깊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도 24.8명(2007년)으로 OECD 30개 국가 중 단연 1위이다. 악플러 문제와 자살율의 단순 비교는 다소 비약일 수 있지만,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의 맥락과 함께 생각해야 한다.

악플은 범죄적 측면과 질병적 측면, 문화적 측면으로 분석되어야 하지만, 한나라당은 범죄적 측면만 고려한 측면이 있으며, 어느 누구도 문화적 측면과 질병적 측면에 대해서는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말대로 정기국회에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해 악플이 근절될 거라고 보는 것은 그야말로 한국사회를 1차원적으로만 바라본 것이며, 설령 많은 악플러들이 처벌이 두려워 악플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풍선효과처럼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스트레스를 풀려고 할 것이다.

악플 문제가 제기된 것이 수년씩이나 됐는데, 아직도 그때의 행태들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는 '악플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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